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감시단 로고.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구리시가 대형 민간사업자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 민간단체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백경현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감사원에 감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에 따르면, 최근 지역언론을 포함해 중앙언론까지 가세하면서 구리시의 부시장직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남고 있는 것과 시가 대형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연해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배경에 백 시장과 일부 간부공무원의 입김이 작용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A 매체는 <백경현 구리시장, 행정전문가 외치며 정작 ‘부시장은 4개월째 공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백 시장이 3급 상당의 부시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보건소장, 8개 행정복지센터장을 개방형 공모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부시장직이 공석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백경현 시장이 중앙의 거물급 인사를 영입하려다 실패하고 백시장의 측근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 한 명이 부시장이 갈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A 매체는 또, <백경현 부리시장, “부시장 공석 경기도가 책임인사 못해 법제처에 해석 요청”> 제하의 기사에서 시장 측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자기네 권한인 양 추천인사 인사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에서 단 한 번도 부시장 인사문제에 대해 연락해 온 적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의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광역개발사업과 지자체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부분 경기도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허가와 관련한 대형 사업에서도 백경현 시장 당선 이후 줄줄이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B 매체는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구리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 됐던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등의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지연해 논란’이라고 전하면서 전임시장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C 매체도 <“도 넘은 발목잡기”...구리시,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시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구리시가 주민 안전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형 민간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업장들이 ‘전임 시장 때 주요 결정이 이뤄진 민간사업 발목잡기’라며 법정 대응까지 불사할 태새라고 전했다. D 매체는 <인·허가권 거머쥔 ‘단체장’...시장 바뀌고 구리시 대형 사업 줄줄이 제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백경현호 출범 이후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들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 지연으로 제동에 걸리면서 민간사업자들과 개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다른 매체에서 지적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에도 ‘에코커뮤티티 건립 민간투자사업’과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 건립사업’ 등이 대표적인 피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 대부분이 전임 시장때 계획된, 또는 인·허가가 났던 대형사업들이 취소 위기 및 줄줄이 연기되면서 관련 업체와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또 있다. 앞서 보도된 기사가 구리시와 대형건설업체의 반발로 삭제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 E 매체는 <구리시, 언론사에 ‘기사 내려달라’ 압력 의혹‘> 제하 기사에서 B 매체의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기사가 홈페이지에 게시된지 불과 2시간도 채 지나지 않고 사라졌다‘면서, 취재결과 “취재기자에게 대형 건설사 홍보팀장이 전화를 통해 ’시청에서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곤란하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 매체는 또, <구리시, 민간사업자에 무리한 기부채납 요청 수백억 손실> 제하의 기사에서 앞서 다른 매체가 지적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보도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관계자는 “여러 매체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업취소 위기 및 인·허가 지연, 보도 무마 요청 등의 배경에는 구리시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리시를 대표하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인·허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연천군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연천군은 이날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박종민 부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토론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향후 주요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인·허가, 처분 등 각종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쟁송이 증가하고 있어 법무팀 장보람 변호사로부터 행정소송 패소사례의 원인, 대응방안 설명과 함께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종민 부군수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 등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나온 4건에 대해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연천군은 사업 시행 시 중앙 및 경기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위탁은 최초 공고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의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쟁송 발생 시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시 법령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연천군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것과 민간 투자협약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올해 5월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

[공정언론뉴스]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2024년 말까지 운영하며,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상황에도 ▲명사초청강연 및 시낭송회 ▲김홍도 귀향 기획공연 ▲숲속음악회와 숲그림전시 등 안산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각종 공연과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으로 펼쳐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올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10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감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안산시의회 최초로 청구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관련 공익감사’는 한 달여의 감사 결과 명백히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시는 그동안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체결 적법성에 대한 시의회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수차례 설명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도 성실하게 대응했다.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과 관련한 의혹이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로 말끔히 해소된 만큼,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이번 감사원 결과로 명백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비움 예술창작소를 비롯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록구 장상동에 위치한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상 2층 연면적 299.4㎡ 규모의 건축물과 야외무대를 포함한 2만8천㎡ 부지를 개인소유자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운영 중이며, 건물 1층은 전시 및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2층에는 입주작가 창작공간이 갖춰져 있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를 활성화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와 활동 등을 평가해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평가 기준은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5개 지표다. 올해 심사 대상은 667개 기관으로 업무 성격과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9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시는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부문(28개 지자체)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상위 10%)을 획득,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 역량을 공식 인정받았다. 시는 감사기구 인프라를 확충해 예방감사팀을 신설, 취약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해 감사의 공정성을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세입 증대, 보조금 환수 등 예산 67억원(전체 예산 3조2291억원 대비 0.21%)의 집행을 조정, 다른 기초자치단체 평균(0.036%)의 6배가 넘는 실적을 달성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예방 중심적인 감사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부천시가 2021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발전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를 통해 A~D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관행적인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감사 ▲감사자 역량 강화 및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 감사 운영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면책제도 실효적 운영 등을 추진하며 행정 신뢰도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부천시는 올해 감사·청렴분야에서 공직기강확립 유공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경기도 자체감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잇달아 우수한 성과를 일궈내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자체감사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청렴은 공정의 발판이고, 우수한 감사활동은 청렴 행정의 기초가 된다. 앞으로도 실력있는 청렴도시 부천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고의 감사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부정부패 척결과 청렴도를 높이려는 안양시의 자체감사활동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양시는 5일 감사원 주관 2021년 전국지자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66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과 감사성과가 평가의 핵심 분야다. 시는 감사 전문직위 지정, 감사결과 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 이행사항 점검, 적극행정 면책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시민감사관 구성 등을 자체감사활동 향상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인정받아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청렴문화 정착과 재정의 투명성 강화, 생산적인 감사로 변화와 혁신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도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감사원 평가에서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정하고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우리 시의 의지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감사역량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책임행정 강화와 적극행정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