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의원의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이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인터넷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한 자 ▲찬양․고무․선전한 자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장․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 임용 또는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친일매국 망언을 일삼은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 및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면서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안이 그 1호와 2호”라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지난 79주년 광복절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광복 80주년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이 준비 중인 ‘광복 80주년 특별법’에는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강점에 이른 일체의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일본 법률의 불법 원천무효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 배제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 왜곡하거나 그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 ▲일제강점기 독립투쟁, 조선인 희생 대형참사,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진상규명, 피해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과거청산분과)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적 정립(미래기획분과)을 위한 <국회 광복 80주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선감학원 공동묘역에 방문했다. (사진=경기도)>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개토행사에서 선감학원 희생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그 대열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안산 방아머리항 조감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천390억 원이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도 내 국가어항은 화성 궁평항 1개소가 유일하며, 16년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던 경기도는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과 대규모 국비투자를 위해 국가어항을 민선8기 혁신공약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기도는 김포시, 안산시, 화성시와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국가어항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 3개소 모두 선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화성 전곡항·제부항 조감도, (사진=경기도)>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 선정에 따라 김포시 대명항, 안산시 방아머리항, 화성시 전곡항·제부항에 순차적으로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390억원이 투자된다. 주요 개발 방향은 ▶방파제 조성 등 어항기능 개선 및 시설확충 ▶서해 해상교통 중심 기능 ▶해양관광·문화 기능을 강화하여 어촌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포 대명항 조감도. (사진=경기도)>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대상 선정으로 수산업 기능 및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넘어 어촌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어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촌소멸 위험의 위기감 속에 지역특성에 맞는 어항개발로 어촌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안산 탄도항을 비롯한 2개의 지방어항도 재생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산 탄도항은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2014년부터 총 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1,000㎡ 부지를 매립했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요트 육상계류시설, 해양레저R&D센터, 해양치유 등을 포함한 대규모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을 구상 중에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 27일 시흥시가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지정되며 첨단산업 분야의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를 집중 지원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 R&D, 인력 등을 총망라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총 5개 지역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 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 포항)이 지정됐다. 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R&D 중심의 배곧지구, 창업중심의 월곶지구, 생산기지 역할의 정왕지구를 연계한 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인천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이 다수 위치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이번 특화단지 공동 지정으로 시흥과 인천을 연계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 육성의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인천·경기시흥 지정은 전력공급 관련 인허가 해소, 시흥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특화단지로 지정된다는 조건으로 지정돼 신시흥-신송도 전력문제 해결과 시흥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선결해야 한다. 경기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연계, 바이오 인력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도내 시군 등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첨단 인력양성 등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게 되고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입주 기관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화단지 운영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는 등 순차적·전방위적 지원이 추진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6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정책간담회'에서 ESG 기후공헌 인증제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탄소중립을 실천한 기업을 국가가 인증하는 ‘ESG 기후공헌 인증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16일, 광명시 라까사호텔에서 열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기업이 탄소중립에 참여해야 그 지역에 탄소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며,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국가 인증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하면 탄소 감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후공헌 인증제를 시행하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역 탄소중립 비전·현안 공유, 정책 협력 사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주요 탄소중립 정책으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손바닥정원 등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도 모델 등을 소개했다. 2016년 12월 창립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정책 전환은 기존 석탄 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력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발굴’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2024년 5월 현재 26개 도시 기초단체장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이재준 수원시장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회장 도시인 광명시(시장 박승원)에서 개최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성남시와 용인·수원·화성시(이하 “4개 시”), 경기도, 용역 전문가를 포함해 25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 9월까지 1년간 진행하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3호선 경기남부 연장 노선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최적 노선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4개 시가 용역비를 공동으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권역별 철도 노선 ▲사업비 ▲차량기지 ▲기술 검토 내용 등 대단위 공동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용인~서울고속도로 주변과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전략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4개 시와 경기도는 올해 5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청을 앞두고 건의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성남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내용과 자문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이 국가 상위계획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이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면 ‘신강남선’과 같은 민간 투자사업 등의 사업방식도 다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올해 2월 기자회견을 통해 “3호선 연장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강남선 사업의향서가 제안됨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이 적고 사업 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민자철도 사업방식도 같이 검토하겠다”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 밝힌 바 있다. 신 시장은 “조만간 4개 지자체장이 추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들이 수암봉 등산로 입구에서 '2024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3일 상록구 수암동에 소재한 수암봉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지난 8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산불진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60여 명이 민·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건조한 봄철 우려되는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산불 예방”이라며 “순간의 부주의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 잿더미로 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봄철 산불대책 종합상황실’을 야간 22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암동과 대부도 등 취약지역의 산불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에 대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는 등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하남시 주해연 복지문화국장. (사진=하남시)> 최근 바쁜 공무에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하남시 주해연 복지문화국장에게 눈길이 가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이를 담당하려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가자격’의 종류에는 기술 자격과 전문 자격이 있으며, 이는 ‘면허증(License)’와 ‘자격증(Certification)’으로도 구분된다. 면허의 경우 법률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며, 자격의 경우 특정 일에 대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인증의 개념이다. 주해연 국장이 이번에 취득한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를 얻어 소방관청의 감독 의무 중 일부 수행하는 감독적 지위 권한을 얻은 것이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지난해 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난이도가 대폭 상승해 합격하기 까다로워 지면서 지난해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편이었다. 이런 상황 속 주 국장의 자격취득은 공직자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평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서 업무도 잘 보시지만 직원들이 퇴근하면 항상 남아서 공부하시고, 평소에도 모범적으로 활동하셔서 존경하는 부분이 많았다”라며 “이번에 합격하신 소식을 접했었는데, 높은 점수로 합격하셔서 더욱 존경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주해연 국장은 지난 1993년 1월 1일 자에 하남시(지방별정 7급) 임용되어 실무 팀·과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2월 25일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고 올해 6월 말 공로 연수를 통해 34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이다. 주 국장은 사회복지직으로 ▲저축 유공 포상(하남시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유공훈장(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수상한 경력자로 사회복사사 1급 자격증과 이번에 취득한 소방안전관리자 1급 국가전문자격증을 2개를 취득해 공직자들과 화합과 소통을 잘하는 모범 공무원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의 업무성과로는 하남복지타운 건립, 코로나 정국 4년 만에 개최된 ‘시민 생활체육대회’성료, 풍산 멀티 스포츠 센터 개관 등 문화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앞당기는 것을 건의했다. (사진=용인특례시)>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1년여 앞당겨 2025년 7월쯤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강선 연장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5년 뒤인 2026년까지 기다리기엔 도시 발전이 지연되므로 노선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 2~3년 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열어 경강선 연장 등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기 수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前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같은 건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지난 1월 22일 광주시청에서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이 시장이 이처럼 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7.97km의 일반철도를 잇는 것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건의한 12개의 노선에는 경강선 연장선을 비롯해 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나 화성시 전곡항까지(89.4km) 이어지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과 수서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61.1km)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사업 등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 뿐 아니라 시를 관통하는 3개 노선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수도권역 협의체 상반기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5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국립 산림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수도권역 협의체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수도권역 협의체는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국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공공기관들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연 2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북부지방산림청(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 등 5개 국유림관리소 포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춘천･횡성숲체원,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하늘숲추모원) 등 국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소통･협력에 중점을 두고 이용자 안전, 재해예방 등 기관 간 협조･공유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림복지시설 이용 기회 확대와 최적의 산림복지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