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사진=광주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였다. 26일,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한강사랑포럼’은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정책협의체다. 제1기 한강사랑포럼은 지난 2023년 2월 9일 공식출범해 5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의원 송석준(경기 이천시), 김선교(경기 여주 ·양평),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용인특례시, 광주시, 여주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각 시군 지방의원 등이 함께한다. 출범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 신용백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힘을 실었다. 한강사람포럼의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한 포럼 회원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에는 ‘임업 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이 있다. 기존에는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임업종사실적(90일)에 대하여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였으나 스마트폰 어플 ‘임업 E지’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작성하고 임업종사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김남호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3선 송석준을 만들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 등의 공사에 한정해 시공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돼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밖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하남시가 그간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앞서, 하남시는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3~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의 조정 회의를 통해 지난해 6월 하남시 건의를 수용한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역 내 21개 지식산업센터 중 제조업체가 입주 가능한 12개 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 및 AS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하남시의 적극 행정이 전국적 규제 완화 효과를 도출해낸 성과”라며, “시는 올해도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의정부시 갑 예비후보. (사진=전희경 선거사무소)> 국민의힘 의정부시갑 전희경 국회의원 후보가 의정부의 중첩규제와 관련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전 후보는논평을 통해 “의정부,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무려 4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다. 규제별로 살펴보면 의정부시는 전체 시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과밀억제권역, 1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0.4%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다. 이는 지난 28년간 의정부갑을 비롯한 지역권력을 독식해온 민주당의 책임정치 실종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지역 발전을 옥죄고, 주민을 괴롭히는 규제개혁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후보는 “지역권력을 독식해온 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의정부, 나아가 경기북부의 관점에서 집권여당의 파격적인 법적 지원,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이제 의정부,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70년간 희생을 강요당해온 의정부, 경기북부 지역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은 의정부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국가안보, 개발제한, 수자원 보호 등 삼중고 중첩규제로 가로막혔던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공정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경기 분도 원샷법’ 등을 통해 혁명적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권역별 규제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 부를만 하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중첩규제현황.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발언하고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했다. 10월 17일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법령‧제도, 민생, 경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37건의 제출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건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최우수, 기업경제과 이선희 팀장(개발제한구역 소규모 해제 대상 확대 ‘국토부 지침’ 개정) ▲우수, 자치행정과 김민진 주무관(119소방서(안전센터) 관할구역 확대) ▲우수, 공원과 장소영 주무관(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완화) ▲우수, 보건관리과 서경숙 팀장(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간소화) ▲우수, 기업경제과 이선희 팀장(반환공여구역 ‘공업지역 지정 특례’ 신설) ▲장려, 기업경제과 이선희 팀장(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수도권 정비법 개정) ▲장려, 징수과 이지연 팀장(임차인의 권리 알림으로 전세 사기 예방) ▲장려, 자동차관리과 방현성 팀장(자동차 상속 이전 장기연락두절자 상속인 제외) ▲장려, 주택과 송수연 주무관(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개선 요청) ▲장려, 체육과 장대철 주무관(안전속도 5030 속도 개선 건의)이다. 시는 1차 서면 심사로 결정된 ‘노력’ 등급 8건과 함께 시상 등급에 따라 시상금 및 인사가점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생활 불편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지난달 31일 이천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한강사랑포럼 4차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가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주재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3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 군수,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박선미 하남시의원 및 시․군 의원,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한강수자원 공사 오승환 한강 유역 본부장 등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규제로 인한 한강 유역의 합리적인 정책’을 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포럼 전, 김경경 시장은 “지난 40년간 한강 유역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침해,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 기술은 발전했고 다양한 수질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며, “현실에 맞게 관계 법령과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발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번 포럼의 공동 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수출 기대와 외교 정상회담을, 국내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오늘 논의 되는 내용이 잘 반영될 수는 없지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해결이 조금씩 된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늘 뒤에서 노력해 주시는 실무 위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이 회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동대표인 방세환 시장은 “미비하게 소규모로 개발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 편법을 조절에 조금씩 이뤄나간 것이어서 답답하다. 좀 더 자율적으로 기획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규모 개발은 오히려 지자체에 다 민원이 된다”며, “공장이 들어와도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은 결국 시에서 비용을 대서라도 해결해 줘야 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 어려움이 많다. 오늘 제대로 어려움이 전달되어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이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을 주제로 경기 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발제로, 최동진 소장(국통 환경연구소)과 박성구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토론이 진행됐다. <공동건의문을 발의하면서 참석한 각시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해 기업(생산시설)의 집적화를 가로막아 난개발을 조장하는 각종 입지규제의 한계성과 현실을 재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의하여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부의 규제개선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하여 한강 유역 시군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성남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이번 공모는 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로 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15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한다.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50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12월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시기를 재원생들의 졸업·수료 시기인 2월로 변경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아이디어(제안자 성남시 공무원)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 하남시 원도심 및 신도심 균형발전과 규제개혁의 주민숙원사업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단독 발의로 한 걸음 내딛게됐다. 하남시의회는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오피스텔 용적률을 1,3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용적률 500%로 제한했다. 하남시의회는 개회된 제322회 임시회 중 강성삼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56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1,300%까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신장동과 덕풍동 중심의 원도심의 경우, 그동안 관련 조항에 따라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 입지에도 불구, 건축행위 등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56조의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조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의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을 500퍼센트로 제한해 왔다. 이는 도로나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수반되지 않은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 난립시, 자칫 무분별한 도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원도심의 경우, 역세권이란 좋은 교통입지에도 개발이 녹록지 않아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용적률을 완화,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하고 나아가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일반상업시설 용적률 1,300%에 반해 일반상업지구 내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500%까지 제한한 것은 부문별한 도심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시는 현재도 반대 입장이지만, 의원 발의로 심의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지켜볼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심의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