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다. 한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D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시설)․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총괄본부장 이홍복)의 지원을 통해 미사강변 임대단지 내 지역주민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지난 14일 후원금 전달식과 나.이.스 게이트볼장 개장식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 박선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승철 시의원, 오수봉 전 하남시장, 이홍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장, LH동부권지사 관계자, 하남시게이트볼협회 김신덕 협회장,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 한상영 회장, 13단지 임차인대표회 유금준 회장, 게이트볼 동호회 안성오 회장 및 회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나.이.스 게이트볼장 개장을 축하했다. 나.이.스 게이트볼 사업(나와 이웃을 위한 스마일 게이트볼)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의 지원으로 사업비 1,000만원 지원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임대단지 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했으며, 게이트볼 게임에 필요한 장비용품 등을 지원하여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주민 등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어 하남시게이트볼협회가 게이트볼 교육을 전면 무료로 지원하여 청소년층과 노인층까지 생애주기별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확대와 나아가 지역사회 소통 및 유대감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워 주민 분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이 곳이 주민을 위한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스트레스를 털어버릴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거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며 “하남시도 보다 다양한 체육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어 시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홍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 시대와 더불어 심신으로 지쳐있는 지역주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 나이스 게이트볼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스포츠로 건강한 삶, 행복한 국민의 동반자’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전에 맞춰 지역사회가 더욱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 한상영 회장은 “나이스 게이트볼 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와 하남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법인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나이스 게이트볼 사업을 통해 스포츠 문화와 여가활동에 기회가 적은 임대단지 내 지역주민 분들을 욕구를 반영하여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KBOAT와 함께하는 바리스타 교실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6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와 사회복지 간담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단과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는 “경기도 사회복지연대 회원 시설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해오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 개발과 제안에도 노력해왔다” 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한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저 출생, 고령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등 여러 가지 요인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해소, 코로나19 극복,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대, 초고령 사회 체계적 노인복지 정책 및 적극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 경기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 등 해결해야 할 수 많은 복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1,390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영역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있을 때 내실 있고 선도적인 복지 정책 추진도 가능하다” 며 “오늘 정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복지 주체들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뉴스]포천시노인복지관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2022년 사회복지기금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 50명의 어르신에게 휴대용 와이파이를 지원했다. 사업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비대면 위주로 전환되면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와이파이를 지원해 교육 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 내 와이파이 기기가 없고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와 맞춤돌봄 서비스 홀몸 어르신에게 6개월간 지원되며, 정보화 전문 강사와 생활관리사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이종범 관장은 “이 사업으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휴대용 와이파이로 교육 참여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7억3천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경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천만 원, 이용료는 50만 원부터 150만 원을 받아 3년간 3억7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들은 또 미신고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천만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경부터 친언니, 직원의 아들 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500만 원을 부당하게 횡령했다. B씨는 허위종사자의 급여통장을 보관·관리하며 직접 입·출금 거래를 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수사에서는 가족형 비리 외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에 위치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해 1억5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무허가 용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