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 북변 5일장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2023년 1,745억 원→ 2024년 2,213억 원)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해 배부했다는 점이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3조 2천억 원으로 7천59억 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 4조 5,545억 원(목표) 대비 5,282(11.6%)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모현읍 일산1리 태양광설비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2441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받았던 6억 3500만원에 비해 29.8% 증가한 것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처인구 일대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을 구체화할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내년 총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처인구 동부동과 유림동, 원삼면과 백암면 일원 등 257곳의 주택과 일반건물 등에 태양광 발전 937㎾ 설비와 지열 발전 설비 332.5 ㎾, 태양열 집열판 18㎡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발전설비를 가동하면 연간 약 1570MWh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시는 올해 공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5회 연속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4년간 사업을 계획 이행 실적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사업관리에 전력을 기울인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시는 올해 공모에서 지난 4년간 사업을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마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까지 모색하는 등 그동안 사업 관리에 기울여 온 노력이 전국 최우수 수준으로 평가받아 5회 연속 국비 지원 대상이 됐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32억원을 포함한 총 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모현·양지면 등 처인구 일원 649곳에 태양광 발전과 지열 발전 설비 3318㎾, 태양열 집열판 176㎡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했다. 시는 내년 1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와 참여기업 컨소시엄 간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시설별 일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일대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생활 편의를 더하고 전력 요금을 아끼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며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주변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전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민‧관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동참하도록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송석준 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2023년 이천시 아동 관련 복지예산으로 국비 124억 원이 확보됐다.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 아동 관련 복지사업을 위한 국비로 ▲아동수당 지원 99억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억 9천만 원▲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및 인건비‧운영비 지원 5억 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비 및 인건비‧운영비 지원 2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억 원 ▲입양아동 가족 양육수당 및 입양 비용 지원 1억 2천만 원 등 총 124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지원국 비예산 99억 원은 이천 지역 내만 8세 미만 아동 약 1만 1천 명 대상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예산 5억 5천만 원과 운영비 지원예산 1억 4천만 원은 이천 지역 내 13개 지역아동센터의 법정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사회 아동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지원예산 1억 3천만 원은 올해 3개의 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고, 인건비 지원예산 3억 2천만 원과 운영비 지원예산 5천만 원은 기존 센터 8개소와 신규 센터 3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천 지역 최초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각각 2억 2천만 원과 4천만 원의 국비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도 국비 예산 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입양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 비용과 양육수당으로 국비 1억 2천만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 가정환경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천을 만드는 것이 저의 주요 의정 목표다”라며 “앞으로도 이천시 아동의 건강, 안전, 행복을 위한 아동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지역 기반의 장애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안산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플랫폼 오소클래스 ▲촘촘한 장애인 학습망 구축을 위한 오소내일가게 운영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문화 지원프로그램 가족토닥 ▲장애인 학습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둘레모임 등 삶과 학습이 어우러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공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1억6천만원에 더해 시비 1억6천만원 등 도합 3억2천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어울리고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안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가 심혈을 기울여 온 관광두레 사업이 2년간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시 관광두레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년 관광두레 PDㆍ지자체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오는 2024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됐다고 4일 밝혔다. 관광두레는 관광사업과 주민공동체(두레)를 합친 말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를 발굴 육성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13년 시작한 사업이다. 용인시 관광두레는 지난 2020년 7월 관광두레 사업으로 선정돼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숨겨진 관광자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관광두레로 선정되면 통상 3년 정도 지원을 받는데 용인시 관광두레도 지난해를 끝으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시에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문화와 함께', 영농조합법인 장촌마을, 공유농업 등 총 3개의 주민 사업체가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와 함께는 처인구 원삼면을 주무대로 지역 내 관광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지난 2021년 선보인 용담호수 뚝마켓은 매회 3000명이 넘는 발길을 이끌며 용담호수를 북적북적한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영농조합법인 장촌마을이 활동하고 있는 장촌마을은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산촌마을이다. 지난 2018년 마을주민 36명이 뜻을 모아 영농조합법인 장촌마을을 설립했다. 이들은 인근 공장을 사들여 절임배추시설을 구축한 후 공동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로 절임 배추를 생산·판매하는 김장사업을 펼치면서, 주민들이 키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을 사용하는 도시락과 함께 산복숭아청 등 특별한 음료를 판매하는 'the MOOK3'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 차원에서 농산물 체험, 계곡 물놀이 체험 등 체험형 관광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장촌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공유농업은 내동 연꽃마을의 농업인, 원예체험, 도시농부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사업체로 로컬푸드를 활용해 글램핑 식당, 피크닉 도시락, 치유 원예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 체험상품 키트를 판매 했다. 시는 관광두레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무공간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해왔다. 시는 2년 추가 사업 기간 동안 관광두레 PD를 중심으로 주민 사업체 3곳에서 새로운 상품개발 등을 돕고, 새로운 주민 사업체도 발굴ㆍ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주도하는 관광두레에 더 많은 사업체들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멀리 여행가지 않아도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가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8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국비 24억원 확보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교통체계 스마트화를 위한 연속적인 동력을 얻게 됐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기존의 교통시설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로 이달 수립한 ‘용인시 ITS 기본계획’의 1~2단계에 해당하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교차로 구축 등의 사업을 2024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상습 정체를 일으키는 도심 3구간 ▲국도 43호선(포은대로) 광교상현IC~죽전4교 7.2km ▲중부대로 수원신갈IC~마평삼거리 12.5km ▲국도45호선(백옥대로) 용인IC~남동사거리 4.2km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한 뒤 최적의 신호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교차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교차로가 설치된 축 주변의 교통정보를 수집해 교통량과 평균통행속도 등 교통 영향을 관리하는 구간교통정보 수집 인프라(DSRC-RSE) 구축도 포함됐다. 횡단보도 교통신호제어기를 통해 보행신호시간을 자동 연장하거나 보행자를 자동으로 인식해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도록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최첨단의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을 확충하고 고도화하는 데 큰 진전을 보게 됐다”며 “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해 용인 어디서나 원활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이 25일 국회를 찾아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청)>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역 현안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세일즈 행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5일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인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남국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나 시 주요 정책 사업을 협의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 ▲안산향교 복원 정비 등 시 주요 숙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안산의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산의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안산의 발전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에 안산시립국악단의 공연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국비 3억600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생적 공연 창작·유통 역량을 강화해 문예회관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공연은 ‘김봉곤 훈장과 함께하는 NEW 조선통신사’, ‘오정해와 안산시립국악단의 하하하 콘서트’로, 오는 9월15일 전남 장흥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전국 6개 도시(경북 의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영광·장흥, 충남 천안)에서 개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산시립국악단의 우수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 국악의 우수성과 문화예술 도시 안산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능형 IOT적용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전기차 충전구역 관제IOT 디바이스 및 AI 완속충전기 기술 실증’은 전기차 급속충전소에 관제장치 30대를 설치하고, 민간시설에 가변전력을 활용한 융합형 AI(인공지능) 완속충전기 30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관제장치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불법 및 장기 주차 등의 방해행위가 발생하면 안내 음성을 송출하거나 해당 차주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완속충전기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건물의 여유 전력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시는 기술 실증을 통해 전기차 충전에 따른 과부하나 저전력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노씨엔에스, 세상을바꾸는사람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시비 5000만원, 민간투자 9000만원 등 총 6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대수는 날로 늘어가는데 전기차 충전구역을 효율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관제 시스템으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2022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정된 3건을 포함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총 19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의 하나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파주스타디움 체육시설 이용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보행로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에 선정돼 설계 진행 중인 금촌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문산탁구장 개보수, 교하체육공원 축구장 잔디교체 등 3건의 사업과 이번에 추가 선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