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취급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 경기도가 2차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두 부서가 함께 특정감사에 나선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총 40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40곳은 경기도 시설분야 공무원과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가 함께 화재에 취약하고 노동집약 업종 가운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을 고려해 선정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소방시설관리, 초기대응체계, 비상탈출로 점검 등 소방 분야와,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건축물의 파손·변형·균열 등 구조 분야, 옹벽·배수구·사면 등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한다. 점검은 경기도 감사관실 7명과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5명, 토목· 건축·안전·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 8명 등 총 2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시군 감사부서, 인허가부서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별 칸막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 합동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닌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컨설팅 형식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군 자체감사기구와 공유하고 도의 협업감사 모델을 참고한 일선 소방서와 합동감사 추진을 유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엄정한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

<16일 개회된 하남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하남시의회)>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기존 6월에서 11월로 변경된다.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선미)는 최근 제32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의회는 지난 3월 제328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기존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6월3일~6월14일)에서는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11월20일~12월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을 놓고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등을 거쳤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행정 회계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가운데 6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중간평가 성격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로써 효율적인 감사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는 2024년 정례회 2회(42일)와 임시회 7회(45일) 등 총 9회 87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하남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11일 동안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한다. 하남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925억 5천800만 원 증가한 1조 429억 6천900만 원(일반회계 9천 323억 4천400만 원/특별회계 1천 106억 2천500만 원) 규모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오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을 종합 심사한다. 예결위는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예산안을 확정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회 추경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피팟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하고 경기도와 태국 노동자 관련 협력에 뜻을 모았다. 14일, 김동연 지사는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대표단을 만나 “경기도에 5만 명이 넘는 태국 국민들이 살며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장관과 태국 국민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지난해 김동연 지사가 태국을 방문해 서로 얘기를 나눴던 기억과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대한민국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 160만 명 정도가 태국을 방문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많은 투자를 했다”고 화답했다. 앞서 2023년 7월 김동연 지사는 태국 방콕 방문 당시 관광체육부 장관이었던 피팟 라차킷프라칸을 만나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하며 경기도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이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경기도와의 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재회하게 됐다. 협의의사록에 따라 경기도와 태국 노동부는 ▲양국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 ▲태국인의 경기도내 고용확대를 위한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적극 추천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합법적인 인력 관리 방안 마련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태국인은 전국에 약 16만 3천 명이 체류 중이며 이 가운데 약 5만 명(약 30%)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이 중 1만 1천 명이 외국인노동자다. 태국은 사증(비자) 면제 국가로 한국에 단기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비중이 높아 불법체류자 관리의 어려움 및 각종 사회적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태국 노동부는 도내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도는 이번 협의의사록 취지에 맞춰 외국인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내·외국인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등 정착 지원,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 생계·의료비 긴급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숙련기능인력(E-7-4)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는 비전문취업(E-9) 등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전환을 하면 장기취업과 가족 초청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앞으로 더 많은 태국노동자가 전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 수교 65주년이었던 2023년 양국 간 교역액은 149억 달러이고 누적 투자액은 49억 달러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경기도와 태국의 노동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2024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받았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일 서울 하제의숲에서 열린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2024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염원하는 ‘2024 세계예술인 한반도 평화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로를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예술인 기회소득 등 문화예술 발전에 힘쓴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수상 직후 “문화예술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을 좋게 봐주셔서 영예로운 상을 주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는 북부에 비무장지대(DMZ)가 위치한 만큼 평화의 가치를 오래전부터 깊이 인식했으며, 이러한 인식을 문화예술에 접목시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DMZ 오픈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 왔다”라며 “문화예술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민예총과 경기도가 함께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민족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운동의 대중화를 기치에 걸고 1988년에 설립된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민주‧평화‧통일 가치 실현을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후 2021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A사가 일부 임차보증금(15억 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됐고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임차보증금 67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해 현재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총무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는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행정상 13건(주의 7, 시정 1, 개선 등 5), 신분상 4명(징계 1, 훈계 3)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24만 7천 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장비 구매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한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B본부장은 연구원이 자신이 운영부회장으로 소속돼 있던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겸직 활동으로 인한 외부 출장 후 출장여비 부당 수령, 내부 지원 연구과제 연구활동비 지급 부적정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두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를 목표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내 학교 대상 2024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체감사 계획의 중점사항은 사업 중심의 선택·집중 감사로, 도교육청의 기관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도교육청은 2024년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9개 교육지원청, 5개 직속기관, 899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교를 전년도 20%에서 배로 확대한다. 40%에 해당하는 355교는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점검하는 학교주도형 감사를 통해 감사업무 경감, 학교책무성 강화 등 예방 중심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특전 확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사전상담 제도 홍보·교육 등을 추진한다.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는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적 기준 설정 ▲기관·일선학교 등 현장 안내 ▲감사처분기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규제 중심의 감사가 아닌 사업성과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학교주도형 감사 확대와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감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관내 기업인들을 만나 “수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기업인 여러분, 투자유치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6일, 이 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전재풍 그룹장, 삼성전기 최우철 그룹장, CJ제일제당 김형준 부장, 코리아나바이오 윤충한 상무, 덴티움 강희택 사장, 수원시가 투자유치를 한 에스디바이오센서 이효근 대표,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김대중 대표, 인테그리스코리아 김재원 대표, 우주일렉트로닉스 노중산 대표 등 기업인과 수원상공회의소 김재옥 회장,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서진천 이사장,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했던 일들이 빛을 보고 있다”며 “수원기업새빛펀드 결성액은 3000억 원이 넘었고,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도 출범했다”며 “광교, 탑동, 입북동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기업인들에게 수원기업새빛펀드 등 기업지원책과 수원R&D사이언스파크, 탑동이노베이션밸리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다. 현재 결성액은 1년 전 설정했던 목표의 3배인 3000억 원을 넘었다. 수원시 기업에 최소 265억 원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약정이 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성균관대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D 사이언스파크 부지의 87%를 성균관대가 소유하고 있다. 한편, 수원도시공사가 역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 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6만 8800㎡에 첨단 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감사패를 받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일 시장집무실에서 오남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한경숙)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준 것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앞서 학교 측은 그동안 오남초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가 인도·차도 구분이 없어 공사·택배·대형 차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노출돼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 1월 18일 주 시장은 오남초를 방문해 학교·학부모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한경숙 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오남초 교육 공동체의 간절한 마음을 경청해 주시고 헤아려주신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게 됐다”며, “오남초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주광덕 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 사상을 잇는 당연한 결정이다”라며 “오남초 학부모회에서 직접 시청까지 방문해주신 것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으며, 앞으로 시정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과 감사장을 수여받은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지난 4일 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팽성생활사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수집한 121건 214점의 기증 유물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기증자들은 강형병, 강호흔, 김달순, 김병년, 김선경, 김종선, 박성복, 박수남, 박영임, 방광문, 서봉희, 안국진, 오창환, 오춘원, 이대성, 이윤재, 이영현, 이정숙, 이중하, 정영태 등 개인 기증자 20명과 평택농악보존회, 평택문화원 등 단체 기증 2곳이다. 팽성생활사박물관은 팽성읍 안정리 예술인창작공간에 오는 4월 개관할 예정으로, 박물관 조성을 위해 기존 39.6㎡(12평)의 전시실을 277.22㎡(84평) 규모로 확대 조성한 바 있다. 박물관은 ▲사람과 사람들 ▲평화로운 농촌 마을 팽성 ▲다양한 삶의 터전 팽성 ▲모두의 마을 팽성 ▲기증유물 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진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됐다. 개관 이후 팽성생활사박물관에서 이야기가 깃든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시는 시민과 단체에서 기증한 사진과 농기구, 생활용품, 상업용품, 교육사 자료 등을 실물 전시와 함께 이야기를 담아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학예사와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며 관람객에게 재미있는 해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유물기증식에서 “저마다 소중한 사연을 지닌 귀중한 유물을 팽성생활사박물관에 기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많은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여러분이 기증한 유물의 가치가 더욱 빛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감일중 ‘감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학교 안전 지킴이께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 감일중학교(교장 박순서) 3학년 학생들이 ‘감사함과 따뜻함을 나누는 졸업’을 앞두고 3년 동안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지해 주신 부모님, 선생님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사’ 프로젝트를 통해 마음을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상장 문구 등을 제작해 각 가정의 부모님과 선생님, 지역주민께 전달했다. 또 5일 졸업식 2부에서는 3학년 9학급 담임 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학부모회장에게 직접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5일 졸업식에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부위원장, 3학년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프로젝트를 이끈 권하진 군은 “3년 동안 나를 빛나게 해주셨던 분들을 떠올려보고 진심을 담은 감사장을 제작하고 전해 드리면서 감사한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운영위원장 A 씨는 “학생들이 직접 쓴 문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는다.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