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도의원과 박선미 시의원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결사반대'에 대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하남시의회)>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과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결사반대’ 이유를 강력히 표명했다.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총 27.1km의 왕복 4차로로 하남시 하산곡동의 중부고속도로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국도 47호선을 연결해 하남시 검단산 일대 약 4km를 포함하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이다. 한라건설이 제시한 이 사업은 2025년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부에 제안됐으며,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40년간 한라건설이 수익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방식이다. 윤태길·박선미 의원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구간에 민자고속도로가 놓일 경우 ▲팔당상수원 수질오염(33만 하남시민 취수원) ▲한강 당정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검단산 4만 그루 나무 훼손 ▲지형 변화로 산사태 위험 및 대형산불 위험 증가 ▲천현동(천현 4통, 새능마을)을 관통하여 2개의 IC가 뚫리며 마을 공동체 절단 ▲중부고속도로 교통체증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결사반대'에 대한 반대 피켓.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윤태길 도의원이 주재한 이번 면담에서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이외에도 ‘GTX-D 노선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남시 GTX-D는 문제없이 가지 않겠느냐? 하남시 GTX-D 노선 연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라건설의 수익형 민간사업으로 제시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는 남양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강에 다리를 놓고, 하남시의 자랑이며 민족의 명산인 검단산을 3km 관통하는 터널로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자고속도로 사업 구간이 이현재 하남시장의 공약사업인 ‘검단산 친환경 둘레길’ 사업 구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남시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2023년 전면 철회,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날 윤태길 도의원과 박선미 시의원은 하남시의 자연환경과 미래를 망치는 한라건설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서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 당협위원장도 ▲GTX-D 노선 계획 조기 확정 ▲9호선 미사 구간 우선 착공 ▲교산 신도시의 3호선 선 교통 후입주 원칙 반영을 위한 공청회 조속 실시 ▲5호선 마천에서 북위례 연장을 경기도와 국토부. 국민의힘 중앙당에 지속 건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21일 수도권 주민의 광역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구리 및 하남시에서 요청한 9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신설 및 운행경로 변경, 증차 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해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발표 후 37개 집중관리지구 대상으로 단기 교통보완 대책을 마련 중으로, 지구별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해당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12월부터 대광위와 서울시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광위와 서울시 간 합의한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구리 갈매지구 ▲하남 감일지구 ▲하남 미사지구 ▲하남 위례지구 등 총 4개 지구 주민이 이용하게 될 노선으로 각 지구별로 마련 중인 단기 교통보완대책에 반영해 확정(3월 예정)한 후, 해당 지구 주민의 조속한 출·퇴근 등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즉시 추진할 예정으로 주민 이동수단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대광위는 출·퇴근 시 입석 등 버스 혼잡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광역버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다. 특히 신도시 등 개별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 간을 연결하는 일반 시내버스 등의 높은 혼잡도 문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요소로 심각하게 인식해왔다. 이에 개별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 높은 버스 혼잡도를 개선해 해당 지구 내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증차 대상인 노선은 출·퇴근 시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노선으로 78번(구리 갈매지구∼강변역)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135.6%, 38번(하남 감일지구∼복정역)은 162.2%, 89번(하남 미사지구∼오금역)은 113.3% 수준으로 이용객 불편이 극심했다. 이에 대광위는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 해당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을 평균 13∼24분에서 11∼18분으로 단축하고, 버스운행 대수를 하루 평균 10.5대 에서 최대 12대까지 확대하여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노선에 대한 증차 이후 버스 혼잡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 출·퇴근 시 혼잡도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노선에 대한 증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별 서울 내 주요 거점과의 연계성 강화의 일환으로 구리 갈매, 하남 위례지구에 대해서는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을 통해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는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의 부족, 지나치게 긴 운행경로, 연계되는 도시철도 노선이 제한적이어서 지구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지적되어 왔다.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신설되는 680번 시내버스는 신내역(6호선)∼양원역(경의중앙선)∼용마산역(7호선)∼군자역(5호선)을 경유할 예정으로 서울 내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을 대폭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운행경로 변경 등 관련 노선도. (사진=국토부)> 특히, 하남 위례지구는 출·퇴근 시 서울로 통근·통학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노선 신설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장지 터널('23, 6월 개통 예정)을 활용하여 가락시장역(3호선·8호선)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신설하여 해당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 간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과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 실장은“앞으로도 대광위와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 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광명3구역 위성사진 사진=광명시 균형개발과 공공재개발팀>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명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광명17구역·광명23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작년 8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하여 보완·접수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8일 후보지로 최종결정하였다. 또한, 투기 방지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경기도에서는 권리 기준산정일을 고시했다. 시는 이번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총 2,12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인근 광명7구역과 광명8구역 등 광명사거리역 인근 역세권 지역의 개발과 함게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7구역과 하안단독필지에 이어 광명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시는 주민과 함께,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폭넓게 고민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후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뉴타운사업과 신규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 간의 갈등 발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간의 갈등 발생 요지 해소,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주안점으로 주민·LH와 함께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남양주시 아파트 전경 사진= 남양주시 주택과 주택1사업팀> 남양주시는 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다시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남양주시를 방문한 당시에도 이를 건의하는 등 시는 일관되게 해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6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 됐다.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시는 관련 민원이 계속 커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 등 해제 요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힘써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한데, 남양주시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남양주시를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수원특례시는 ‘대유평공원’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12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대유평공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3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021년 글빛누리공원(영통구 망포동)을 출품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은 수원시는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옛 연초제조창 부지(정자동 948번지 일원)에 11만 3582㎡ 규모로 대유평공원을 조성했다. ‘도심 속 그린허브·시민소통문화공간’을 테마로 하는 대유평공원은 2021년 11월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공원 안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111CM(111 커뮤니티 문화제조창)’이 있다. ‘111CM’에는 휴게 공간(카페)과 아카이브 공간, 전시공간, 스튜디오, 창의예술실험실, 창작활동교육실 등이 있다.

수원시가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조성한 ‘대유평공원’이 ㈔한국조경학회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는다. ㈔한국조경학회와 국토교통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국민온라인 투표를 거쳐 대유평공원을 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글빛누리공원(영통구 망포동)을 출품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은 수원시는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심 속 그린허브·시민소통문화공간을 테마로 하는 대유평공원은 장안구 정자동 948번지 일원에 약 11만㎡ 규모로 조성됐다. 2019년 12월 공사를 시작했고, 2021년 11월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KT·G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수원시에 무상 귀속했다. 대유평공원이 조성되면서 그동안 단절돼있던 서호천과 숙지산의 녹지축이 연결됐다. 대유평공원은 시민의 생태 보행로이자 주변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연계하는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원 안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111CM(111 커뮤니티 문화제조창)’이 있다. 옛 연초제조창 건물을 고쳐 지어 조성한 111CM은 지상 2층 규모로 휴게 공간(카페)과 아카이브 공간, 복합문화 공간이 있다. 지난해 11월 1일 개관 후 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JTBC ‘비긴어게인’을 촬영하는 등 방송 촬영지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기후 위기로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도심 속 생태환경·소통 공간으로서 공원이 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리시 구도심 지역, 특히 일반상업 지역 및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인 수택동·동구동 일원의 환경·안전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구리시의 스마트 솔루션 구축사업안은 다음과 같다. 환경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저감 솔루션(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돌다리 상업지역 등 일대 6개소)을 추진한다. 방범 분야는 ▲스마트 방범초소(구리역 공원, 부양공원 일대 2개소) ▲스마트 안심트리(왕숙천 둔치 일대 11개소) ▲스마트 안전가로등(수택동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 검배로 일대 20개소) 등과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이 적용된 자동(원격)으로 조도 및 동작이 제어되는 스마트 안전가로등 설치를 추진한다. 방범 분야 공통 기능으로 CCTV영상정보, 비상벨 이용 등 통합플랫폼과 연계한 빅데이터 수집으로 다양한 정책 활용에 추진하고 기 구축된 CCTV 등과 연계하여 사건 발생 시 범죄대응 효율 향상을 기대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환경·안전 분야 맞춤형 솔루션 확산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0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서정거장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및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황 차관은 수서정거장 지하 건설현장에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현황, 안전관리 현황 및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여 작은 것 하나도 꼼꼼히 살펴보고 매일 반복되는 작업과 안전교육 과정에서 혹시 무뎌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철도건설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황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미한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각별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신설(’18~)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와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은 1월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서 연 이자율 2.9%(’22년 1월 기준)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2년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22년 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5만호 공급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3080+ 주택 공급대책(‘21.2.4)｣에 따라 ‘25년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1만m2 이상)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융자를 신설했으며, 지난 4년간 사업지 180곳에 총 1조 219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사업비 융자 수요의 급증*하였음에도 재정여건상 사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기금 편성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 공적기금 운용 업무의 위탁기관인 HUG(대출보증)와 기업은행(저금리 대출)이 협업하여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을 시행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HUG와 기업은행은 1월 20일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HUG의 대출보증을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기업은행이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연 이자율 2.9%(‘22.1월 기준)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90%)이 가능하며,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 실행까지 약 1~2개월 소요) 또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 조달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L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 중에서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