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천 654명에게 생계안정을 돕는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다. 지원금을 받은 방문판매원 K씨(53세)는 “물가가 많이 올라 장보기가 걱정되었는데, 지원금 덕분에 모처럼 식탁에 올릴 찬거리를 살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며,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노동현장을 찾아가는 ‘安콘서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무료로 노무상담을 지원하는 우리노무사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개소식. (사진=경기도청)> 경기북부 섬유산업 고도화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할 ‘경기 고용안정 선제 대응 지원센터’는 1일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 고용안정 선제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양주·포천·동두천 3개 시와 함께 경기지역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섬유산업 분야 고용지원 거점 시설이다. 앞서 경기도와 3개 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306억 원, 지방비 84억 원 총 3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도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양주·포천·동두천 지역을 대상으로 ‘취업 및 채용 토탈지원’, ‘섬유기업 시설 개선 및 교육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3가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 6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원센터(시군 일자리센터 포함)에서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 상담자가 상주, 섬유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채용 장려금 지급(기업당 최대 600만 원)▲취업 장려금 지급(1인당 최대 300만 원) ▲심리·취업 상담을 통한 1:1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 ▲고용서비스(구인·구직·일자리 연계 등)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등 각종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올해는 지역 섬유산업 분야에서 약 92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센터가 섬유 기업의 고용안정, 신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기반 다변화,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연계 전문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주·포천·동두천은 전체 제조업의 약 30%가 섬유업체인 국내 최대 섬유산업 밀집지역인 만큼,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반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강금식 경기고용지청장,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섬유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고용안정 선제대응지원센터가 경기지역 고용지원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며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와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언제든지 매칭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가 경기북부 지역 섬유제조업의 새 혁신을 가져올 고용안정 프로젝트 추진에 첫발을 내딛었다. 양주시는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경기북부 섬유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종석 시장 권한대행과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 정순욱 동두천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원권 전통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고용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협약에 담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컨소시엄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 컨소시엄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수행,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과 지도·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다. 고선패 지원사업은 산업·경제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지역 주도로 계획해 추진하면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지역 산업발전과 고용안정을 선제적으로 꾀하는 방식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기도와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경기북부 지역의 고용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 5년간 총사업비 3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협약기관은 ▲고용안전 토탈지원, ▲위기산업 고용안정,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등 3개 프로젝트와 7개의 세부사업을 기반으로 총 4,60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기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북부 고용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비롯한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고용정책연구원,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등이 수행기관으로 참석한다. 김종석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화사업인 섬유산업의 성장역량을 배가하고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양주시 섬유산업의 발전의 큰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고탄소 배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20일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 본원에서 노.사 합동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좋은 고용정보와 지속가능경영 정착을 통한 ESG경영 선도’를 목표로 한 「KEIS ESG 경영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고용정보원 노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ESG경영을 위한 3대 전략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고, ESG경영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노사가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고용정보원 노사는 KEIS ESG 경영비전의 3대 전략으로 ▲ 탄소중립 사회 및 친환경 노동시장 실현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가치 성과 창출 ▲ 투명경영 기반 거버넌스 고도화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전략과제로 ▲ (E) 탄소중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근로자 지원 ▲ (S)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보 ▲ (G) 반부패·준법 등 투명경영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근로자 지원」 과제는 저탄소·디지털化에 따른 피해업종에 대해 인력수요 및 직무변화를 서비스별, 공정별, 직종(직무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전환 및 이·전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보」 과제는 정부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새롭게 구축된 EPAS(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자 현황을 분석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21년 신규 개발된 직무역량(NCS) 중심의 지능형(AI) 직업상담 지원서비스(Job Care)의 알고리즘 품질강화 및 서비스 운영확대 등을 통해 스펙 중심 사회에서 직무역량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투명경영체계 확립」과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증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을 더욱 고도화하고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의 신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영돈 원장은 “탄소중립 사회,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사업환경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ESG 경영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선포한 ESG경영비전을 중장기 경영목표 및 2022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스마트한 고용정보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고용정보원의 미션과 연계된 ESG 분야별 중점과제들의 성과가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 검토" ,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지원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고용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검토 관련] 심의회는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거제, 울산 동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추가 연장(2022.1.1~2022.12.31)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10.28~29) 이후,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함께 고용상황에 관한 객관적 지표 등을 살펴보고,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 등 종합적 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선,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과 관련하여,최근 선박수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업황 및 재무상황 개선까지는 1~2년의 시차가 있어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9년 이후 소폭 증가 했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심의회는 본격적인 고용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판단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7개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상황은 조선업 고용위기 이전보다 악화 되었거나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증가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심의회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역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7개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안) 관련] 심의회는 산업현장 변화에 따른 현장의 훈련수요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정을 반영하여 일학습병행 훈련 직종과 교육훈련기준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전문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분야 10개 훈련직종을 신설하고 기존 직종 중 전문화.세분화가 필요한 2개 직종을 8개 직종으로 분할했다. 또한, 신설 또는 분할된 직종과 NCS 개정에 따른 필수능력단위 변경을 반영하여 117개 직종의 교육훈련기준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일학습병행 훈련을 제공하여, 학습근로자가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기업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업자수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고용회복을 달성했다”면서도, “대면서비스업,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코로나의 상흔이 깊이 남은 부문을 포함한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유망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여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디지털.저탄소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이 뛰어난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산재사망 등이 없고, 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오고 있으며, 이번 채용설명회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중에서도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이 뛰어난 기업 100여 개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유망기업의 취업정보 외에도 취업에 도움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2만명 이상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부대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채용설명회 개최 기간(11.8.∼19.) 동안 전국 100개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1월 8일과 9일에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된다.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나만 지원하고 싶은 기업 찾는 방법’, ‘청년친화강소기업 입사지원 및 면접전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취업 특강이 진행된다. 11월 10일에는 이번 행사에서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구직자들과 소통하는 ‘현직자 기업설명회’가 개최된다. 기업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찾는 인재상, 주요 직무정보, 복리후생 등 구직자가 궁금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된다. 11월 11일에는 전국 7개 권역 대학교일자리센터에서 모의면접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부대행사는 온라인으로 운영되지만, 모의면접만은 현장감을 살리고,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경품도 받아볼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11월 8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정책 골든벨을 통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정보도 얻고, 당첨자에게는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이벤트를 통해 채용 지원시 필요한 증명사진을 보정 받을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자신의 채용설명회 참여를 인증하면 기프티콘 등 다양한 선물을 받아볼 수 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선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보다 많은 청년분들께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하며, “이번 채용설명회에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재단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것과 같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청년의 취업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가 28일 노·사·민·정이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내용의 비대면‘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을 맺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협약에는 용인시를 비롯해 용인시의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용인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노사 상생문화 정착과 동반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필수노동자와 취약계층 보호·지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고용시장을 회복하고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 용인을 만들도록 시도 4곳의 기관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1.5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5월 26일에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규 신청자 4.3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지난 3월 먼저 지급한 기수혜자 67.2만명에 더해 총 71.5만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긴급히 신설되어 이번까지 4차례 시행됐으며,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다. 한편, 4차례 지원금 시행을 통해 현재까지 총 179.2만명에게 3.4조원을 지원했으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와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의 소득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안정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