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인천광역시 강화 해역에서 발생한 진앙지. (사진=기상청)> 최근 인천광역시 강화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강화군 주요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 적용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타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교량, 방조제도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내진(耐震)은 건축에서 지진을 견디는 특성을 의미하며, 내진설계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기준 강화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모두 189개로 이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시설물은 20.63%인 39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79.36%인 150개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내진설계와 보강을 통해 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난 시설물은 강화군청 별관과 강화군의회, 천상교, 서운교, 노인복지관 구관 등 57개 30.15%에 그쳤고 반대로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49.20%(93개)로 확인됐다. 이처럼 내진설계가 부족한 이유는 대부분 법률제정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한 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해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법률제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절반에 가까운 시설물이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엇갈린 반응을 보여 의아함을 갖게 했다. 데이터를 제공한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지난해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면서 “이후 보강을 통해 상당부분 낳아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반면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시설물이 규정대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9일 새벽 01시 28분 15초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계기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 기준으로 81위에 해당되며, 인천 지역에서 최대계기진도 Ⅳ, 경기 지역 Ⅲ, 서울 지역 Ⅱ가 기록됐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 공공건축물 ▲삼산군립어린이집 ▲강화군보건소 2동, 3동 ▲불은보건지소 ▲하점보건지소 ▲길상보건지소 ▲교동제비집 ▲신문1,3,5리경로당 ▲불은면사무소 ▲강화군청 본관 ▲강화군청3급관사 ▲장애인회관 ▲신문리다목적회관 ▲보건소(1동) ▲강화문예회관 ▲가오하여성복지회관 ▲강화군생활폐기물소각장 ▲선원면사무소(가동) ▲강화군농업기술센터 A동, E동, H동 ▲길상면사무소 ▲송해면사무소 ▲송해면건강관리실 ▲교동면보건지소 ▲강화읍사무소 ▲용정2리(신양)경로당 ▲관청1,2,3,4경로당 ▲강화전쟁박물관(구강화역사관) ▲삼산보건지소 ▲내가보건지소 ▲양사보건지소 ▲송해보건지소 ▲건평보건진료소 ▲화도보건지소 ▲강화문학환 ▲길상군립어린이집 ▲하점군립어린이집 ▲불은보건지소 ▲양도보건지소 ▲강화미술관 ▲양도면사무소 ▲하점면사무소 ▲화도면주민자치센터 ▲화도면사무소 ▲양사면사무소 ▲교동면관사 ▲서도면사무소 ▲불음출장소 ▲면민회관 ▲교동면사무소 ▲길직1리마을회관 ▲옥림1리마을회관 ▲내가도서관 ▲내가면사무소 ▲내가면주민자치센터 ▲내가면고천1리경로당 ▲강화갯벌센터 ▲길정천배수펌프장 ▣ 교량 ▲동락천복개구조물 ▲길상교 ▲길화교 ▲내가교 ▲능상교 ▲마두교 ▲삼선교 ▲석모교 ▲선행교 ▲숭뢰교 ▲양갑교 ▲연무교 ▲하점교 ▲금운교 ▲남창교 ▲고려교 ▲고천교 ▲금곡교 ▲덕진교 ▲선두교 ▲길온교 ▲교산교 ▲철산교 성문교 ▲향경교 ▣ 방조제 ▲길화방조제 ▲흥황방조제 ▲교북방조제 ▣ 저수지 ▲불음저수지 ▲김촌저수지

[공정언론뉴스]강화군 내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유진)는 지난 15일 관내 주택 화재로 반소된 화재가구의 복구를 도왔다. 지난 14일 화재로 주택의 1층이 전소되는 피해를 겪은 화재가구는 다행히 인명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소실된 생활집기와 가재도구의 정리와 복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협의체 위원 10여 명이 화재 현장을 방문해 검게 그을린 물건들을 내어놓고 화재로 손상된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정리하고 청소하며 피해자의 일손을 덜고 위로했다. 최유진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비탄에 잠긴 이웃을 돕고자 모여 수고한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힘써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가면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봉사자에 방역복, 마스크, 장갑 및 덧신 등을 지급했다. 또한, 화재 가구에 방한 침구류와 구호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복구 및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공정언론뉴스]강화군이 '202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오는 2월1일부터 5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특화 맞춤형 새해 영농계획의 수립, 신기술 보급과 변화된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추진된다. 품목별 교육일정은 ▲토마토(2월 1일) ▲포도(2월 2일) ▲고추(2월 3일) ▲고구마(2월 4일) ▲인삼(2월 5일)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대면 화상회의(ZOOM) 앱을 활용해 스마트폰 또는 개인 PC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이 시작되므로 교육 시작 전에 화상회의((ZOOM) 앱에 접속해야 한다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교육이 추진되지만, 전문 지도사와 우수한 외래 강사를 초빙해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품목별로 농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신기술 교육을 통해 실용농업 지식을 갖춘 핵심 농업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강화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634건,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된다.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강화군이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1∼12월까지 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2∼12월까지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된다. 또한, 3, 6,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은행CD/ATM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연납 신청이 된 차량은 군에서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한편, 연납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미사용일 수의 세액이 환급 처리된다. 연납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공정언론뉴스]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고근정)이 무료급식 배달 서비스로 노인 취약계층의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난해 8월부터 일주일치 음식 꾸러미를 만들어 매주 1회, 106명의 취약계층 어르신께 비대면으로 무료급식 배달 서비스를 진행해 끼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안부전화를 통해 우울감, 상실감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급식 배달을 받은 어르신 A 씨는 “코로나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아 끼니 걱정을 하느라 노심초사했는데 배달 서비스로 인해 복지관에 가지 않고 안전하게 음식을 받을 수 있다”며 “고생하는 복지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근정 관장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비대면 무료급식 배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살피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강화군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실증 및 보급·확산과 경쟁력 있는 강화농업, 농가 기술수준 향상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1년 농업기술보급사업’신청을 2월 5일까지 접수받는다. 올해 기술보급사업은 외래 벼 품종을 대체할 국내육성 우수 품종의 조기 보급, 농촌인력 감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지역특화 신소득작목 발굴, 농축산물 상품성 향상, 안정적 농산물 생산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요 대상사업으로 △식량작물 분야 △소득작목 분야 △근교농업 분야 △농기계 분야 등 4개 분야에 보조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강화지역 적응 벼 품종 개발 2년 차 사업, 연동하우스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많은 농업인의 수혜가 기대된다. 기술보급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또는 농업인상담소(교동, 삼산, 서도)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현장실사 및 강화군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후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도 강화군 표준지 2,58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평균 8.12% 상승시킬 계획이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37%와 인천 평균 상승률 8.82%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서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으로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나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군민의 조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강화군에서는 지역주민과 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등 주민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상기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020년도에 조사한 전국 52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인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2.1.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강화군은 11일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군정운영 방향인 ‘지역경제 회복’, ‘깨끗한 환경’, ‘높은 수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서별 역점사업 보고를 겸한 자리였다. 유 군수는 먼저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 안전사고 없이 상황별로 잘 대처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이번 1월 정기인사는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적임자를 배치해 전문성 확보와 군정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고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적극 행정 구현을 일상화하는 패러다임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천호 군수는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적극 행정에서 비롯된 책임은 내가 감당할 것”이라며 “2021년도는 일상으로의 회복과 경제 회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강화군이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영농지도를 위해 영농 시기별 실천사항을 담은 2021년 영농달력을 제작해 보급한다. 군은 지역에 맞는 월별 농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눈에 알아보는 365일 농사달력’ 4,500부를 제작해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을 통해 배포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사달력에는 시기별 주요 작목 농작업 정보, 병해충 발생시기, 방제요령 등 영농정보와 토양검정, 농업미생물분양, 농기계은행 사전예약 임대 정보 등 농업기술센터 각종 업무가 사진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달력을 영농일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농업인들의 체계적 영농설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귀농인 및 젊은 농업인에게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사달력은 매년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신기술과 주요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체계적 영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