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예상도.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2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해 6천만원 이상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해나가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으로, 하남시는 주민이 직접 주도한 ‘우리가 만들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과제로 참여했다. 우수과제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올해 전국 총 23개를 선정했으며, 하남시는 상위 13개 기관(중앙부처 5개, 지자체 8개)에 선정돼 성과공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시상식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번 수상은 내년 3월 개소할 예정인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간 구성부터 프로그램 운영 방안까지 감일 주민이 직접 마련한 ‘시민참여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조성 정책 모델링’이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주효했다. 시는 감일지구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간 소통하면서 신도시 특성에 따른 이웃 간 네트워크 부재와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공감했으며, 이에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건강 정책과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설계 단계부터 수요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각종 공공시설 등 인프라 조성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올해 공릉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사업비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지방하천인 공릉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일부 미설치되어 보행로가 단절됨에 따라 이용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릉천에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새롭게 조성되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공릉천변을 따라 조성되어 특례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그간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을 하는 데 불편이 뒤따랐으나 환경개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녹색교통수단 기반시설 확충으로 특례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기(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7억원, 기흥호수 둘레길(순환산책로) ‘주민 안심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흥구 구갈동 소재 한성어린이공원에 대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놀이터를 이용하게 될 어린이들이 조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로 보다 재미있고 안전한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안심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기흥호수 둘레길에 화장실을 추가하고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둘레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생활 예산, 안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올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28억 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7건에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및 기능보강(4억) ▲감골경로당 건립(3억) ▲월피동 132호 노외주차장 조성(7억) ▲정지 제1·2공원 환경개선(3억) ▲해오라기공원 환경개선(4억) ▲원포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2억) ▲종현어촌체험마을 수산물 직판장 조성(5억) 등이다. 시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정치권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김대순 안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4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조성(5억원) ▲문산천변 물놀이장 조성(7억원) ▲말레이지아교 보수·보강(2억원) 사업에 편성될 예정이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봉일천1리 지역은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로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현재 신축중인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맞춰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차질 없이 상반기 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산읍 문산천변은 하천 정비와 함께 노을길이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으나, 하천변 여가공간이 부족하여 개선 요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시는 둔치의 노을길과 연계한 물놀이장을 조성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풍수해 기간이 끝나는 올가을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말레이지아교는 한국전쟁 재건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국제원조를 통해 1966년에 준공된 역사가 담긴 교량으로 최근 시행한 정밀안전 점검결과 결함이 발생하여, 최대한 서둘러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천유경 기획예산과장은 “이번에 재원이 확보된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과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정비에 필요한 총사업비 12억원 가운데 절반인 6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시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는 추경을 통해 시비를 편성하여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연내에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축구장의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배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상욱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전 재원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축구장 이용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추가대책’에 따라 새로 추가된 11개 시·군의 수색·포획 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 11.66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포획으로 개체 수를 줄여서 인근 돼지 사육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근 충북 단양·제천 등에서 꾸준히 야생멧돼지의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하게 포획집중구역으로 11개 시·군을 추가로 편입하고 해당 지역에 특별교부세 11.66억 원을 지원하여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인근 시·군으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안전문화대상’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인센티브로 재난관리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주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2019년 ~ 2021년도 3개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2021. 1. 4), 유관기관(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협업 추진 등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신동헌 시장은 “그동안 우리시는 취약한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취약계층 보호,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 조성을 행정의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