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애 구리경찰서장과 이근구 신임 위원장, 곽경국 위원장 및 범죄피해자보호멘토위원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성진 기자)> 구리경찰서(서장 오미애)는 경찰서 강당에서 구리 범죄피해자보호멘토위원회(이하 ‘범피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최된 이·취임식은 지난 6년여 동안 범피위원회를 운영한 곽경국 전임 위원장을 비롯한 13명 위원에 대한 경찰서장 감사장 전달과 이근구 신임 위원장 등 신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근구 위원장이 전임 곽경국 위원장과 윤성진 임시위원장에 대한 감사패와 희망모금함 전달식을 진행하면서 이·취임식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 영상 시청 후 김용남, 홍지연 신임 위원들의 축하공연으로 경직된 분위기를 벗어나 화합의 장이 됐다. <이근구 신임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을 비롯한 13명 위원에 대한 경찰서장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성진 기자)> 곽경국 전임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구리경찰서의 협력단체로 활동하면서 17명의 위원들과 최선의 노력으로 범죄피해가정의 회복에 힘썼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범피위원회를 더욱 발전해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근구 신임 위원장은 “곽경국 전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범피위원회를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경국 전임 위원장이 이근구 신임 위원장에게 희망모금함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성진 기자)> 오미애 경찰서장은 “위원장 이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구리경찰서 협력단체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활동하시고 이임하시는 곽경국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제2대 이근구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신규 위원들께 축하 인사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 범죄피해자보호멘토위원회는 문화예술계, 교육계, 법조계,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전국 유일한 경찰서 운영 피해자지원 협력 단체로, 매월 생계유지가 곤란 또는 사회복귀가 어려운 범죄피해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 및 생계비, 명절물품, 겨울철 김장김치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 대상 피해자보호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정부안’)」과 관련한 LH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최인철 감정평가사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정한결 LH 변호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로 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정부안에 따른 LH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 차액은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피해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주택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도 매입대상 범위에 포함돼 지원대상 폭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최우석 팀장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LH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안을 비교 분석 후 발표했다. 최우석 팀장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 대안으로 실제 피해사례를 지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주거안정 지원과 보증금 회복이 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안의 장점을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좌장은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맡았다.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워 정부안이 더 실효성 있어 보인다”라며 “정부 대안을 통한 피해 지원은 LH 역할이 중요한 만큼 LH에 대한 인력, 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경매개시일과 낙찰일 사이에 시간 차가 크기 때문에 법원감정가는 낙찰일 당시의 시장가격 반영이 어렵다”라며 “LH가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정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정부안은 LH가 이미 시행 중인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한결 LH 변호사는 “정부 개정안은 피해주택 자산가치의 추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으나 감정평가 시점과 방법, 절차 등을 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정부안은 기존 경매를 통해 돌려받게 되는 배당금에 경매차액을 더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재 경매 낙찰율이 67~68%임을 감안 시, 평균 2~30% 정도의 경매차익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LH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 가는 열린 대안이며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장학재단(이사장 손진식)은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안아드림’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안아드림’은 고속도로 사고 후유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106명이 참여했다. 특히, ’23년 참여자 중 12명이 심리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77%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안아드림’ 프로그램은 매년 고속도로 장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검사를 실시해 선정한다. 프로그램은 전화ㆍ화상ㆍ방문을 통해 사고 트라우마와 우울증 극복을 위한 정서안정 상담을 최대 20회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부모ㆍ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그림책 인문학 특강, 온라인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고, 모집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이 추가로 신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고 유자녀 등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대학생 총 6,804명에게 약 11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외에도 장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스탠드업’과 견문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비전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센터를 체계화하는 등 갑질 근절 기반을 구축하고 갑질 대응 절차와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갑질 조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4년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안 처리를 원칙으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선제적으로 갑질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갑질 업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심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갑질 신고 시 전문상담사의 사전상담 실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 기간 30일로 단축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으로 처분 상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 등이다. 아울러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연 2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관별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최초로 도입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갑질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갑질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남아있는 권위주의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대일항쟁기 경기도민의 강제동원 피해실태 조사와 지원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이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원회 활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2024년 운영계획,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 방향 설정에 관해 논의했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은 현재까지 기초자료조차 없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 2년간이고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에 한 발짝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노트북, 태블릿 등을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번 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위원회를 올 연말까지 모두 종이 없는 회의로 전환할 예정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치유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까지 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속 경기도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피해자 489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 8천662건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히면서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에 집계된 피해자 현황은 489명으로 신규 접수 303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186명이다.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03명을 살펴보면 여성 224명(73.9%), 남성 74명(24.4%), 미상 5명(1.7%)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 132명(43.6%), 20대 87명(28.7%), 30대 38명(12.5%), 40대 13명(4.3%), 50대 10명(3.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 3천704건(73.4%), 상담지원 4천386건(23.5%),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205건(1.1%), 법률지원 30건(0.2%), 심리치유프로그램 246건(1.3%), 의료비 지원 44건(0.2%), 유관기관 연계 47건(0.3%) 등 1만 8천862건을 지원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은 ▲피해영상물 유포 116건(16.4%) ▲유포 협박 84건(11.8%) ▲불법촬영 79건(11.1%) ▲몸캠피싱(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 후 금전 갈취) 57건(8%) ▲온라인 그루밍 36건(5.1%), 불법합성 및 도용 36건(5.1%) 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을 보였으며,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17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16명(38.3%)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55명(18.2%)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4명(17.8%) ▲모르는 사람 37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7천338건(65.5%), 검색엔진 1천889건(16.9%), 기타 1천521건(13.6%), 누리소통망(SNS) 346건(3.1%), P2P(개인 기기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08건(1%) 순이었다. 이밖에도 도는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천374명을 대상으로 83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4천221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한편,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 폭력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1544-9112)과 카카오톡 채널(031cut), 전자우편(031cut@gwff.kr)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심리상담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3년간의 피해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폭력 대응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지원 등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부, 임대인의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 정보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상담받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접수 서류 확인 결과,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대법인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고 우선 판단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산불 예방과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29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등 총 294억 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산불 발생 건수를 최근 10년 평균(126건)보다 20%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도내 산불 발생 건수는 107건으로 전국 발생 산불의 18%를 차지했으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면적은 전국 4,922ha 대비 1.99%에 불과한 99ha였다. 원인별로는 소각 행위가 21%로 가장 많았고, 담뱃불 실화, 입산자 실화, 건축물 화재 비화 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도는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해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100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155억 원, 산불진화차·지휘차 구입비 7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 4억 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5억 원 등 총 29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봄철(2.1~5.15)·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과 명절 등 주요시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관련기관과 협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3~4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농산폐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 산불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사업에 시군 산림부서·농업부서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산림과 가까운 곳, 고령농업인 비중이 높은 지역을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이는 사업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재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피해 예상지역 내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대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해 신고접수에서 현장까지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산림청 및 소방, 시군과 공동 진화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V, 라디오, 신문·잡지,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기별, 지역별 맞춤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주변 영농부산물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 마을 스스로 소각산불 예방활동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현상, 건조 일수 증가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갈수록 대형화 추세여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우선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으나,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신속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및 내부심의 생략 등 절차도 개선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정부 R&D사업에 참여한 기업체 대표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정부의 중소기업 R&D(연구개발)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던 중, 중소기업 R&D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특별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정부의 R&D 사업에 직접 참여한 기업체 대표 등을 만나 피해 상황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고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이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여러분들의 실제 상황과 어려움을 경청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감액 결정 통보에 반발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화성시에 소재한 A사 대표는 “기업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과제 진행이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협약 변경을 수용할 건지, 중단할 건지, 불응할 건지 의향서를 내라고 한다.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비 지원은 어렵겠지만 기업들이 채용한 연구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비용과 특허 비용을 쿠폰이나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안성시 소재 B기업 본부장은 “예산이 감액된 만큼 연구과제 목표를 낮춰 주고, 시험평가 결과 제출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 소재 C사 대표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유출”이라며 “이번 발표를 접한 연구원들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이직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안성시 소재 D사 연구소장은 “연구과제는 유형과 성격이 기업마다 다 다른데 정부의 일괄 삭감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안양시 소재 E사 대표는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정부가 R&D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며 단행한 R&D예산 삭감은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인 여러분께 더 많은 성공과 실패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단편적 처방보다는 피해기업의 유형, 상황에 따라 세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는 전문가 간담회와 피해기업 대책 회의 등을 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