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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 재정운영의 안정성 두었다” 강조
[포토]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 재정운영의 안정성 두었다” 강조
<최훈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3차 주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차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하남시 소관부서 예산 중 약 9억1천5백만 원에서 3억1천5백만 원을 삭감했다. 이번 조치는 전체 추경예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하남시의 재정운영 안정성 및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처음부터 시 의회에 삭감 요청된 금액이 시 예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며 3억1천5백만 원 규모의 조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차 주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는 하남지구단계획수립 및 변경용역에 대한 시설비에서 6천5백만 원 중 5천만 원이 감소됐으며, 도시도로과의 재해예방 프로젝트(재료비)와 공원녹지과 황토산책길조성(시설비) 예산은 각각 전액 삭감됐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특별 회계를 포함한 2024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는 검토를 단행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이 하남시 재정 안전성 강화 및 예산 배분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철저 심사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철저 심사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제334회 임시회에서‘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ᐧ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9일, 심의는 최훈종 위원장, 강성삼, 박진희, 박선미, 오승철 시의원이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보건소, 친환경사업소를 상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ᐧ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업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 심사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강성삼, 박선미 시의원이 2024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안전, 주거 등 현안 사업장을 찾아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삼 시의원은 “교통정책과가 업무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바라는 것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전년도 본 예산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간직하는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을 제때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업무를 할 때 예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모양새가 있다 보니 결국은 정말 중요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이 꼼수 아닌 꼼수가 될 수 있어 이런 상황을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삼 시의원이 시 관련 국장 및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끝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된 돈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반문하며 “이런 상황으로 쌈짓돈이 돼서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있기에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시의원은 “감일, 위례 자전거 도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태생부터 잘못되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 구조가 엉망이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선미 시의원이 시 관련 국장 및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LH가 제대로 정비해서 시에 넘겨줄 것 같지 않다”며, “10년 이상 살고 계시는 위례 주민이나 4년째 살아가는 감일 주민은 그 불편함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된단 말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는 ‘LH가 해야 한다.’, ‘우리 업무 아니다’고 하는데, 시민은 우리 시민이고 벌써 몇 년째 참고 살아야 약 7만 5천의 주민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하남시가 주민 편의를 위해 LH공사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해서 이를 시에 넘기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H건설회사 공무부장, 기자에 청탁성 돈봉투 건네...경찰에 피소
H건설회사 공무부장, 기자에 청탁성 돈봉투 건네...경찰에 피소
<H건설사 현장공무부장이 건넨 공탁성 돈봉투에 있던 5만 원권.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건설회사 공무부장이 현직 기자에게 ‘청탁성 돈봉투’를 건네다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1일, 경기 하남시에 미사지구 토목공사를 마무리 중인 대형 H건설 현장 공무부장이 오후 하남시 천현동 소재 모 전통찻집에서 기자 C씨를 만나 자신의 현장 주민 민원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 봉투를 건낸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언론뉴스 취재진은 지난 23일 <하남 미사지구 내 고등학교 신축 예정부지..."불법 건축물과 건설장비로 몸살>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보도한 현장 상황은 1,500여 명의 어린이 통학로로 중소형 공사 트럭이 드나드는데도 안전요원 없이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무단으로 건설기계를 비롯한 철근 등 건설 자재를 야적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으로 100여 평에 이르는 건물을 지어 외국인 근로자와 일부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 취재가 시작되자 H건설회사 현장공무부장이 C기자에게 “설명할 것이 있다며 만나자”라며 접근했다. 만난 장소에서 공무부장은 “이번 민원에 조치는 다 했다. 다음 민원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돈봉투가 든 다이어리를 건넨 것이다. C기자는 B부장의 행동에 난색을 보이면서 적극 거부 의사를 밝히는 한편 112신고센터로 전화해 현장보존을 위한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관이 공탁성 돈봉투에 있던 5만 원권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 과정에 B부장은 “받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며 항변과 함께 도와 달라면서 “입장을 좀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지만, C기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만 원짜리 20장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압수했으며, B부장과 취재진 C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돌아갔다. 이에 경찰은 “B부장이 책임을 맡은 현장에 들러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장 B부장은 “민원에 대한 조치를 설명하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C기자는 “청탁성 돈 봉투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비기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현장에서 기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언론 및 행정 공익단체 관계자는 “이는 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언론인을 무시한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지방언론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하남 미사지구 내 고등학교 신축 예정부지..."불법 건축물과 건설장비로 몸살"
하남 미사지구 내 고등학교 신축 예정부지..."불법 건축물과 건설장비로 몸살"
<하남 미사지구 내 고등학교 신축 예정 부지에 야적된 철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대형 건설 H사가 하남 미사지구 내 고등학교 신축 예정 부지에 건설장비와 각종 건설 자재들을 야적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를 실어 나르는 중소형 트럭들로 인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지에 들어설 고등학교는 하남시 풍산동 562 일원에 31학급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LH가 미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 부지에 가설건축물 3개 동을 하남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LH와 H 건설, 그리고 H 건설 하청사인 B 업체가 각각 사용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사무실을 철거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기숙하고 있는 가건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지만 이들 건설사는 사무실 외에 무단으로 건설기계를 비롯한 철근 등 건설 자재를 야적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불법으로 100여 평에 이르는 건물을 지어 외국인 근로자와 일부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취재 결과 지난 21일 밤 기준 5명의 외국인 설비 근로자가 기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기숙하고 있는 가건물 내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데다 소방 안전시설이 전무해 화재 시 인명피해는 물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차광막이 가려진 건물 일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들은 이를 감추기 위해 건물 일부를 차광막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불과 3개월 전 이곳으로 와 명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일부 직원이 숙식하는 건축물은 허가가 나 있는 상태”라고 위반건축물이 아님을 주장하면서도 소방 안전시설 유‧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들 건설사가 이곳을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취재진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수시로 화물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오가면서 바로 옆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통학로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가 “등‧하교 시간에 차량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야적된 건설자재와 위반건축물 등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공사안내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편, 관리·감독 기관인 하남시 관계자는 “LH 가 미사지구를 개발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고등학교 건립만 남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이곳이 학교 부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해야 한다”라고 업무의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청아 고등학교 신설 부지는 맞다. 하지만 LH가 부지를 아직 넘겨주지 않은 상태라 관리·감독은 하남시가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인근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 인근 라서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현장을 방해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미사지구 내 고등학교 신축 예정 부지에 야적된 건설 관련 자재.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 주민이자 학부모들은 “LH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하남시는 70%가 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해당 주민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청은 서로 관리·감독 책임을 핑퐁게임 처럼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H 건설사는 “수년 동안 미사지구 기반 시설을, 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 안전 어린이 안전에는 관심도 없는 돈만 버는 챙기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인 것인가”라며 “LH가 있어 하남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는 건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남발전 일정 부분 일익하고 있다는 이유로 편 불법을 해도 되는 권한은 없다.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녹색교통⋅교통약자 위한 9일간의 국외 정책탐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녹색교통⋅교통약자 위한 9일간의 국외 정책탐방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마드리드교통공사를 견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대중교통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했다. 이번 연수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과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현황, 철도 노선 관리체계 등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10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주의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를, 13일에는 마드리드 지역 교통 컨소시엄인 CRTM(Consorcio Regional de Transportes de Madrid)을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은 각 지역의 버스와 지하철, 트램 등 대중교통 운영·관리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 교통카드 유형 등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직원들이 지역의 교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했다. 또한, 도시 재정비 및 교통량 제어를 목적으로 도심지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된 ‘마드리드 대심도 지하도로(M30, M40, M50 등)’로 인한 지상 공원화 현황을 살펴보고, 도로 지하화를 통한 하천 기능 회복, 보행 친화도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그라나다주의회를 방문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도 살펴봤는데, 스페인은 1980년대에 이미 교통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전면 도입하였고,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인프라,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시민의식도 함께 바뀔 수 있다”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도로 위의 존중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일에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그라나다주의회(Diputación de Granada)를 방문해 의회 운영 방식과 주요 현안 등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그라나다주의회 의전담당자(Jefe de Protocolo) 후안 프란시스코(Juan Francisco Gutiérrez Martínez)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소도시는 공영버스 등이 운영되지 않아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가용 등으로 이동을 해결해야 한다”며 “주의회는 승차요금을 일부 지원해 주거나 전기차 공유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세비야에 위치한 버스운송회사인 Autocares Casal과 이베리아반도 최초로 전기트램을 도입한 포르투갈의 캐리스 박물관(MUSEU DA CARRIS)도 방문했다. 국외연수를 마친 김종배 위원장은 “해외 선진 대중교통 정책을 비교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유익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적합한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는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을 비롯해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 강웅철 위원(국민의힘, 용인8), 김동영 위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김동희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김정영 위원(국민의힘, 의정부1), 오석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오준환 위원(국민의힘, 고양9), 이영주 위원(국민의힘, 양주1) 등이 함께 했다.
용인특례시, 강릉·인천 방향 통행 원활하게 하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
용인특례시, 강릉·인천 방향 통행 원활하게 하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 계획 노선(안).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민의 강릉 방향과 인천공항 방향 통행에 큰 도움이 될 제2영동고속도로 연결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시 전역을 신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을 세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를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ㆍ이동~안성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GS건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성남 구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됐고 광주~강릉 구간의 경우 원주까지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후에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진다. 아울러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총 길이 32km로, 시는 용인특례시 구간인 모현읍 능원리 국도 43호선 인근에 모현IC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처인구 모현읍 시민들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 지역, 기흥구 보정동 지역 등의 시민들도 모현IC를 통해 동쪽으로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어 영동고속도로로 강릉까지,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판교와 안양, 인천공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고속도로를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오포JCT에서 접속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를 이용하는 용인 시민들이 수도권 남북으로 이동하는 데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모현IC와 오포JCT을 통해 용인특례시민이 수도권 내 동서 방향 이동은 물론이고 강릉ㆍ인천 방향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질 것”이라며 “용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로망 확충은 긴요한 일인 만큼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를 제2경인고속도로(북청계IC)와 제2영동고속도로(경기광주JCT)와 연결하도록 총연장 32.0km(본선 30.5km, 지선 1.5km)의 왕복 4차선도로로 계획했으며, 모현IC를 포함해 5개 분기점과 4개 나들목, 1개 휴게소 등을 함께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이 사업은 그 과정을 통과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남쪽을 지나게 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건설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건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시가 계속 잘 챙길 것"이라면서 “용인 처인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도 건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현장중심 정책회의’ 개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현장중심 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17일~19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집행부 현안보고를 청취하며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74회 임시회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17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천 정비사업(L=4.7㎞, 제방 및 호안 3.75㎞, 배수통관 3개소 등) 현장을 확인하고 수변공원 및 제방도로 등의 공사 상황을 점검했으며, 올해 7월 준공 일정에 맞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건설위는 17~18일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인 교통국, 건설본부,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의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 기간동안 위원회와 혼연일체되어 의정활동에 임해준 모든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남은 상임위 활동에서도 집행부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의정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종배(민주·시흥4)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국힘·이천2)·이기형(민주·김포4) 부위원장과 강웅철(국힘·용인8), 김동영(민주·남양주4), 김동희(민주·부천6), 오석규(민주·의정부4), 오준환(국힘·고양9), 유형진(국힘·광주4)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도 건설본부 정담회 통해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도 건설본부 정담회 통해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 건설본부와 정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15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 건설본부와 정담회를 갖고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를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기도 건설본부 소관의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 방성환 의원(국힘·성남5)은 “지나친 외래어와 어려운 정책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의 이해성이 떨어져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국힘·수원6)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규 의원(민, 의정부4)은 “경기북부지역에 도로와 교통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순 의원(민·비례)은 “도민들이 사용하기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도로를 위해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관리·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은 “경기도민의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현안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야한다”며 “경기도서관이 포함된 경기융합타운 조성에 있어 최선을 다 해야한다 ”고 덧붙이고,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의원님들께서 정책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 및 내실있는 백서 집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의 정보요구 거절 파장... “시민들 울분”
하남도시공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의 정보요구 거절 파장... “시민들 울분”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도시공사 산하 ‘마블링 시티’의 2016~2019년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하남 도시공사와 하남시의회 건설위원회가 밀당하고 있어 시민로부터 울분을 사고 있다. 하남시의회 건설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행감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마블링 씨티’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했다. 또 위원회는 “하지만 지난해 진행한 행감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올해 3월에는 ‘공개는 못 하고 열람은 가능하다’라며 번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근에는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도사 공사가 왜 이렇게 버티는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시공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자회사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않겠다. 그것은 뭔가 밝히면 안 되는 모순적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를 사법부에 수사 의뢰를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K모(62세)는 “4년 전 일을 들먹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려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그럼에도 다른 한쪽으로 보면 시민을 위해 의회에 역할을 하려는 심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블링 시티’의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 정확히 것은 아니지만 약 3년 동안 3억 원 넘는 금액이 접대비로 쓰였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라면서 “그때 무슨 접대비를 몇억 원이나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 자회사가 소문처럼 업무추진비를 나쁜 짓에 쓰였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가 잘 못 쓰인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처럼 ‘마블링 시티’의 업무추진비 전반을 공개하면 투명하고 오해를 받을 일이 없을 것인데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면 부끄러운 쓰임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는 사법 기관이 나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마블링 시티’의 업무 추진비는 내부 규정상 공개할 수 없게 되어있다”라면서 “지금 소문대로 업무 추진비의 수억 원을 접대비로 쓰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는 도시공사 시스템을 모르는 이들이 꾸민 얘기로 보인다”라면서 “도시공사는 업무추진비 외에 다른 예산 역시 헛되이 지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표인 A 모 사장은 “클린카드였기 때문에 접대비로 쓸 수 없었다”라며 “업무 추진비가 월 몇백만 원 정도였는데 무슨 몇억 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하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소문이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를 모함하는 세력들의 치졸한 것이며, 모함하는 세력이 누구든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도시건설 금광연 위원장은 “작년 행감에서 도시공사가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면서 청계천 자동차 부품상가 유치를 위해 특별하게 SPC ‘마블링 시티’를 통해 시작한 사업이다”고 설명하며, “이 사업 부지를 매각할 때 입찰자 1명에게 1평에 400백만 원이나 싸게 분양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