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난 15일부터 지역 내 14동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며 ‘2024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 핵심 사업 및 현안 공유와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5일 덕풍1동부터 19일 신장1동까지 총 10곳의 동을 방문해 지역 내 동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와 질문을 청취하고 답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주민들의 건의 및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필요한 행정 지시를 내려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진행했고, 여건이 어려워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까지 준비하는 등 세밀한 준비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물음표가 많았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시장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하남시가 갖고 있는 여러 현안 문제(지하철 3, 9호선 연장 개통, 위례 신사선, 미사 아일랜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모든 것이 경기도가 하고 있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하남시가 경기도 용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안이 많다는 건 결국 지자체가 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하남시는 교통, 교육 문제를 독자적으로 혹은 경기도와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서울시 편입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서울 편입’ 문제에 나서는 정치인들에게 선심 및 인심성 발언과 함께 감일동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들이 주도해서 진행한 찬·반 서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으로 통장단 협의회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서울 편입’은 행정적 어려움이 많지만, 주민 의견에 따를 것”이라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 구성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미온적이다’, ‘원론적인 답이다’ 라는 비판도 있었다. 사실 ‘서울 편입’과 관련한 문제는 하남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구리, 김포시도 하남시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9일(조경태·이용 국회의원 외 9인), 김포시는 11월 16일(조경태·이용 국회의원 외 10인), 하남시(이용 국회의원 외 9인)는 올해 1월 12일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1일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하고, 구리·김포시에서 공동 발의했던 조경태·윤재옥·송석준·홍석준·한무경·조명희 의원이 모두 입법 발의자 위치에서 빠지는 등 이후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더구나, 특위 활동이 진행 중일 때 발의한 구리·김포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중요 인사들이 빠진 상태에서 낸 하남시의 특별법 발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지난 17일 국회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강경철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장, 김기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 김경미 김포시 서울편입시민연대위원장, 김구영 구리시 서울편입추진위원장, 박등열 감북·초이·감일서울편입추진위 감북대표 등 고양·구리·김포·하남시민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특위 활동 재개를 요청했는 점이다. 또 당일 조 위원장은 “여러분들께서 당 지도부에 뉴시티 특위 활동 재개 뜻이 전달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하남시의 특별법 법안 발의가 서울시 편입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노력과 단결력, 그리고 지도자의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김동근 시장(좌측)과 김원종 고문변호사(우측).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지난 1일 판사 출신 김원종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원종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조정위원을 역임한 유능한 변호사이다. 고문변호사는 시의 각종 소송 사건을 지원하고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 및 질의 해석 등을 수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이날 위촉된 김원종 변호사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행정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행정 및 민사 소송에 좀 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공정하고 정확도 높은 송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위촉 결격자로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ㆍ획일적ㆍ포괄적 배제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발의됐다. 고 의원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다만 위촉된 고문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였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ㆍ행복추구권ㆍ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문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28일 이창석 변호사를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창석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 후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고양시 고문변호사, 행정자치부 청렴옴부즈만 등을 역임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우수 국선변호인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자문변호사, IBK 고문변호사, 한국감정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법무법인 목성’의 이창석 변호사는 2024년 9월 28일까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파주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행정에 필요한 법률자문, 법령해석,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을 위해 고문변리사 및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13명의 고문변리사 및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4월 12일 파주시 남북협력고문이자 세계적인 투자가인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DMZ 내 도라전망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도라전망대는 DMZ 안에 위치하며 개성공단, 송악산, 판문점, 기정동‧대성동 마을을 볼 수 있는 서부의 최북단 전망대로서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 정상(해발 167m)에 위치해 있다. 이날 최종환 파주시장과 로저스 회장의 도라전망대 방문은 남북협력 사업을 위한 정책 방향과 통일한국의 번영 및 경제성장 잠재력 등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짐 로저스 회장은 도라전망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로저스 회장은 파주시 남북협력고문으로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정책 제언 및 자문 ▲평화경제특구 지정·남북철도 건설·개성공단 재개 등 파주시의 경제 정책 지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생태 관광지 투자개발 제언 등을 약속했다. 특히 짐 로저스 회장은 “오늘 파주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는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우 매력적인 곳으로, 여기서 세계인들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즐기게 하고 싶다”며, “판타스틱한 파주를 만드는데 최종환 시장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환 파주시장은 “판타스틱 파주를 짐 로저스 회장님과 함께 만들고 싶고, 파주시와 로저스홀딩스와의 협력과 실질적 파트너십을 통해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문은 최종환 파주시장, 짐 로저스 회장,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시의원, 관내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1사단 관계자로부터 도라전망대 지역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짐 로저스 회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전망대로 이동해 개성공단, 기정동 등 비무장지대(DMZ) 북녘땅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4월 7일 세계적인 투자가로 알려진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을 남북협력고문으로 위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시정 비전을 실현하고,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평화·북한 전문가인 짐 로저스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남북협력고문의 역할은 ▲평화·북한 전문가로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정책 제언 및 자문 ▲평화경제특구 지정, 남북철도 건설,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 중심 파주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생태 관광지로의 투자개발 제언 등이다. 한편, 오늘 행사는 짐 로저스 회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시정 비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보여 영상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짐 로저스 회장은 “파주시의 위치와 중요성은 매우 흥미롭고,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오간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금은 한국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지만 DMZ가 사라지면 파주시는 철도와 도로를 잇는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환 파주시장은 “남북관계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대북제재가 유효한 현실이지만 파주시가 세계적인 투자사인 로저스홀딩스와의 협약을 계기로 향후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등 남북협력고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짐 로저스 회장은 미국의 투자 전문가로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며 세계를 강타한 2000년대 닷컴 버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공정언론뉴스] 평택시는 지난 1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책고문과 현안에 대한 토론 등을 위한 비대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정책고문은 지난해 10월 각 분야별 주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후, 평택시의 정책적 자문 및 발전 전략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회의로 추진됐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 교류 활성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구상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입 ▲문화적 도심 재생 등 분야별로 고문들이 자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추진현황 및 시정설명과 현안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정장선 시장은 “올 한 해 평택시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고문님들의 많은 자문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미래첨단대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깊은 혜안으로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년이 찾는 청년을 위한 평택’이라는 주제로 고진 정책고문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회의에 앞서 서종대 정책고문이 도시계획 자문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장선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를 수여받았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2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1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경기도는 매년 주택행정의 신뢰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 시·군별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주택행정 우수 시책 추진, 주거복지 행정,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동주택 용역·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 제정 등의 시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각종 공사나 용역의 입찰 공고 검토를 시에 의뢰하면 입찰의 종류나 견적에 상관없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정안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다. 공동주택의 용역이나 공사 입찰 관련 분쟁을 줄이고,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시가 제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사업 예정부지 내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했고, 국공유지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다면 이 또한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이후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11년 연속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둬 기쁘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주택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지난 1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비대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자문 기구인 평택시 정책고문은 시정 정책방향과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추진됐으며 ▲노인 1인 세대 맞춤지원 ▲서부권 신도시 추진 제안 ▲러시아 문화주간 협력 ▲조각전시회, 세계음악페스티벌 참여 등 기존 자문내용에 대해 추진현황과 시정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문화기반 도시재생사업 사례 발표, 현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요 시책에 대한 고견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미래 첨단 도시 평택시 발전을 위해 정책 컨설팅 및 주요현안사업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책고문들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분야별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시정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4월 30일 심찬섭 변호사와 변형관 변호사를 각각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심찬섭 변호사는 2019년 5월 1일부터 2년간 의정부시의 고문변호사로서 시정에 대한 법률지원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했고, 변형관 변호사는 대법원 국선 변호인,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 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재위촉 및 신규로 위촉했다. 의정부시는 행정의 다양성, 복잡성, 전문성이 높아지는 현실에 따라 법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해 총 7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으며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시정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 업무 지원 등이다. 이번에 위촉한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심찬섭·변형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정 업무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법률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