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접경지역 ▲정비필요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 한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앤오프 실무교육'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하남도시공사)>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한 온앤오프 실무교육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10회차에 걸쳐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국내 최고의 분야별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고 투자유치, 특허 전략, TIPS 프로그램 활용, 성장전략과 EXIT 방안 등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운영하여 참가기업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 운영과 함께 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전문 지식이 적용되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업별 1:1 심층 멘토링 까지 제공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한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투자유치 전략 수립, TIPS 프로그램 활용 등 자금조달 분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추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이번 교육 운영 과정에서 참가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보다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 후반기부터 국내외 마케팅을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등 하남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 최철규 사장은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하남시 스타트업의 창업성공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하남시를 건강도시 조성 및 기술창업의 스타트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정부안’)」과 관련한 LH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최인철 감정평가사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정한결 LH 변호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로 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정부안에 따른 LH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 차액은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피해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주택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도 매입대상 범위에 포함돼 지원대상 폭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최우석 팀장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LH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안을 비교 분석 후 발표했다. 최우석 팀장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 대안으로 실제 피해사례를 지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주거안정 지원과 보증금 회복이 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안의 장점을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좌장은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맡았다.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워 정부안이 더 실효성 있어 보인다”라며 “정부 대안을 통한 피해 지원은 LH 역할이 중요한 만큼 LH에 대한 인력, 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경매개시일과 낙찰일 사이에 시간 차가 크기 때문에 법원감정가는 낙찰일 당시의 시장가격 반영이 어렵다”라며 “LH가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정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정부안은 LH가 이미 시행 중인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한결 LH 변호사는 “정부 개정안은 피해주택 자산가치의 추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으나 감정평가 시점과 방법, 절차 등을 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정부안은 기존 경매를 통해 돌려받게 되는 배당금에 경매차액을 더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재 경매 낙찰율이 67~68%임을 감안 시, 평균 2~30% 정도의 경매차익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LH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 가는 열린 대안이며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경기도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직무연수에서 '2024년 학교제정 편성 및 운영방향'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립과 동반 성장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사립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강원도 평창 라마다에서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린 연수에서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워크숍, 상호교류의 기회를 마련했다. 연수는 구체적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교비회계 운영 ▲학교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 ▲사립학교 교원 인사의 이해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 ▲교육 내용 및 학교 현안에 관한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여한 사립학교 업무담당자들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최신 법령과 사례를 습득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립학교 업무담당자가 학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21일 하남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 안전한국훈련 토론훈련’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21일 하남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재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현재 하남시장을 주재로 한 ‘2024년 안전한국훈련 토론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진으로 발생되는 화재·폭발·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상황을 가정해 실시간 대응 및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특히 이날 상황실에서는 지진 발생에 따른 시나리오 상황을 제공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토론훈련’ 형식으로 진행돼 실무반의 상황별 대응 역량 및 유관기관 협력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실제상황과 유사한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번 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9일에는 나래에너지서비스 하남사업소에서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등 11개 유관기관과 200여명의 인력이 참여해 현장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황전파 및 보고, 관계기관 소통 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해 지휘부 연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경기도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강화된 추진과제 시행 등으로 계절관리제 전(2018.12.~2019.3.) 미세먼지 농도가 39㎍/㎥에서 38.5% 개선된 24㎍/㎥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2024.3.) ▲공공선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31개 시군과 협업해 추진했다. 공공선도 분야에서 경기도는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개 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대형마트 등 도민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 대를 단속했다. 5등급 노후 차량 7,953대를 적발했고 공사장 56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반경 5km 내 미세먼지 측정 레이더 ‘스캐닝 라이다’을 적극 활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했다. 여기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 단속해 2천592개소를 점검하고 525건을 적발해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다. 경기도는 생활 분야에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688개 마을의 영농 잔재물 파쇄와 8천139톤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1천384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150건의 위반 사항을 행정 조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도로 181개 구간 611km을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는 등 도로 청소차 457대를 이용해 총 74만 2천km의 도로변 청소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1종 8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9개 시군 37개 지하 역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685대 설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853개소의 점검과 더불어 229개소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오른쪽) LH 사장과 남화영(왼쪽) 소방청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LH는 29일,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LH 본사에서 소방청과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의 실전형 훈련 시행장소 확보 문제 해결 및 노후 임대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남화영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관 훈련장소 활용을 위한 LH 재개발 관리 지역 제공 ▲재개발지역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한 협력·교류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 등이다. 협약을 통해 LH는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역을 소방기관 훈련 장소로 제공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모의훈련 ▲화재 재연실험 ▲소방연구 실증실험 ▲소방시설 설치 개선 실증 검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소방청과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확보 등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용역 수행과 더불어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 강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재개발 지역이 도심 주택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주거단지가 되기 전 국민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도 활용하게 돼 더욱 뜻깊다”라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택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재개발 지역을 활용한 실전형 훈련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강화 등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며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체계도.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교원들의 AI·디지털(에듀테크)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AI·디지털(에듀테크)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는 ‘2024 AI·디지털(에듀테크) 아카데미 직무연수’는 분산적으로 이뤄진 교원 연수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전담해 실시하며 23개 과정, 77기수, 16,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수준별 교원연수의 운영을 위해 기초·기본-심화-전문가 등 단계별 연수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교육 선도지구(권역별) 및 전문가 과정과 연계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계별 주요 프로그램은 ▲기초과정- AI·디지털(에듀테크) 수업에 관한 기초 소양 강화 ▲심화과정- 교과 내, 교과 간 융합 수업 ▲전문가과정-창의 역량과 SW․AI 소양 강화 등이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AI·디지털(에듀테크)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통해 빅데이터, 컴퓨팅사고력, AI(인공지능) 등의 내용을 연수 교육과정에 담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경기 교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박정행 원장은 “2024년은 에듀테크를 중심으로 교원의 교실 변화가 시작되는 해인 만큼 모든 교원이 현장 밀착형 실행 연수를 통해 교원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업중단예방지원단과 학업중단예방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학업중단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예방지원단은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학교를 방문해 ▲학업중단 예방 지원 ▲협의 ▲사후 지원이 이뤄진다. 학교가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직접 컨설팅하며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학업중단예방 지역협의체는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함께하는 유관기관 네트워크이다. 지역의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또 ▲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학업중단예방 실천교 등 학업중단예방활동 지정교 687교를 운영해 학업중단예방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예방 지원단 워크숍 ▲운영 가이드북 제작·배포해 학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 지원으로 경기도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학업지속비율이 지난 2022학년도 기준 초 96.83%, 중 93.16%, 고 80.49%로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지역 전문가와 유관기관과 연계해 위기학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좌측에서 두 번째)과 김기정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좌측에서 세 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를 고차원적 입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시상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