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15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난 5차 당시 미반영 되었던 ‘국도38호선 확장(안중~오성) 사업’을 비롯하여 총 7개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간선기능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원 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도38호선은 평택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망 역할을 하지만 인근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여건으로 상습적인 지‧정체 현상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 사항 및 차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도 계획에 적극 반영 요청했다. 전차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2019년 4월 개편된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 적용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선정되고 경제성분석(B/C) 강화로 수도권지역 대부분이 제외되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 상습 지‧정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전에 미비했던 부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번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양평군은 군의 주요 현안 사항이자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 및 ‘양평 옥천-가평 설악’구간과 ‘양평 서종-가평 설악’구간의 시설개량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수립’에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5년간에 거쳐 전국 116개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는 도로관리정책 방향 및 비전을 담은 사항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이다. 사업구간은 국도37호선 개군면 불곡리 ~ 여주 대신면 보통교차로 까지 총 11.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비용은 942억원 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06년 기획재정부 사업타당성 재검증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2차로로 운영중인 구간으로, 양평-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도시 확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량 급증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양평군에서는 2018년 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민선7기 취임이후 2019년 6월 사업선정 공동대응을 위해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후 국토부 및 기재부, 국회를 방문해 사업선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작년 1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를 통과하고 이번에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확정됐다. 또한, 금번 사업계획에는 양평군 옥천~가평군 설악면 구간의 국도37호선 2차로 개량(L=13.4km)사업과 국지도86호선 양평 서종~가평 설악구간 개량(L=10.6km)도 함께 확정되어 안전한 도로환경조성과 교통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3년간 사업 확정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고 경기도 및 여주시와 공동대응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면서, “양평군민은 물론 양평군을 경유하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양주 서부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서부권 간선도로망 확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주시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에 총 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양주시 국지도 건설사업은 ▲국지도 39호선(송추~부곡), ▲국지도 39호선(백석~광적) ▲국지도 98호선(백석~유양) 등 총 3개 사업으로 총 6.5㎞, 1,263억원 규모이다. 양주 서부권 지역의 교통 대동맥으로 꼽히는 국지도 39호선(가납~상수)와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도로건설사업은 지난 제3차, 제4차 계획에 각각 반영된 바 있으나 2차로 잔존 구간 존재로 4차로로 도로 확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국지도 39호선을 명실상부한 서부축 간선도로로 완성하고 기존 국지도 98호선의 2차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제5차 계획으로 반영하고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정성호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계획 반영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한 관계 공무원들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찾아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에 3개 사업이 모두 시 재정투입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지도39호선(송추~부곡)’은 총사업비 511억원를 투입, 장흥면 부곡리 호국로부터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시점부까지 연장 2.5km의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도39호선 부곡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추IC와 연계하는 장흥~백석 구간의 간선 도로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국지도39호선(백석~광적)’은 백석읍 홍죽리부터 광적면 광석리까지 연장 1.9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광적 택지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356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국지도98호선(백석~유양)’은 백석읍 홍죽리부터 유양동 오산삼거리까지 2차로 병목 구간에 대해 4차로를 신설·확장하는 사업으로 상습 지·정체 등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총사업비는 396억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이번 사업에 대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부터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의 3개 사업 반영은 전례가 없는 큰 성과로 지난 4월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으로 확정된 ‘지방도360호선(연곡~방성) 대체우회도로’와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양주 고속도로’와 더불어 서부지역의 광역도로망 완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그간 사업 반영을 위해 애써주신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인사,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문산~법원, 국지도56호선 조리~금릉,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4개 노선 건설사업은 총 연장 10.4㎞ 4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468억원이며 파주시가 그간 도로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해당 노선은 병목현상, 선형불량, 교통량 초과 및 교통정체로 통행불편이 많고 사고발생률이 높았던 곳으로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국비 3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돼 이번 제5차 계획 반영 여부가 주목됐던 사업이다. 국토부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신규 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광탄 용미~신산, 조리~금릉 등 4개 노선 도로가 건설되면 정시성 확보 및 지역연계성 강화, 통행거리 단축, 교통체증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파주시의 교통인프라가 한층 개선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제2차 도로관리계획(’21~’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28)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4차 건설계획(2016~2020)과 비교하여 전체 투자규모는 0.6조원(7.0%) 상승했다.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1조원 투자, 국대도에 1조원 투자, 국지도에 2.9조원 투자를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되었다.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①균형발전 촉진, ②안전성 강화, ③연계성 제고, ④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했다. ① (균형발전 촉진)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한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② (안전성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산악지에 위치하여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③ (연계성 제고)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한다. ④ (혼잡구간 개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여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호선), 신안 비금-암태(국도 2호선)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살펴가며「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년)」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도로관리계획(‘21년~’25년)‘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하여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도로를 ①변화에 유연하고(Adaptable) ②지능적이며(Intelligent) ③믿음을 주고(Reliable) ④지속가능한(Sustainable) “AIRS 도로”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 ① (유연한 도로)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간다.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구축하여 도로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도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할 계획이다. ② (지능형 도로) 드론을 활용하여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및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하여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③ (믿음형 도로)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 차선 시인성 및 도로파임(포트홀)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및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④ (지속가능 도로) 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등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광주시는 경기도가 수립해 5일 고시한 ‘제3차 도로건설계획(2012~2025)’에 광주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도 2개 구간이 확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지방도 325호선 산이~무갑간(2.35㎞, 4차로 확장, 총사업비 219억5천만원), 무갑~광동간 도로(4.67㎞, 2차로 개량, 총사업비 326억9천만원) 2개 구간이며 산이~무갑 도로는 2022~2026년까지 4년간, 무갑~광동 도로는 2022~2028년까지 6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무갑리 일원의 지방도 325호선 구간은 도로 주변으로 산업 및 물류단지가 밀집돼 있어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다. 하지만 협소한 도로폭과 굴곡으로 인해 대형차량 주행 시 중앙선 침범 및 충돌사고 등 지역주민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였다. 이에 광주시는 상급기관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장 및 개량을 건의했으며 지역주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