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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공적 마무리
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공적 마무리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024년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1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조례 제ㆍ개정안 79건, 동의안 21건, 건의ㆍ결의안 4건, 승인안 4건 등을 의안으로 다루었으며,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ㆍ결산 심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다양한 경제불안 요소를 극복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생을 두루 살펴왔으며,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 산재예방 및 노동권익 향상에도 힘써왔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하는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갖추는 한편,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과 산업전환 연착륙까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신규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적극 지원할 체계를 갖추었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하여 청년의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면서 더 많은 도내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지난 2년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5분 자유발언 24회, 도정질의 10회를 실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 왔으며, 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검토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써 마을기업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포승ㆍ현덕ㆍ배곧지구,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등 10회에 걸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민들을 위해 진심어린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수조례에 선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수조례에 선정
<염종현 의장과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완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반도체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추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완규 위원장은 “우수조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공포된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심사했다고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로 2024년 의정활동 시작
경제노동위원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로 2024년 의정활동 시작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373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26일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의하는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회적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부터 2024년 업무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룡과 같이 경기도 경제가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민생 회복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하며, “집행부는 2024년 사업 운영 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집행력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28일까지 예정된 상임위원회에서 경제투자실·노동국·미래성장산업국 및 소관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완규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8일차를 맞은 11일(금), 소속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경기도 노동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치러진 경상원 행감에서는 지난 10일(목) 경제실 감사를 달궜던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 처우개선 문제가 또다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경상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되면서 직원들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의 정착지원금과 2년간 한시적인 통근버스를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이전 1년여가 흐른 현재 정착지원금 규모 및 기간 확대, 통근버스 지속 운영 등에 대한 요청이 큰 상황이다. 이 밖에도 소공인 육성 지원 방안,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개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개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어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재해 절감 노력,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이동노동자쉼터 지원 사업 등의 실효성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경상원 직원들의 전반적인 피로도·상실감이 높아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된다”면서 경상원 내부 정비를 통한 도민서비스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낙상 등과 같은 후진형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노동국은 산업재해 사전 교육 및 예방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대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대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8일(화),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중 감사가 진행된 경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21만 7천여건, 5조 4,434억원의 보증지원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강화, 보증부실 관리, 채권회수 강화, 출연금 추가 확보 등을 요청하며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오후에 이어진 킨텍스 감사에서는 제3전시장 건립, 글로벌 역량 확대, 흑자 전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전시·컨벤션산업이 대폭 위축되어 적자 폭이 컸으나, 비대면 전시 전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컨벤션 개최 등을 통해 점차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제3시장 건립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신보는 2~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자금공금으로 보증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최근 지속되는 금리상승 기조로 인해 부실율 및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한편, “킨텍스는 제3전시장에 대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즉시 기재부 협의, 시공사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차질없이 완공에 이르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노동위원회...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제노동위원회...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7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 경기대진TP),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양질의 직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 기회의 제공을 통한 고용 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55개를 통해 6,033명의 취업자 및 157명의 창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직접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개선,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 다변화, 중장년 재취업 사업 강화, 기관 이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대진TP와 경기TP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경기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는 기관으로, 위원들은 경기북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기업 종사자 및 기업 지원, 가구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하며, 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식재산센터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TP 도내, 특히 경기 남부지역의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위원들은 지식재산 보호 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닥터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TP와 경기대진TP는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경기 남·북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바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최근 동두천 이전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써 내부부터 돌아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4일(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14일간(11.4~11.17.)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소관 4개 실·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수원), 경기테크노파크(안산), 킨텍스(고양)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346억 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약 35조 6,209억 원)의 2.9%를 차지한다. 이 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을 증액했다. 위원회는 기본금융기금 심의 시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미집행 사유 및 대규모 예산(500억원)을 적기에 추진 못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 경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