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5급 과장급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ESG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위기 속 지자체의 환경과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시 전체 부서장을 대상으로 ESG 교육과 더불어 마음챙김 소양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전체 부서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ESG 교육은 전사적으로 ESG와 관련하여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먼저, ESG 리더십 교육에서는 ‘ESG 정책과 리더십’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ESG의 개념과 리더십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에서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ESG 경영의 사례를 배우며 안성시에 접목할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다루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마음챙김 명상’을 주제로 아로마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고, 차 명상으로 평소 과중한 업무로 지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완화의 기회가 되어 힐링의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성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5급 공직자들이 조직 내에서 환경 규제 등 ESG 경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성숙한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 개선과 능동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CJ엠디원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윤의순 과장은 지난 4일, 380만원 상당의 비비고 식품을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 날 기부된 식품(비비고 포기김치, 김치볶음, 깻잎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고등어구이)은 치솟는 물가상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45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의순 과장은 평소 저소득가정 후원에 관심이 많아 복지관 등에 기부를 해왔으며 영통1동 맞춤형복지팀이 최근 2년간 홈플러스 영통점에서 명절 물품 및 사례관리대상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 시 연을 맺기 시작하여 이번에 기부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조승원 영통1동장은“우리 영통1동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후원물품은 저소득가정에 소중하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여성과장애인권익성장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활동과 교육을 통해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여성장애인의 성취감 고취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아주 멋진 꿈을 담은 레진아트’ 사업을 여성과장애인권익성장센터의 지원으로 진행 중이다. 유예진 센터장은 “향후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발굴하여, 여성 장애인들의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국방부 과장급 인사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서기관 유 영 일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에 보함.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장 서기관 김 근 희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에 보함.

[공정언론뉴스] 김미숙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안전문화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안전문화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기관·기업·단체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이다.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 ▲여성·아동 안심·안전 사업 추진 ▲골목길 재디자인으로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현장 방문 ▲노인·장애인 가구 등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 ▲국제 안전도시 학회 추진해 수원시 위상 제고 등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미숙 과장은 2016~2018년 화서1동장으로 재직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리디자인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했고, 2018년에는 여성정책과장으로 일하며 ‘우먼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 사업’, ‘아동안전지도 제작·배포’ 등 여성·아동 안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했다. 또 다문화정책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지원 ▲위기에 처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생활안전 교육 ▲외국인 생활법규책자 제작·배포 등 사업을 추진해 외국인 주민의 안전하게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미숙 과장은 “우리 시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기본모니터링)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 분석 결과,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수시 모니터링)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3차 수시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20년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봤을 때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중인데,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시기와 대상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 부분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시장의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져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홈쇼핑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홈쇼핑 관련 주요 방송심의 제재 사례는 ▴농축액으로 제조한 주스를 판매하면서 100% 착즙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마사지 효과를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으로 상품의 성능 과장해 마사지기 판매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필터교체비가 렌탈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터교체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홈쇼핑의 부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에 있는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A 업체는 최근 당첨 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했다. 경기도는 A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도 추가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 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위법 사항을 확인해 총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중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정상가격’과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인 업체 6곳 모두가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은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로또 정보제공 업체가 제시하는 당첨 확률 상승을 맹신하면 안 되고, 계약 체결 시 환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로또 당첨번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극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상담이 전국적으로 1,047건(경기도 286건)이 접수됐다. 이 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6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언론뉴스]말레이시아 정책을 이끌고 있는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한국의 뉴딜정책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방안을 배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말레이시아 공무원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제86기 말레이시아 고급공무원과정'을 31일부터 9주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공무원 과정은 초급(실무자급), 중견(사무관·서기관급), 고급(국·과장급) 과정으로 매년 3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과정은 말레이시아 국·과장급 고위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마무리 과정으로, 교육 참여자들이 자국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추진과 지도력(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정은 온라인(7주)과 방한연수(2주)로 나눠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앞서 초급, 중견 과정이 한국의 주요 정책 추진 사례를 이해하고 공유했다면, 이번 고급과정은 정책 입안부터 실행까지 구체적으로 다뤄 시대에 맞는 정책관리 역량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학습은 1주 집중과정 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6주간 연수회(워크숍·총6회 35시간)로 진행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자국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정책 이행력 향상에 주력한다. 방한연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방문, 한국 공무원과 직접 대화 등 현장체험을 진행해 학습 효과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과거 방한연수 위주의 말레이시아 공무원 연수를 교육내용, 방식,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전환했다"며 "말레이시아 정부 신뢰에 보답하고 양국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공무원 과정은 평균 20: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며 우수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총 83회 동안 1,666명이 수료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동창회를 결성해 양국 간 공공분야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한-말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윤현수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은 3.18.(목)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CCXG: Climate Change Expert Group) 회의에서 모든 CCXG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 의장(임기 3년)은 CCXG 회의 및 관련 포럼 등을 주재하고, CCXG 작업계획에 대해 사무국*에 조언을 제공하며, CCXG가 주관하는 대외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ECD 기후변화 전문가그룹은 1993년 설치되었으며 OECD 회원국과 유엔기후변화협약상 부속서 1 국가*로 구성되어,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과 관련된 협상 이슈에 대한 분석과 협상 진전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파리협정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매년 두 차례 주요 개도국 전문가를 초청하여‘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동 관심의제에 대해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여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윤현수 과장은 향후 의장 자격으로 CCXG 참여국 및 전문가들이 탄소중립을 포함한 기후대응 행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제탄소 시장, 투명성 및 보고 등 기후변화 협상 이슈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소통과 상호 이해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