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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오승철 의원, 의정활동 활약..."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協 특별공로패" 수상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오승철 의원, 의정활동 활약..."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協 특별공로패" 수상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우측)과 오승철 시의원(좌측)이 제15기 제15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특별공로패와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과 오승철 의원이 7일 제15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특별공로패와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수원특례시의회 의장)는 이날 오후 2시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속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경기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장의 공로를 포상하는 ‘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특별공로패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부산금정구의회 의장)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 전수도 함께 진행됐다. 강성삼 의장은 3선 의원으로 제7대에서 제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해결과 입법활동 분야에서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 의장은 지난해 4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한 ‘하남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비롯해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23년 7월), 제3기 신도시 지정 관련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하남시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2024년 4월) 제정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 시민의 안전·교통·건강 등 다방면에서 조례 제·개정에 힘썼다. 강성삼 의장은 “제9대 의회 의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2년을 보내면서도 좋은 조례가 우리 하남을 바꾸고, 33만 하남시민의 삶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입법활동에 공을 들였다”며 “앞으로 입법활동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탄하고 알찬 조례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우측), 오승철 시의원(좌측) 및 하남시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제15기 제15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특별공로패와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지방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 있는 상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오승철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위해 투철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회 안팎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종횡무진 맹활약 중이다. 오승철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분야 '멀티 플레이어'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특히 지난해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의회 의회발전 연구회’와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단체’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섰다. 또 오승철 의원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는 ‘쓴소리맨’으로 통한다. 그래서 현 집행부의 K-스타월드 사업, 캠프콜번 개발 등 굵직한 정책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나 손질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남시민의, 하남시민에 의한, 하남시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33만 하남시민의 시름을 덜고 미래를 밝힌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만들 것"
[신년사]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만들 것"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의회)>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19 여파와 지난해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 위기가 이어진 새해를 맞이해 무거운 마음이다"라며 "새해에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어려움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남시의회는 봄처럼 부지런하고 봄처럼 새로운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일 것입니다. 지난해의 고단함은 다 비워 내시고 그 자리에 새해가 주는 꿈과 희망을 가득 채워 나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하남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0명의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 정치, 그 숙명의 현장에서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불안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올해 경기 전망은 더 어둡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는 기본이고 정책의 기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의 동력이 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야말로 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하남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첫째, 하남시의회는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널린 걸림돌은 걷어내고, 발전의 주춧돌은 깔고, 상생과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고 시민의 시각에서 격려와 질정(質正)을 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시민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엄중한 민의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자율성·전문성·책임감을 갖추고 오로지 시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견제의 칼날을 더 매섭게 세워 시정을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재난‧재해가 일상화된 지금, 안전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행동양식이 필요합니다. 지방시대를 선두에서 이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권‧예산편성권이 없는 ‘반쪽 자치’의 현실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집행부의 부속기관으로 치부되던 과거와 결별하고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조병화 시인은 시‘해마다 봄이 되면’에서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라고 노래했습니다. 2024년 하남시의회는 봄처럼 부지런하고 봄처럼 새로운 대의기관으로 거듭나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선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남시의회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인 고견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용처럼 하늘 높이 멀리 도약하여 뜻한 목표를 달성하시고, 힘찬 기운으로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포토] 강성삼 의장, "철새 천연기념물의 안위를 보장하는 일들을 끊임 없이 하겠다" 강조
[포토] 강성삼 의장, "철새 천연기념물의 안위를 보장하는 일들을 끊임 없이 하겠다" 강조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철새먹이인 고구마를 썰고 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푸른 교육 공체와 경기민예총 하남본부가 제11회 고니 축체를 신장동 유니온타워에서 진행했다. 이번 축제는 겨울철 고니가 찾아오는 수도권 최대 철새 도래지인 당정섬 일대를 널리 알리고 문화컨텐츠로 개발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시민으로 구성된 10여 팀이 합창, 악기연주, 연극뮤지컬, 풍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환경 및 고니먹이주기 체험행사로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이 행사에 전격 방문한 강성삼 시 의장은 "하남을 다시 찾은 고니를 환영하며 2023년 고니 축제를 개최해주신 관계자 분들게 감사 드린다"며 "하남 당정 섬은 한강 최대 철새도래지 가운데로 큰고니를 비릇 해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천년 기념물 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40여종의 겨울철새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철새들이 우리환경을 지켜주듯 우리역시 철새들의 환경을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회역시 철새 천연 기념물의안위를 보장하는 일들을 끊임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고니축제행사에 사용된 천연기념물 철새들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행사 관자는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대표 축제가 이성산성 축제라면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겨울철 대표축제가 고니 축제"라며 "시에서는 축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점섬은 산곡천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인 팔당대교 하류부에 위치해 있으며, 해마다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큰고니, 참수리, 흰꼬리수리 등 40여 종 5000여 마리의 고니가 찾아와 장관을 이루는 한강 최대의 겨울 철새 도래지로 정평이 나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교산 이축 2년간‘불통→소통’...“재산권 행사 길 열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교산 이축 2년간‘불통→소통’...“재산권 행사 길 열려”
<강성삼 하남시의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하남시는 2018년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공익사업법 78조」의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축허가를 불허해 왔다. 강성삼 의장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동일 조건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인 남양주·과천·고양 등은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을 근거로 하남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강 의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제78조」만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며 소극 행정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생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강성삼 의장은 지난 2년간 수 차례 이축비상대책위원회 (방연수 회장)·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회장 김용재)·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7일에는‘하남교산지구 공공이축’과 관련 해법을 찾고자 하남시와 이축대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의장은 일괄되게 하남시에서는 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불통행정에 반론을 제기하며,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업시행자의 유권해석, 타 시·군 사례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하남시는‘생활대책 포기확약서’제출 시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축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강 의장은 “하남교산지구 내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인해 그동안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3기 신도시는 정주도시를 지향한다. 오랜시간 지역에서 함께해온 주민분들이 재정착할 기반 조성 힘써야 할 하남시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바로 잡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뷰]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시민들이 뽑아주신 만큼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
[인터뷰]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시민들이 뽑아주신 만큼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의회)>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 제9대 하남시의회 강성삼 시의장(더불어민주당/(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의 의정 슬로건이다. 강 의장은 이에 걸맞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 측정’에 참석하는 등 하남시민들을 위한 활동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인삼보다 산삼, 산삼보다 성삼’이라는 재치있는 별명으로 스스로 소개하며, 격의 없는 시의장으로 경직된 공직 문화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 와 3선 의원으로써 초선의들과 소통이 부족해 의회 역할에 진보적이 못하다는 양면에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의 더 새로워지는 하남시의회를 기대하며, 공정언론뉴스는 하남시의회의 수장인 강성삼 시의장의 지나온 1년 4개월의 소회와 정책방향 등을 들어본다. - 민선 8기 의회가 하반기로 가는 시점에서 의정활동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 작년 7월 1일 개원 후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많은 분들이 시의회에 대해 우려에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서로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의원가에 소통하여 ‘협치’를 하는 의정활동을 하려 한다. - 시의회는 의원들의 외부 회식, 초선의원들의 반란, 국장 권한대행 징계, 초선의원간의 불협치 등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신뢰도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대책은? <강성삼 시의장. (사진=하남시의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불협화음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의원 간에 충분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국장 권한대행 징계 건은 이미 도의회에 상정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누구든 초선때는 먼가를 하려다 보면 한계에 부디치는 사안들이 많다. 이는 공부에 열중해 해결 한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실력을 모르고 웅집으로만 하면 의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정당정치에서는 당에 맞는 일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은 여야를 가리는 것 말고 협치하여 시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 ‘하남시 창우동 전기충전소 허가’ 관련하여 시의회 여·야가 지속적으로 대립 중이다. 이 사안의 현재 입장은? 시 건축과에서 실수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했고 내부 감사 후 징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도의회에서도 올라갔다고 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사안은 중요하다. 시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 했으나 부결 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기존 자료를 모아 의혹제기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하는 것이다. 서류가 마무리 되는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시민들 입장에서 실생활 고충이 외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의 입장을 떠나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서 얘기한 초선의원들의 반란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다. 의회 안팎에서의 생활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원들이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 의장으로서 이 분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저 역시 열심히 뛰겠다. - 이현재 시장의 1년 4개월 시정을 평가와 ‘K-스타월드’ 추진에 따른 예산 쏠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K-스타월드 조감도. (사진=하남시)> 이현재 시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성격의 소유자다. 동분서주(東奔西走)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애틋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점에 찬사를 보내드린다. ‘K-스타월드’가 미사 유치를 위해 GB(그린벨트)해제를 진행하다가 H2부지로 일부 이동한 것은 행정 연속성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쫓아올지 의구심이 든다. 또 재정자립도 4위인 하남이 이번 추경에 840억원의 비상정책자금을 편성하는데 의회 각 부서에서 심의를 잘 해 주실거라 생각된다. 러-우 전쟁, 일본 오염수 방류, 중국 부동산 하락 등 주변국의 문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등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어려움은 많지만 시의회는 좀 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의원, 시의회 복지 분야를 내려놓고 재설계 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K-스타월드’는 이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로 행정 절차 내에서 최소한의 지출이 나가겠끔 할 것이며 너무 과한 부분은 자제 요청을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하남문화재단의 ‘뮤직인더하남’의 경우 예산 삭감 후 지역금융기관의 기부로 행사가 진행됐는데 일부 시의원과 시민을 기만한 거 아니야는 의견이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외부 민간 업체 행사도 시의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민간업체의 자발적 제안인지, 너무 한 업체에만 집중되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가 ‘K-스타월드’로 MOU를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의향서를 받는 등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법적효력은 없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 교산지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의회의 대책은? 교산지구의 일부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 착공이 지연되다 보면 지역 황폐화로 하남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국가와 LH가 나서야하지만 의회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부지인 광암지구(28만3206㎡) 지정과 관련 하남시가 지구 내 20여 가구 이주대책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남시는 광암지구 이주대책으로 ▲지구(공업지역) 내 공급 ▲초이동 생활권역 내 공급 ▲기존 택지지구 중 미 공급된 주택용지 공급 등 3가지 유형의 공급방안 중 실현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 관련해 시는 이 같은 3가지 이주대책 방안을 금명간 LH에 공식적으로 제안, 구체적인 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 저출산에 따른 하남시만의 대책은 있는가? 하남은 신도시가 많다 보니 운 좋게도 젊은층 유입으로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 타격이 덜 한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하남시도 10년 후 인구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지역정책보다 국가차원에서 공감대 형성과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의회에서는 현안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 요인, 둘째는 자녀의 편익과 비용에 기인하는 자녀 요인, 셋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양성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요인 등이 있다. 우리 하남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젊은 층의 자립 지원 및 결혼을 촉진 시켜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정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 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의회 불협치에 3선인 강성삼 의장으로서 미흡했던 점은? ‘다 잘 했다’, ‘다 잘못 했다’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우선 저를 내려놓고 ‘제 탓이요’라고 생각하려 한다. 7월 1일부터 상임위가 생기면서 갑작스런 조직변화에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되었고 협치해서 나아갈 것이다. 의원들 사무실이 층별로 분리되어 공간적으로 소통하기 어렵지만 초선 의원들도 나름 고민이 많다. 좀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하려 한다. 하남시의회는 과거 전국 지방의회조례발의 1위, 올해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생활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어렵다. 이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의회내에서 싸움과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고 시민들이 뽑아주신 만큼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된다.
강성삼 시의장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 맞출 것"
강성삼 시의장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 맞출 것"
<하남시의회가 제324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의회가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천 218억 원(일반회계 9천977억 원·특별회계 1천2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1억 원(6.8%) 증액된 규모다.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깊고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제324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에 따르면 집행부 제출 안건 2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21건 총 42건이 접수됐다. <오승철 시의원이 회장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특히, 이번 회기에는 방사능 오염, 동물보호, 소음‧진동, 약물 오남용, 범죄예방 등 최근 사회적 이슈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례가 다수 발의됐다. 우선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만화‧웹툰 진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평화의 소년상 보호‧관리 ▲장애인체육 진흥 ▲지역 균형발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다양한 조례를 심사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소음‧진동 관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응급의료 지원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등의 안건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강성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부동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하락을 지적하며, “인구감소가 지방소멸에서 국가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성삼 시의장이 개회사에서 자체 입법 활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이를 위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벗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며, ‘난임 극복, 아동 돌봄 관련 조례 제정’ 등 자체 입법 활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경 예산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용 재원을 극대화해 경기를 극복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달라”며 개회사를 마쳤다. 한편, 의회는 이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하남시 자치행정과 서미진, 청년일자리과 김규은 교통정책과 전영호 주무관을 ‘2023년 3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강연회 성황리 개최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강연회 성황리 개최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지난 22일 하남 범시민대책위원회(준)와 공동으로 주최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어떻게 볼 것인가?> 강연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하남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강연회에는 주최자인 강성삼 시의장과 <후쿠시마오염수하남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윤규승 푸른교육공동체 대표, 최종윤 국회의원, 이현심 이경민 진보당 공동 지역 위원장 등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삼 의장은 “이번 강연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우리의 안전과 미래에 끼칠 영향을 예측해 보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미치고, 한번 시작되면 멈추거나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삼 의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주장과 객관적 검증이 되지 않은 위험한 행위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번 강연회는 과학적 이해를 통해 두 주장에 대한 교차 검증을 시작하는 계기로서 큰 의미”라고 밝혔다. 최경숙(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강사는, 강연에서 “IAEA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방사능물질은 핵종마다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과 속도가 다르고, 이런 물질들이 해양에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것은 바다와 바다 생명체, 해저 토양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어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과 하남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일본이 자국민의 저항과 한국 시민사회, 중국과 홍콩,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투기 반대로 예정된 방류를 미루고 있으나, 9월 이후에 최초 방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더 많은 시민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8월 중에 2차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규제 5년만에 단독 발의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규제 5년만에 단독 발의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 하남시 원도심 및 신도심 균형발전과 규제개혁의 주민숙원사업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단독 발의로 한 걸음 내딛게됐다. 하남시의회는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오피스텔 용적률을 1,3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용적률 500%로 제한했다. 하남시의회는 개회된 제322회 임시회 중 강성삼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56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1,300%까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신장동과 덕풍동 중심의 원도심의 경우, 그동안 관련 조항에 따라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 입지에도 불구, 건축행위 등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56조의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조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의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을 500퍼센트로 제한해 왔다. 이는 도로나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수반되지 않은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 난립시, 자칫 무분별한 도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원도심의 경우, 역세권이란 좋은 교통입지에도 개발이 녹록지 않아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용적률을 완화,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하고 나아가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일반상업시설 용적률 1,300%에 반해 일반상업지구 내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500%까지 제한한 것은 부문별한 도심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시는 현재도 반대 입장이지만, 의원 발의로 심의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지켜볼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심의 결정된다.
[인터뷰] 강성삼 시의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
[인터뷰] 강성삼 시의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
공정언론뉴스는 다가오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는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을 만나 소신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강 의장은 당론을 경청하기보다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남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오직 하남 시민만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민생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시민의 힘 ‘중앙정부의 당이 아닌, 하남시의 정당’으로 동석의 여야를 이루어 ‘시민 우선 원칙’을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9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의 앞으로 3년이 기대된다. 오는 7월이면 제9대 하남시의회 개원 1주년이 된다. 소감은 어떠하며, 활동 성과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지난해 7월부터 9대의회가 5대5 여야 동수로 출범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시민분들께 얘기한 것이 국민의 힘과 더불어 힘을 모은 하남을 만들자. 그만큼 주민 속으로 깊이 파고들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의장으로서 균형과 이해 협치를 강조한 부분이 있고 이로써 '시민 여러분들의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는 데 보태자'라는 말씀을 드렸다. 더욱 노력해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위해 더욱 전진하겠다. 또 제31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4월 320회 임시회까지 지나왔다. 총 10회기 중 조례결산안 210여 건을 심의 처리 했다. 또한 개원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상임위라는 전문 인력의 도입이 있었고,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상임위가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9대 의회 초반부터 순조롭게 이끌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구성 초반이라 절차상 규정도 보완할 필요성이 야기돼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 기관구성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게 되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하남시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임하고 있다. 하남시의 시급한 현안 3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남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시급한 현안 세 가지를 꼽자면 중장기적 발전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별 균형발전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로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2040년에는 50만 중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 집행부에서‘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 인구급증에 따른 주거, 산업경제, 교통, 환경, 문화 체육, 교육복지 관련 전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이에 따라 하남시에 필요한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 하남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려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미사와 원도심 그리고 위례 감일 등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안고 의회에서도 의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세 번째로 교통 환경계획에 대해서 현재 5호선 준공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감일지구를 통해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까지 3호선이 예정되어 있고 9호선도 미사 쪽에 예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또 GTX-d 노선도 빠른 설치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이 다 마련되면 교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을 운수 관련해서는 좀 더 고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인구 15만 명 제7대 의회부터 인구 32만 명의 제9대 의회까지 경험하시면서 의회의 변화는 무엇이고 앞으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 혹은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역사가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제‘일 잘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작되었다. 권한만큼 자질이나 전문성과 역량, 책임이 커졌다. 대대적인 시의회 조직개편과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의정 역량 교육 실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등을 통해‘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성패 여부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의 뜻이 곧 의회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의회의 역할은 우리 10명의 하남시의원 모두가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고,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선 8기 이현재 시장의 행보를 평가한다면. 민선 8기 이현재 시장님께선 1년 동안 혁신적인 개혁을 하신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고, 시민과의 소통 폭을 넓히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 국회 경륜이 더해져 지난 1년간 집행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코로나 종식으로 현장 방문에 더 할애하시는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의회와의 협치가 조금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남시의회는 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 3대 병역 명문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다. 3대 병역명문가에 대해 지원할 방안이나 정책,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3대가 군대를 다녀온 명문가 집안으로서 제가 보훈단체 등에 방문하면 '3대 병역 명문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럴 때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린 적도 있다. 개인적으로 국가 의무 중 국방의 의무가 제일 우선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면에서 자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시의 정치인들 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지만 그중 ‘3대 병역 명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직까진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자부심이 생기고 후대에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또, 지원 관련해서 우리 시 향군회 회장님을 찾아 뵙을 때‘3대 병역 명문가 집안’을 수치로 보니 20여 가문이 있었다.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려 해도 개인정보 위반 등이 있어 연락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 병무청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고 병무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된다면 연결을 해주시면 그분들을 모시고 향군회 회장님과 함께 모여 하남에서 무엇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조례에 근거로서 그분들께 의무 부여나 아니면 권리를 드릴 수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우리 하남시에서도 해병대, 보훈 단체 등 호국보훈 관계자분들과 같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초선의원들의 열정은 인정하나 역량 부족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부분과 주민들과 소통 부재의 부분이 있다는 평이 있다. 의회 차원에서 초선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있는가.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초선 의원님들에 대해서 걱정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그분들의 패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이 흠이 아니라 초선의원으로서 열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미숙한 부분은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의정활동의 초석이 잘 다듬어지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표가 되거나 언론에 제보가 되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던데 의원님들께 항상 시민은 우리를 다 알아보지만, 우리는 시민을 다 알아보지 못한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의회 직원 민원 처리 힘들어하는데 역량 강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 3년 동안 직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피력해 달라. 하남시 인구 8년 사이 인구가 배로 늘어났다. 늘어난 인구의 민원을 처리할 의원은 3명 늘어났다. 민원을 처리하는 의회는 사실상 아니고 시민들이 의원을 뽑아주신 것은 시에 대한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시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알맞게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다. 거기에다 자연스럽게 시에 할 말을 못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현 시장님도 모든 민원은 동사무소에 넣으셔라. 시청까지 오실 일이 있냐? 해서 요즘은 거의 모든 민원이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통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해결이 잘 되었는지 여부도 찾아서 진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한 것인가 가려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하남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민의의 전당 하남시의회의 주인공은 바로 32만 하남시민이다. ‘시민은 항상 옳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하남시의회가 시민에게 힘이 되고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