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책문화생태계 조성과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 토론회' 현장.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경기도의회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한 ‘경기도의 책문화생태계 조성과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 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섰다. 30일, 개최된 토론회는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명하고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남종섭 의원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전체의 문화적 풍요를 이루기 위해 건강한 책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 내용을 종합하며 “경기도서관이 책문화생태계의 콘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며 31개의 시군의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책문화생태계 주체와 상호 연계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기도서관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서관 관장을 조속히 영입하고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경기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경기도 만의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남종섭 위원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기도서관이 1,400만 명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대표도서관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김민주 리드앤리더 대표,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박준호 경기도서관 추진팀장이 토론을 맡았다.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천과학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천시)과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천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3일, 송석준 의원은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과학고 유치, 왜 이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최된 토론회는 송석준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김재진 강동대학교 교수가 “과학고 유치 왜 이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윤수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장,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김은미 도암초 운영위원장, 김일중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진 강동대학교 교수는 지역불균형 해소, 국가전략과 부합하는 우수 인력 양성, 이천시 정책과제 및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이천시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 선택권 확대, 이천시 환경과 구성원의 지지, 반도체 사업 산학연 기반 조성 등을 근거로 이천시에 과학고 설립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토론회의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토론에 참여한 ▲박주형 교수는 이천시 과학고 유치 전략에 대해, ▲한윤수 센터장은 과학고에서부터 반도체 산업을 타겟팅해 교육할 필요성에 대해, ▲정의면 장학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기형 과학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은미 운영위원장은 과학고 유치가 이천시 전체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김일중 경기도의원은 이천과학고 유치가 이천 교육 전체를 동반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각각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미려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쾌적한 학습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의지와 전폭적 지원이 이천시의 장점”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이천시에 과학고가 유치되면 이천시와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2024 지영희학술토론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2024 지영희학술토론회’가 지난 21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지영희학술토론회'는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인 지영희 선생의 발자취를 체계화하고, 지영희 선생의 예술세계를 학문적으로 조명하며 다양한 업적을 콘텐츠화해 지영희 선생의 선양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영희 선생의 맥을 잇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과 관련한 발전 방안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지영희학술토론회는 김기수 지영희기념사업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기조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기조 발제자인 박호성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전 단장 겸 상임지휘자는 ‘국내 국악관현악단 운영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호성 전 단장은 우리나라 국악관현악단의 탄생,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지영희, 국악관현악단의 성장과 발전,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발표했다. 국악관현악단의 과제에서는 “K-컬쳐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악관현악단 역시 미래지향적이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무대에 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단체로 향상돼야 하는 시대”라며 “국악관현악단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작곡, 연주, 지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기조 발제자인 김재영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과 운영,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재영 상임지휘자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의 잠재적 긍정 효과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되짚었고,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운영과 발전 방안을 이야기한 후 2025년도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정기연주회와 기획 연주회, 지방교류 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초청 연주회, 해외 연주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중심으로서 평택시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문화적 풍요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국악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국제교류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 ▲미래를 향한 지속적 도전 등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승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박상진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최상화 전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 송선원 지영희기념사업회 부회장, 서강호 평택예총 회장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했다. 좌장을 맡은 김기수 지영희기념사업회 부회장은 “오늘 학술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가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의 의미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라며, “지영희 선생님이 우리나라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한 의미에 대해서도 더 깊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희자 지영희기념사업회장은 “지영희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지영희 선생 관련한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했고 지영희 선생님은 우리나라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시고 지휘까지 하신 분으로,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의 의미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영희기념사업회는 2002년 창단한 이래 올해로 23년째 평택지역의 역사 인물이자 우리나라 민속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영희 선생 선양을 위해 지영희학술토론회, 평택지영희전국국악경연대회, 지영희예술제, 지영희국악창작공모전, 지영희콘텐츠발굴사업 등 매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이 ‘기재부 개혁’을 주제로 1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새로’의 연속 토론회 중 첫 행사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란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명예교수와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예산 전문가 조일출 시민예산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토론자들은 재정 부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하는 공공금융 부문 폐해를 제시하고, 그 장단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을 주최한 ‘더새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외 인사가 결성한 모임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과 예산 혁신, 정치혁신을 통한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대표는 이재강·김용민·최강욱(전) 의원이, 집행위원장으로 김준혁 의원이 활동한다. 또 김규현·김문수·박성오·박영기·부승찬·여준성·이경·조상호·조일출·채현일·현근택 등 십여 명이 참여한다. ‘더새로’는 이번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검찰·국방·통일외교·교육·예산재정·지방분권·노동·언론 등 각 분야별 현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모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LH는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매입가격 수준, 매입방식, 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LH는 엄태영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세 번째 발표는 권혁삼 LHRI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 주택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지는 전문가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합리적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10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수)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정부안’)」과 관련한 LH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최인철 감정평가사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정한결 LH 변호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로 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정부안에 따른 LH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 차액은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피해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주택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도 매입대상 범위에 포함돼 지원대상 폭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최우석 팀장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LH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안을 비교 분석 후 발표했다. 최우석 팀장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 대안으로 실제 피해사례를 지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주거안정 지원과 보증금 회복이 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안의 장점을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좌장은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맡았다.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워 정부안이 더 실효성 있어 보인다”라며 “정부 대안을 통한 피해 지원은 LH 역할이 중요한 만큼 LH에 대한 인력, 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경매개시일과 낙찰일 사이에 시간 차가 크기 때문에 법원감정가는 낙찰일 당시의 시장가격 반영이 어렵다”라며 “LH가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정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정부안은 LH가 이미 시행 중인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한결 LH 변호사는 “정부 개정안은 피해주택 자산가치의 추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으나 감정평가 시점과 방법, 절차 등을 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정부안은 기존 경매를 통해 돌려받게 되는 배당금에 경매차액을 더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재 경매 낙찰율이 67~68%임을 감안 시, 평균 2~30% 정도의 경매차익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LH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 가는 열린 대안이며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15일 경기 성균관 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란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관계자, 반도체 전공학생, 반도체 연구인력 등 전문가, 반도체 기업 및 지자체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천·판교·수원·용인·안성·평택·화성 등 경기 남부에 총 62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부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체면적은 2천만제곱미터를 넘을 전망이며, 정부는 2047년까지 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모두 16개의 새로운 팹(반도체 생산설비)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2027년에 생산팹 3기와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용인시와 이천시를 연계할 수 있는 마장면에 50만제곱미터의 첨단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할 것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에 승인된 기존 공장에 한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특단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이천시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발맞추어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사업 추진(반도체기술 아카데미 브릿지 운영,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반도체인재양성센터 운영 추진, 두원공대 반도체과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반도체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반도체기업협의체 및 반도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도체 첨단산업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반도체 특화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용인시와 연대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도시로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메가시티란 무엇인가,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발제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하남시’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최종윤 국회의원이 수도권 발전 방안으로 하남 등 서울 편입 타당한가 토론회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과 발제를 동시에맡았고,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훈 교수는 ‘메가시티란 무엇인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메가시티’ 논의를 하게 된 원인과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이번 ‘서울메가시티’계획에 필요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주민들께 서울시 편입 이후 발생할 객관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어서 김 교수는 행정개편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했다. 소순창 교수는 이번 행정개편 이슈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구’로 편입되었을 때 예측되는 여러 지표와 미래상을 설명했다. 하남시민의 반응은 뜨거웠다. 위례, 감일, 미사 등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각 분야의 지역주민이 현장을 찾았고,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에 앞서, 위례신도시행정통합추진위원회 공동대표 4인이 ‘행정개편 관련 건의문’을 최종윤 의원에게 전달하는 식전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발제·토론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위례신도시의 불편한 교통 해소 방안, 자족도시 하남으로의 도약하기 위한 노력, 행정구역으로 나뉜 학군의 불편함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또한 “이번 토론회처럼 주민분들에게 객관적인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공론의 장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날 오수봉 전 하남시장, 하남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삼 의장,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시의원도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최종윤 의원은 “서울편입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교통·교육·환경·자치권 등 여러 분야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찬찬히 따져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남에서 더 많은 더 많은 공론의 자리, 더 큰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