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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도입
교육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도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2010년에 실시되어 온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해당 평가는 그간 교육 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 개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교권 침해 사례와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돕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로, 기존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 학습 환경과 수업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동료교사들의 다면평가 결과와 학생들의 배움 및 성장 인식 조사 결과, 그리고 자체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로, 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 예산 확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수 기회를 마련한다. 셋째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별연수 인원 및 유형 확대와 더불어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와 17개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경기도, 팹리스 기업 지원 첨단 기반시설 구축.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판교에 개소
경기도, 팹리스 기업 지원 첨단 기반시설 구축.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판교에 개소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가 30일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문을 열었다. 제2판교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신상진 성남시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팹리스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서비스 공간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참여한 산업부의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약 234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위한 지원시설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시스템반도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선제적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하게 됐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설치로 중소·중견기업이 구비하기 어려운 첨단 인프라 기술장비와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팹리스 기업의 개발기간과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특히 제2판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업의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서 진행 중인 시스템반도체 지원사업과도 연계 방안을 마련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에 국내 최초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내 팹리스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팹리스 육성을 위해 공공인프라, 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반도체 기업체 수의 58%, 부가가치가 81%에 달하는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다. 특히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60%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성남시 판교에 규모 있는 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국내 시스템반도체는 점유율이 3% 수준으로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제1, 2판교와 개발 중인 제3판교에 팹리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 및 지원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첫 공모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첫 공모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5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후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수원시는 10월 7일 권선구청(오전 10시)·팔달구청(오후 3시), 10월 8일 장안구청(오전 10시)·영통구청(오후 3시)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동의성 징구 후 주민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수원시는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여건을 수치화하고,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건축허가 제한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지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도시정비가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판교에 AI시티 조성. 국내 AI기술개발 거점으로 육성
경기도, 판교에 AI시티 조성. 국내 AI기술개발 거점으로 육성
<AI 지식산업벨트.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산업 혁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야심 찬 계획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도는 민선 8기 후반기에도 ‘경기형 인공지능: 기회와 변화’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에 AI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인 '판교 AI시티' 조성을 비롯해, 북수원테크노밸리 내에 AI 지식산업벨트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AI 생태계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AI 기술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360도 AI 플러스 돌봄 ▲경기 AI 에이전트 AI 경기人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대화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고, 취약계층 대상 안부 확인 및 건강 관리 같은 맞춤형 서비스에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는 생성형 AI 기술로 만든 영화 상영과 시상으로 구성해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며, 관련 분야 전문 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AI 스타트업 육성 및 교육 공간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도는 ICT 집적단지와 대학 등과 연계해 창출되는 ‘AI 클러스터’와 ‘AI 지식산업벨트’를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과의 협력 하에 설립될 예정인 ‘(가칭)AI 혁신센터(4차산업혁명센터)’는 급변하는 기술 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 마련과 함께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내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도정에 적극 도입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면서 “도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조아용 쌀 가공품 개발 사업에 국비 5억원 확보
용인특례시, 조아용 쌀 가공품 개발 사업에 국비 5억원 확보
<'조아용' 쌀.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촌진흥청의 ‘2025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에 선정돼 ‘조아용’ 쌀 가공품 개발 사업에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쌀 가공 상품으로 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백옥쌀을 접목한 빵을 개발 중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투입해 2026년 말까지 백옥쌀과 시 특산물인 청경채를 활용한 쌀과자, 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상품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농업의 역할이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식품 가공, 유통‧판매‧관광 산업 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해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상일 시장은 “백옥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선보인다면 쌀 소비 촉진과 지역 특화 상품을 통한 시 브랜딩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용인의 정체성을 담은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 특화작목이나 연구개발 기술, 농업‧농촌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을 지원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도록 매년 전국의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서류 심사 통과 후 지난달 말 ‘백옥쌀 활용 조아용 푸드 클러스터 컨소시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끝에 최종 10개 시군 가운데 2위에 올랐다.
박승원 광명시장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통해 정비사업 성공 추진 적극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통해 정비사업 성공 추진 적극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이 철산 12-13단지, 하안1-12단지, 철산우성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간담회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재건축준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개소한 재개발·재건축 전담 지원센터에서 재건축 추진 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과정에서 준비위원회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하안주공 1~12단지, 철산주공 12~13단지, 철산KBS우성 아파트 15개 단지의 준비위원회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시행 방식 결정을 위한 정보 부족과 회의 공간 부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철산·하안동에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있다”며 “신도심과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로 말했다. 광명시는 철산·하안동 재건축 사업이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사업과 더불어 도시 균형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간 시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3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 바 있으며, 원활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하안주공 1~12단지와 철산KBS우성아파트 등 13개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철산주공 12~13단지를 비롯해 철산·하안동에서 총 15개 단지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 중간 보고회 개최..."지역 현안 해결하고 미래 역량 키운다"
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 중간 보고회 개최..."지역 현안 해결하고 미래 역량 키운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별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은 인구감소, 과밀학급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분야별, 지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선도적 공유학교 모델이다. 광주하남, 김포, 성남, 용인, 이천, 파주 6개 선도교육지원청에서 개발 중이다.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R&D) 중간 보고회를 오는 18일 김포 마리나베이에서 개최한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선도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특화모델별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적용 방안을 공유한다. 경기공유학교 업무 담당자, 특화모델 분야별 전문 연구진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6개 선도교육지원청은 ▲(김포) 학업코칭 프로그램, 다문화학생 프로그램 ▲(광주하남) 독서교육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IT 활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성남) 디지털 반도체 챌린지 프로그램 ▲(용인) 반도체 프로그램, 소규모학교 거점형 프로그램 ▲(이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천형 반도체 프로그램 ▲(파주) 에듀테크,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 보고서에는 ▲선행연구 ▲학생, 학부모 수요 설문 분석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적용 계획 ▲프로그램 확산 방안을 담아 참석자들과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도교육청은 연구·개발 모델을 적용하고 학생 만족도, 학생 성장 정도, 프로그램 적절성· 효과성 등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차년도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지역 현안에 대해 전문적, 종합적 해결과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 전문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선도적 경기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열어..."옛 CJ부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경기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열어..."옛 CJ부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옛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옛 CJ라이브시티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투자은행(IB)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기업까지 유치하면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는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 및 사업방식 등 신속한 사업 추진방향 결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맡았으며 도시주택실과 경제투자실, 문화체육관광국장, 법무담당관 등 관련 실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외부투자기관, 도시계획,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의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며 “고양시민을 비롯해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우선 검토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 등 K-컬처밸리 부지를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생물 다양성 탐사 앱 루카 개발..."7월 1일부터 운영"
경기도, 생물 다양성 탐사 앱 루카 개발..."7월 1일부터 운영"
경기도가 우리 동네 어떤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지 함께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탐사 앱 ‘루카(LUCA)’를 개발,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생물 다양성 탐사는 생물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지역의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활동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이 간편하게 생물종을 기록할 수 있도록 ‘루카(LUCA)’ 앱으로 디지털저장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장소에 저장된 도민들의 기록은 생태전문가 검토를 거쳐 참여자들에게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향후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연계해 리워드(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루카 출시를 기념해 경기도는 6월부터 10월까지 미래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및 주변숲, 공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을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시 남곡초등학교 등 상반기 신청한 학교에 생태전문가가 방문해 학교와 인근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동식물을 찾아보고 루카(LUCA) 앱에 기록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도는 생태전문가와 함께 도내 생태우수지역의 가치를 기록하는 중점탐사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수원 황구지천 등 도내 생태우수지역 10개소를 선정했다. 도는 생태전문가와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생태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도민도 루카(LUCA) 앱으로 중점탐사에 신청해 전문적인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생물다양성 탐사 참여는 루카(LUCA) 앱을 통해서 하면 된다.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생물다양성 탐사 앱 ‘루카’는 기존 전문가 위주의 생태조사를 넘어 도민들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는 생물다양성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자발적 기후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매년 도내 생태우수지역 1~2개소에서 추진해 왔으며 2024년부터 생물다양성 탐사 지역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며 탐사 전용 플랫폼 ‘루카’를 통해 경기도 생태계를 기록한다. 루카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루카를 검색해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IOS사용자는 애플스토어에서 루카를 검색해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