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개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샜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스위치 더 경기’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민, 관계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이날 기본계획안 발표를 통해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에 대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0%, 배출량 4,658만 톤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분야의 RE100 실천을 담은 스위치 더 에너지(Switch the Energy) ▲탄소중립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스위치 더 시티((Switch the City)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등 교통 관련 스위치 더 모빌리티(Switch the Mobility)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스위치 더 파밍(Switch the Farming)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 스위치 더 웨이스트(Switch the Waste) ▲탄소흡수인 확충을 위한 스위치 더 그린(Switch the Green) 등의 6대 분야의 감축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공유재산 영향 대응 ▲국제·지자체 간 협력 ▲교육·소통 ▲탄소중립녹색성장 인력 양성 ▲녹색성장 촉진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등의 8대 분야 전략을 마련했다. 감축 전략과 이행 기반 강화 대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와 재정계획 등은 도민 등의 의견수렴과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의찬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시민사회, 시군 등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은 공기관뿐 아니라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이 실천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청회 이후인 8일까지 방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며 도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4월 중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환경부의 2024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5일 시에 따르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비 892억원 중 국‧도비 588억원(국비 458억원, 도비 13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광주시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추진 중인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포함된 시설로 현재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 회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 추진이 가능해져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 190톤/일을 처리함으로써 바이오가스를 하루 1만4600노멀큐빅미터(N㎥)를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도시가스 및 전기로 전환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2023.12.31. 시행)을 통해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했으며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광주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에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순환 경제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바이오가스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통합 추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건립 예정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위한 자원순환에너지 종합단지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소방이 휴대용 연기차단 커텐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소방이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 시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의 건물내부 확산을 차단하는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전국 소방현장에 보급한다. 개발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소방서 현장지휘3단 소속 소방령 최영재‧소방경 김준학‧소방위 이용만 등 3명이다. 이들이 개발한 방화문 부착식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은 문에 모기장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 출입문에 손쉽게 부착해 연기가 밖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비다. 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시 출입문을 통해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가 밖으로 흘러나올 경우 주민 대피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한 장비는 자석이 부착된 ‘ㄷ’자형 알루미늄 프레임(틀)에 천 소재의 연기차단스크린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철제방화문틀에 자석의 자력을 이용해 문틀 윗부분(상부)과 좌우(세로측)에 ‘Π’ 모양으로 부착한 뒤 방화스크린을 아래로 펼쳐 설치하면 된다. 가로 프레임은 좌우 확장이 가능해 문 크기에 꼭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 프레임은 접이식으로 제작해 휴대용 가방에 수납할 수 있어 무엇보다 휴대가 편리하다. 또한 자석으로 문틀에 부착하기 때문에 설치시간이 매우 짧아 소방대원 혼자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연기차단스크린은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난연(難燃) 소재로 고온의 열과 연기를 차단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지녔다. 기존에도 해외에서 생산된 연기차단 커튼이 있었지만, 설치시간이 길고 사용이 까다로워 화재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교육 훈련용으로만 사용했다. 개발에 참여한 수원소방서 현장지휘단 김준학 팀장은 “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방화문을 통한 연기 확산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목격했다”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부착식 휴대 방화커튼을 개발했다. 방화커튼이 화재 현장에서 연기확산을 막아 인명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소방은 개발 중인 연기차단 커튼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광명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 환류하는 제도이다. 광명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적용하고 향후 지방재정으로의 필연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6대 전략 10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오는 9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조례를 도입하고, 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지침서 및 예산서,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과 예산제도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와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앞서 시는 오는 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공청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비롯해 지자체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기후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RE100 등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시정 핵심 의제로 삼아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대상지. (사진=LH)> LH가 파키스탄 내 슬럼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파키스탄 기후변화부는 LH가 제안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국가승인을 통보했다.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UN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 LH는 지난 ‘21년 9월 타당성조사를 착수한 이후 파키스탄 중앙·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 수십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0월에 국가승인을 신청한 이후 4개월 만에 국가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국가승인을 통해 LH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28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도 부과된 상황에서도 감축 실적 전량이 LH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LH는 그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와 주거 등 LH 고유 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을 구상해 왔으며, 개발도상국 슬럼지역에서 해답을 찾았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64%인 1천5백만 명이 슬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 확보가 어려워 나무 땔감 등을 사용해 물을 끓여 먹고 화석연료 소모가 많은 점토벽돌을 사용해 주택을 보수하는 등 주민 기초생활 영위를 위한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LH는 파키스탄 슬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UN으로부터 인증 받아 탄소배출권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했다. LH는 파키스탄 신드주 정부 및 지역주민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카라치 지역 내 31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13기의 정수시설을 설치해 하루 약 400만L의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2만 1천개의의 고효율 가로등을 설치ㆍ교체해 전기 소모량을 감축한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2억장의 벽돌을 생산·공급해 주민들의 노후주택 개보수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을 내 방치된 유휴부지 8곳(약 3만㎡)을 커뮤니티 공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약 13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 및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 투자 및 공사·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약 460억 원 규모의 해외수주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H는 4월부터 프로그램사업계획서 UN 등록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단위사업계획서 UN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말 본격적인 착공을 목표로 연내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협약도 추진한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가 정책목표 달성과 기업지원,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 등 다방면에서 All-Win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며, “새로운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향후 많은 국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가스,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나 신용등급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는 제도다. 최근 도시가스를 비롯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시가 에너지 가격으로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료 추가 지원과 대출금 이자의 3%를 1년간 지원하기로 한 배경이다.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료품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이·미용업, 욕탕업, 세탁업, 화물운송업 등 에너지 가격 부담이 큰 업종에 종사하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학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증액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공사(KEPCO)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안내하는 교육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단가를 바탕으로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33.1%, 가스요금은 38.0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학년도에는 공․사립 각급학교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1,358억 원을 집행했으나, 올해 1월 기준 인상률 적용 시 추가로 49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돼 학교의 공공요금 지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비중이 높은 수원 OO초등학교는 지난해 가스요금으로 80,236,67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단가를 적용할 때 전년 수준으로 사용하더라도 가스요금으로만 1억 원 이상의 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재정 여건 악화를 예방하고, 학교 냉․난방비 지출 부담 완화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에너지 절약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학교가 공공요금 단가 인상으로 냉․난방비 예산이 부족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쾌적한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인상분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청)> 광명시는 설 연휴에 대비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시민의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 대규모점포 등의 가스 사용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의 증가에 따라 가스 사용의 안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생활 속 안전 실천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시는 ㈜삼천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화재 취약시설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가스시설 관리상태, 가스시설 주변 가연성물질 적체 확인 및 가스 차단기, 가스 누출 장치 작동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겨울철 가스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누설점검 및 LPG 저장탱크 설치장소 안전 점검도 병행했다. 특히, 잦은 업종 변경으로 인한 가스 배관 마감 불량 및 배관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안전 점검 결과 103개 점포 중 배관 마감 불량, 밸브 가스 누설 및 밸브 손잡이 손실 등 11건의 부적합 시설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긴급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한편, 광명시는 겨울철 에너지 자원 단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의 난방에너지 비용을 일부 경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며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도시가스 지원 사업 예산으로 약 24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민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84.76%로, 올해에는 16개 읍·면·동 중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낮은 수동면(22.42%) 지역에 약 47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4개 마을 32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 사업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펼쳐 왔으며, 현재까지 90개 지역, 5,190여 세대가 에너지 복지 혜택을 입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도시가스 지원 사업은 시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해 모든 시민이 에너지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까지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86%까지 올리고, 오는 2026년까지 보급률 90% 달성을 목표로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평군은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농어촌민박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시설물 안전에 대비하여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 받을 가평군 농어촌민박은 1,103개소로 매년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기와 가스부문을 나누어 실시하는데 전기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6월 8일부터 6월 21까지 2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스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민박사업자가 거래하는 가스시설 또는 공급업체를 통해 민박업체가 개별적으로 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받은 후 점검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점검확인서는 사업자가 군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에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안전공사가 일괄 발급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며 가스점검확인서는 개별점검에 따라 금년 12월 3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580-4481)로 군청 농업정책과(농촌관광팀)에 접수하면 된다. 만일, 확인서 미제출시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200,000원, 최대 800,000원)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군청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이번 실시하는 전기·가스 안전전검에 대해서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가평군에서는 전기누전 및 가스누설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