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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녹색교통⋅교통약자 위한 9일간의 국외 정책탐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녹색교통⋅교통약자 위한 9일간의 국외 정책탐방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마드리드교통공사를 견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대중교통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했다. 이번 연수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과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현황, 철도 노선 관리체계 등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10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주의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를, 13일에는 마드리드 지역 교통 컨소시엄인 CRTM(Consorcio Regional de Transportes de Madrid)을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은 각 지역의 버스와 지하철, 트램 등 대중교통 운영·관리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 교통카드 유형 등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직원들이 지역의 교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했다. 또한, 도시 재정비 및 교통량 제어를 목적으로 도심지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된 ‘마드리드 대심도 지하도로(M30, M40, M50 등)’로 인한 지상 공원화 현황을 살펴보고, 도로 지하화를 통한 하천 기능 회복, 보행 친화도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그라나다주의회를 방문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도 살펴봤는데, 스페인은 1980년대에 이미 교통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전면 도입하였고,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인프라,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시민의식도 함께 바뀔 수 있다”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도로 위의 존중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일에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그라나다주의회(Diputación de Granada)를 방문해 의회 운영 방식과 주요 현안 등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그라나다주의회 의전담당자(Jefe de Protocolo) 후안 프란시스코(Juan Francisco Gutiérrez Martínez)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소도시는 공영버스 등이 운영되지 않아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가용 등으로 이동을 해결해야 한다”며 “주의회는 승차요금을 일부 지원해 주거나 전기차 공유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세비야에 위치한 버스운송회사인 Autocares Casal과 이베리아반도 최초로 전기트램을 도입한 포르투갈의 캐리스 박물관(MUSEU DA CARRIS)도 방문했다. 국외연수를 마친 김종배 위원장은 “해외 선진 대중교통 정책을 비교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유익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적합한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는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을 비롯해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 강웅철 위원(국민의힘, 용인8), 김동영 위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김동희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김정영 위원(국민의힘, 의정부1), 오석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오준환 위원(국민의힘, 고양9), 이영주 위원(국민의힘, 양주1) 등이 함께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현장중심 정책회의’ 개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현장중심 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17일~19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집행부 현안보고를 청취하며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74회 임시회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17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천 정비사업(L=4.7㎞, 제방 및 호안 3.75㎞, 배수통관 3개소 등) 현장을 확인하고 수변공원 및 제방도로 등의 공사 상황을 점검했으며, 올해 7월 준공 일정에 맞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건설위는 17~18일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인 교통국, 건설본부,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의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 기간동안 위원회와 혼연일체되어 의정활동에 임해준 모든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남은 상임위 활동에서도 집행부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의정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종배(민주·시흥4)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국힘·이천2)·이기형(민주·김포4) 부위원장과 강웅철(국힘·용인8), 김동영(민주·남양주4), 김동희(민주·부천6), 오석규(민주·의정부4), 오준환(국힘·고양9), 유형진(국힘·광주4) 의원 등이 참석했다.
건설교통위원회,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개통식 ‘현장방문’
건설교통위원회,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개통식 ‘현장방문’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남양주 오남-수동 간 국지도 개통식'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현장 활동으로 남양주 오남~수동 간 국지도 완공 현장을 방문해 개통식을 축하하고 공사완료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구간 개통식’ 현장을 방문해 사업설명 및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시찰 등을 실시했다.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건설공사(L=8.1㎞, 4차로)는 지난 2017년 11월 착공하여 6년3개월의 공사를 통해 이날 개통했으며, 서울상계동~가평대성리 구간(L=26.7㎞) 동서축 연결을 완성하고 46번국도 우회 대비 24㎞를 단축해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종배 위원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오남~수동 및 서울~가평 간 차량 정체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 집행부는 ‘이동이 행복한 도로 건설’의 목표에 맞춰 주민편의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장방문에는 김종배(민주·시흥4)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민주·남양주4), 김동희(민주·부천6), 오준환(국힘·고양9), 이영주(국힘·양주1) 의원이 참석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올해 첫 정책토론대축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
도의회 건설교통위, 올해 첫 정책토론대축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가 15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2023년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를 민생교통 현안과 함께 시작했다.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과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건설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의 정책토론대축제는 국회를 비롯해 전국 의회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축사했다. 이어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주도로 정책토론대축제가 개최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시내버스 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토론주제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숙의해왔던 사안”이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은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 현황 ▲해외 버스운영 사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총괄적자보전방식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와 공공, 운송업체와 종사자의 4자 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관건이자 논의해야 할 숙제”라고 발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이기천 의장은 “고강도 노동 및 저임금 등으로 인한 서울·인천으로 인력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준공영제 노선간 노동조건의 차별 해소 ▲도-시군 간 재정부담률 조정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교통복지 확대 등을 주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부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버스업계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준공영제 도입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인력확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채용 투명성 제고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박승삼 교통국장은 “노선입찰제 도입 당시 필요성 및 역사적 법률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복합형의 방안도 고려해보고, 적대적 입장이 아닌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물류연구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배차간격 준수 및 안정성, 재정건전성, 이용자 만족도를 연계한 성과이윤을 책정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 담당 부서의 일원화와 함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이며, 올해 100회에 걸쳐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실시
도의회 건설교통위,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실시
<건설교통위원회,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을 하고 사진을 찍고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더불어민주당·시흥4)는 13일(월)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평택항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평택항만공사 등에 대한 현안 및 업무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건설위는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해 최첨단 영상시스템 등을 통한 평택항의 역사 및 비전을 조망했으며, ‘한진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동선적 시스템을 견학하고 물동량 및 항로 증감추이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평택항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수소특화 항만환경 개선 및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 방안을 살펴봤으며, ‘평택항만 배후단지’ 개발현장을 방문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2023~2030)’을 점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생산과 소비의 중심 수도권의 관문항인 평택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글로벌 무역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평택항 현장방문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김영민·양운석·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별내선 제5공구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별내선 제5공구 현장 방문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파악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7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공사의 제5공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전체 공정현황 및 운영계획, 경기도가 시행하는 3~6공구에 대한 공사 추진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지만 도로와 교통 인프라가 이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한대로 공사가 잘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있었고, 최근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와 이태원의 안타까운 일을 생각한다면 ‘빨리빨리’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없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3공구의 지반침하 발생, 4공구의 사업지에 간섭하는 지장물 철거 지연 발생과 레미콘 수급 지연 등의 원인으로 사업 지연이 있었다”면서, “주말 및 야간공사, 추가인력 투입을 통해 잔여 공기 단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총 12.8km, 정거장 6개소, 총 사업비 1조 3491억 원(경기도 1조 801억 원)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말 기준 전체 공정률 84.3%로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2024년 5월말 최종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