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통일부는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를 주제로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1)｣을 개최한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다자국제회의로(2010년 창설),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단해 보고, 한반도의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로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대면 및 원격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총 3일간 국내외 27개 협력 기관 및 약 300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등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남북관계 비전’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직 통일부장관과 해외 원로 그룹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는 ｢한반도 현인대화｣를 개최하며, 비정부기구(NGO), 연구기관 등이 주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구축 해법, 그리고 통일국민협약과 사회적 대화의 의미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오후에는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둘째 날에는 테워드로스 거브러이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특별메시지(‘코로나 이후 글로벌 방역협력과 동북아 방역공동체’)를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년 간 북한의 변화 과정을 평가해 보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인도·개발·평화 연계(HDP Nexus) 등 인도주의 개발 협력과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아갈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보건의료, 농업, 관광 및 기반 시설(인프라), 비무장지대 협력 등 한반도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 간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정립 및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유엔 다자주의 체제에서의 평화안보와 경제협력을 위해 남북협력 증진과 접경지역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13일 열린 ‘제4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나왔다.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총 3부 6개 세션으로 구성된 가운데, 경기도와 한국유엔체제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신화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 총 32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유엔 다자주의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경기도’를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먼저 ‘유엔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시작한 제1부에서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유엔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유엔 군비통제 메커니즘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송영훈 강원대 교수는 “접경지역과 DMZ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지금껏 지역사회의 변화나 지역주민이 체감할 정도의 정책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군사·생태·개발·역사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려한 상상력과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다자주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제2부에서는 유엔 다자주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자 목표로서의 SDGs,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다자주의와 지방정부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유엔 등 다자협력체제의 변천사를 살펴보며 “최근 코로나19 등 새로운 문제들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에 도전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이 리더십을 회복하고 전문성을 지속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연 전북대 교수는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에게 있어 유엔의 SDGs는 효과적인 어필 기제”라며 “한반도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우며, 경제위기와 코로나 사태 등 개발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SDGs는 우리에게도 효과적인 북한과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협 고려대 교수는 “경기도가 지방정부 중 최초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해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다양한 행위자와의 협력, 보편적 복지 담론을 넘어선 종합·거시적 담론으로의 발전, 지속적인 책임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제3부는 ‘유엔 다자주의 틀과 국제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 안보와 유엔의 역할, 유엔 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중국식 다자주의, 북한의 유엔정치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채워졌다. 박흥순 선문대 교수는 “유엔은 주권국가의 연합체로서 강대국의 입장이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는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동준 고려대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참여한다는 평판을 형성하기 위해 유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유엔 헌장을 존중하고 일부 유엔 활동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응해온 점들을 짚으며 “북한 정권이 유엔을 적대시한다는 일반적 시각은 사실이 아닌 만큼, 유엔 내에서의 북한의 역할에 대해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새로운 다자주의 시대를 맞아 유엔을 통한 다자주의 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규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남과 북의 협력은 물론, 지방정부 역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9월 3일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시각, 대안적 접근’을 주제로 제5회 국제평화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신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외교의 실효성을 담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난 7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나왔다.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정인조 크라스키노 포럼 이사장,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가 ‘가치지향적 외교와 북방정책의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 한데 이어,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와 새로운 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그간의 성과와 실패를 바탕으로 한 외교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는 “아시아는 폐쇄적이거나 착취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세계문명사에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모델을 제시해야한다”며 “한국의 북방정책이 동북아 공동체라는 거시적 시각 안목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는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은 미‧일 서구 편중을 탈피하고 러시아와 중국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지만, 북한을 고립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에 북한은 핵개발을 통한 생존추구로 대응하였다”며 “북한의 고립화가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평화과정을 되살려야한다”고 말했다. 마리나 쿠클라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교수는 “정치적 요소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러 투자 펀드’를 설립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개선해 양국 기구 간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바운드 모형개발, 온라인 외교, 정책공공외교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종합한 새로운 경기도형 공공외교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며 “분야별 업무 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NGO 등과 협력하는 공공외교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북방정책의 성공은 확고한 미래 비전과 치밀한 국가전략에서 나온다”며 “북방개발공사 같은 기업형 전담조직을 운용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방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일방적 원조·지원이 아닌, 상호존중의 원칙하에 현지화 전략 등 지속가능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기구나 다자간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는 “경기도는 수도권의 입지, 도농복합지역, 판교첨단 단지 등의 조건을 활용하여 북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방경제포럼이나 한러지방협력포럼 등에 경기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지사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참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신북방 정책은 섬에 갇힌 우리의 잠재력을 대륙으로 넓게 펼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남북관계 단절,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