<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2024년 상반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광주시는 올해 1분기 최우수 기관에 이어 상반기에도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에 따르면 1분기 인센티브를 포함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분야에서 확보한 인센티브는 8천5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에서 신속 집행 부문 목표액 4천792억 원 대비 집행액 5천270억 원(110.0%)을 달성했으며, 소비 투자 부문 목표액 1천82억 원 대비 집행액 1천424억 원(131.6%)을 초과 달성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적기 집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재정 운용의 선순환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방세환 광주시장은 “시의 인프라 발전을 위한 여러 대형 공공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지속적으로 재정집행과 연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확보한 인센티브는 재정집행 추진에 적극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올해 3분기 지방재정 적극 집행에 경기도 1위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 3분기 지방재정 적극 집행 소비·투자 부분에서 목표액 715억원 대비 1천98억원(153.6%)을 집행, 383억원을 초과 집행해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재정 적극 집행 ‘소비·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높은 시설비·인건비 등 43개 예산과목으로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한다. 그동안 시는 효율적인 지방재정 적극 집행 추진을 위해 1억원 이상 사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집행관리 지침’ 적극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적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남은 4분기에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사업의 진척도를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한 만큼 전 부서가 부서장 책임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하반기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해명)은 코로나19 지속 및 경기하강 국면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2년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목표액 대비 127.6% 집행하여 초과달성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속집행 진행사항 관리 및 추진이행 독려를 위해 홍정길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업추진반을 편성 3단계 과정의 사전집행검토, 추진 실적관리, 부진 사업 점검을 통하여 부서별 시설운영 물품 조기구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최종구매자 역할 강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 대상 선결제·선구매 확대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였다. 홍정길 본부장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은 전 직원이 3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을모아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가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2분기 소비투자부문’에서 경기도 내 각각 2위, 3위를 달성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 시작에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렸다. 1일 군에 따르면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37개 예산 통계목의 목표액은 1,933억원(대상액의 55.7%)으로 가평군은 목표액보다 322억원을 초과 집행하여 최종 65.02%를 집행하였다. 소비투자부문은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산출에 반영하는 지방정부부문 예산 통계목을 대상으로 하며 가평군은 2분기 목표액 대비 156.0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군은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이승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반(기획감사담당관), 집행·자금지원반(회계과), 사업추진반(사업담당부서)으로 구성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의 컨설팅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전 직원이 다각도로 힘써왔다. 특히 올해는 3년여 간 계속되는 코로나19 및 각종 선거로 인해 신속집행 추진 여건이 더욱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공공부문의 재정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조기 실현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추어 가용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은 “가평군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신속집행 추진에 힘써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욱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6일 각 부서장과 함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팔달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가 적극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신속집행 추진 결과와 실적 부진사유를 보고하고, 향후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광 팔달구청장은 일상 회복에 따라 경제가 활기를 찾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신속한 재정집행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전 부서의 적극적인 신속집행으로 올해 계획한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팔달구를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팔달구는 앞으로도 집행률 모니터링 관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상반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23일(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 중심으로 소비투자부문 집중 집행을 위한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부서별 부진사업 위주로 그간 추진상황,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각 부서의 추진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추가 집행 가능사업을 발굴하여, 신속집행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신속 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별 부진 사유를 파악해 해결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며, 각 부서에서는 특히 1분기 소비·투자부문 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금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세입·세출, 기타 분야 재정 우수사례 203건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서류‧발표 심사를 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부상으로 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는 대회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키스콘 활용 세무 조사’는 아파트 건설로 영업 이익을 얻은 후 세금을 안 내고 철수한 건설업체들을 키스콘을 활용해 파악하고, 누락한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 세무조사는 건축주 위주로 이뤄졌지만 수원시는 키스콘을 활용한 세무조사를 해, 세금을 내지 않고 철수해도 조사가 어려웠던 수많은 하도급 업체가 누락한 세금 1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키스콘’ (KISCON,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은 2003년도부터 국토부 산하 (재)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서 위탁운영 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총 계약금액 기준 원청업체는 1억 원 이상, 하도급업체는 4000만 원 이상리면 업체 스스로 업체명, 계약금액, 공사 종류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 입력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수원시 기획조사팀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을 지분 쪼개기 등으로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조사기법을 자체 개발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A법인은 용인시 등에 허위로 본점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서 영업하는 등 대도시의 과밀 억제권역 규제를 악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확인돼 지방소득세 등 총 1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정혁신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새로운 세무 조사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세금이 단 한 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을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따라서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함으로써 전국의 국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은 전년도 44.5조원 대비 10.6조원, 23.7%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내국세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규모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교부세는 내년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한다. 광역·기초단체 간에는,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전년대비 7.9조원 증가(31.3조→39.2조)하고, 교부비중이 0.8%P 상승(70.4%→71.2%)한다. 수도권·비수도권 간에는, 비수도권에 교부되는 금액이 전년대비 10.1조원 증가(39.8조→49.9조)하고, 교부비중이 1.2%P 상승(89.3%→90.5%)한다. 이는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배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한 결과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인구와 재정의 쏠림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지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재원배분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대폭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고용 증진 노력 장려, 특별재난지역 지원,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 촉진 등 새롭게 필요한 행정수요들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교부결정 된 보통교부세는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로 매월 분할 교부되어, 지자체의 주민복지, 지역경제, 행정운영 경비는 물론 코로나19 대응 경비 등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와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활용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여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배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재정분석 평가결과 종합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평가했으며,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77%로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평균(-1.00%)보다 4.77%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항목이 포함된 재정건정성 분야 점수가 높이 평가되었다. 이는 지방채 제로, 지방체납 관리 등 재정 건전화와 효율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의 결과로 판단되었다. 한대희 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우리시 재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소비 확대로 지역 내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확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체납징수 분야에 ▲최우수 시흥시 ▲우수 수원시․하남시 ▲장려 파주시․의왕시․용인시가 선정됐으며, 세무조사 분야에 ▲최우수 수원시▲우수 성남시․의정부시 ▲장려 안양시․하남시․평택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를 받은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른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시흥시는 올해 1~8월 47억 원을 징수, 전년 동기(33억3,000만원) 대비 징수액이 40% 이상 늘어났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를 받은 수원시의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는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K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 하도급업체 대상 징수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 하도급업체는 건축물 완공 후 철수하면서 그간 탈루 세금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는데, 도급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키스콘’을 활용하면 손쉽게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현재까지 9억 원 이상을 추징했다. 도는 최우수 사례인 시흥·수원시 사례와 경기도의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및 ‘고의․악의적 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2건 등 총 4건을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 신청했다. 앞서 도는 고액 체납자가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파악해 가택수색 등으로 20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 고의·악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 재산을 빼돌린 사해(詐害) 행위자를 찾아내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경기도의 ‘압류 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및 오산시의 ‘등록이 필요 없는 차량 취득세 누락 세원 발굴 및 개선’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1억 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채택된 우수사례는 앞으로 체납액 징수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