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론장에서 시민참여단이 논의중이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시민공론장을 열고, 도출된 결과를 작성해 김동근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취임 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하며 관련 전문가와의 객관적 분석,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민공론장은 5월 주민대표, 환경·폐기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비회의를 통해 공론장 의제와 구성 등을 논의해 왔다. 이어 6월에는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을 확대한 총 1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장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모집 등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돼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준비회의부터 시민공론장까지 전체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시민공론장 진행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공론장의 공정성, 자발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시민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소각 및 처리시설 최적 대안 도출 ▲해결을 위한 과제 검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민 참여 방안 등 3가지 의제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및 소각시설 관리실태, 소각 규모, 최적대안 도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입지부지 선정, 필요재원 마련방안, 건강과 환경 최소화 방안,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주제로 시민참여단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했다. 3주간 진행된 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방향으로 시스템 및 정책 강화(43%)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61.8%)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필요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사업(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46.9%)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을 도출했다. 시민공론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긴 시간 진행됐지만 참여 시민들의 열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정부 내 4개 권역 14개 동으로부터 모인 주민들의 입장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처한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시민분들께서 폐기물 처리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시민과 함께 의정부시에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가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를 열고 진세혁 위원장 등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기구다. 위원회는 ▲공론화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화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공론화와 관련된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치적 방식으로 결정한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3월 30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 2년이다. 11명의 위원은 ▲강현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부 교수 ▲고종국 전(前) 고양시의회 의원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이정훈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원 ▲임광빈 포스트리뷰 대표 ▲장인봉 신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흠문 나사렛대학교 방송시각영상디자인학부 교수 ▲진세혁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현덕 전(前) 남양주시 부시장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다. 위원들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상황과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1차 여론조사 설계(조사 규모, 방법, 표본추출 등)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의 구체적인 공론 과정은 ▲도민여론조사(일반도민 총 15,000명/2회) ▲전문가 워크숍 ▲숙의 토론참여단 사전 정보제공 및 학습 ▲6개 권역 토론회 ▲종합토론회 등이다. 공론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의견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효과적인 공론장 마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라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변화의 중심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추진과정에 있어 더욱 많은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론화의 첫걸음으로 경기도민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1차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숙의 토론참여단 1,200명을 성별, 연령, 지역별 배분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대표성 있게 수렴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인 '우리마을 대화모임' 제28차 집담회를 26일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우리마을 대화모임'은 경기도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슈가 있는 공론장을 개최해 대화와 협의에 기반한 숙의과정을 경험하며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9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담회는 4월 22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권역별 대화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이자 연대와 협력의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특히 이번 집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들이 만 2년 만에 모여서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으며, ‘나에게 마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마을공동체를 꿈꾸는지, 우리가 바라는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는 무엇인지’등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해 공동체의 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시에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마을공동체가 대화모임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아가 마을의 일상 회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연대와 협력의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단단히 뿌리 내려 의정부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군포시가 내년에 마무리되는 12개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자치 실천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11월 24일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공론장에 이어 26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같은 일련의 주민자치 소통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향후 역할과 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120여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군포시 퍼실리테이터(토론촉진자) 11명이 그룹별로 진행을 맡아 내실있는 토론을 유도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이후 각 동의 회장, 부회장, 분과장 등 각자의 역할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평가하고, 내년도 행정에서의 다양한 지원을 기대하면서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을 다짐했다. 토론회는 ‘진정한 주민자치 기반 마련’이라는 주제로 이승호 궁내동 주민자치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민정화 광정동 주민자치회 복지교육분과장의 ‘주민자치 1년차의 활동 돌아보기’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관내 7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신청하 자치분권과장이 정리했으며, 올해 군포시에서 추진한 주민자치사업의 운영 내용과 내년도 추진 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이번 공론장이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활성화하는 제도적 발판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론장과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은 군포시 12개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기반이 구성되는 2022년의 주민자치 제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 평택시는 지난 3일 평택 로컬푸드종합센터 2층 교육장에서 ‘시민이 그리는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한 ‘시민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2022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는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한 공감토론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의견조사를 거쳐 도출된 3가지 토론주제인 ▶평택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한 긍정적 변화 ▶평택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평택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실천과제 등을 중심으로 원탁토론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시민 공론장’에는 사전참가신청을 통해 참석한 시민토론자 30명과 이장현 평택시 협치회의 공동의장, 고인정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조종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경과보고에서는 2019년 평택시 협치회의가 ‘비영리 공익활동의 활성화’ 의제를 발의해 정책토론 및 간담회 등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2020년 12월 ‘평택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유승영 의원발의)’가 제정되었고 2021년부터 체계적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한 긍정적 변화’에 대한 전체토론에서 ‘평택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데 가장 많은 기대감을 보였다. 테이블별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공익활동가들의 어려운 부분으로 활동의 지속가능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얻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공론장 기획과 운영의 특화과정’과 ‘재충전, 재기회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택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실천과제 토론에서는 ‘지역의 여러 자원을 연결하여 운영할 전략마련’을 큰 그림으로 자원조사, 자원지도를 통한 정보, 홍보플랫폼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통적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 참석한 한 활동가는 “그간 몇 차례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장이 있어 왔지만 늘 충분치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의 토론회는 보다 깊게 논의할 수 있었고 의미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을 마친 참가자들은 각각의 바램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렸고 이장현 협치회의 공동의장은 참가자들의 종이비행기에 적힌 내용을 일일이 함께 읽어가며 ‘약속의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평택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상반기 개소를 예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평택시가 오는 23일 평택 로컬푸드종합센터 2층 교육장에서 “시민의 공간 1호 사용설명서 만들기!” ‘시민공론장’을 개최한다. ‘시민의 공간 1호’는 평택시가 시민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과 참여를 지원하는 공간조성사업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2022년 2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시민공론장’은 올해 초 ‘평택시 민관협치를 위한 시민공론장 제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심의를 진행했던 협치회의 공론화실무위원회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시민의 공간 1호’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존재함으로 상호소통을 통해 이해 및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공론장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시민의 공간 1호 사용설명서 만들기!’ 시민공론장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인원만 현장토론자로 참석하고 토론 주제에 대해 사전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토론 및 투표를 진행하는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1주제 시민의 공간 원칙 ▶2주제 시민의 공간 활용방안 ▶3주제 평택 시민의 공간 1호가 소통공간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과제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평택 시민의 공간’ 조성을 위해 평택시는 그동안 ‘시민참여 설계단’을 구성하여 공간의 기본개념과 조성방향을 위한 워크숍, 설문조사, 참여설계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상1층( 557.48㎡)에는 미디어실, 공유부엌 등 소규모 행사나 주민교류를 통한 만남의 공간, 지상3층(297.82㎡)에는 공유사무실, 공유공방, 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서울 은평구는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토론에 기반한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여 명이 참석하는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공론장을 2021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공론장에서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토론하게 된다. 토론 주제는 ▲교육 ▲문화 ▲복지 ▲인권 ▲자원봉사 ▲진로 ▲청소년자치 ▲환경 ▲기타 9개 주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중 본인이 희망하는 주제와 참여 시간대를 선택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은평구는 이를 위해 청소년의원, 청소년참여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사전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공론장을 비대면으로 전 과정을 기획하여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1월 11일 ~ 1월 22일 2주 동안 진행되며, 200명 선착순 접수·마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은평구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온라인 또는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 공론장 운영방식에 있어 사전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퍼실리테이터(소통촉진가)로 활동함으로써 또래 공감의 폭이 넓어 소통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5인 이상 모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참신한 사업과 아이디어를 제안받기 위해 영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의 청소년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