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의원. (사진=윤호중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이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광복 제80주년을 맞는 내년에 「광복 80주년 특별법」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광복절과 항일정신 말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친일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을 독립기념관장 등 정부 주요기관 수장으로 임명한 것을 친일매국의 반헌법․반역사적 행태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광복 제8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계기로 “국회가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복 80주년 특별법」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광복절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자들이 역사 관련 기관 곳곳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행보에 적극 동조하기 때문”이라면서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부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까지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우리 선열들의 고난을 폄하하고 고귀한 ‘항일정신’을 말살시키는 일에 가장 진심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라를 팔아먹은 신(新)을사오적의 첫 번째에 윤석열 이름 석 자가 쓰이지 않도록 이 정부는 반헌법적․반역사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독립운동 선열 및 그 후손들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낸다면 제2의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현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면서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도 한일 간 역사가 있는 그대로 후세에 전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국회 구성원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복 80주년 특별법」에는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강점에 이른 일체의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일본 법률의 불법 원천무효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보상 청구권의 소멸 배제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 왜곡하거나 그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와 그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 ▲일제강점기 독립투쟁, 조선인 희생 대형참사,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진상규명, 피해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과거청산분과)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적 정립을 연구(미래기획분과)하는 ‘국회 광복 80주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 특별법안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도의회를 압수수색한 검찰 규탄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22일(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재명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며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검찰을 앞세워 반대편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손팻말을 들고 사진촬영을 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14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무총장인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김옥순․이재영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회장인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동규․김태희․김철진․유종상․이병숙․이채명․장윤정․황세주 의원 등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 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김용성 회장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명확한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하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9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김용성 회장을 비롯한 18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등 앞으로도 역사를 직시하고 바르게 성찰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 활발한 독도 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리시 곳곳에 달린 백경현 구리시장의 소극행정과 직권남용 등을 규탄하는 현수막.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거리에 광고물이 없기로 소문난 구리시에 밤새 십수 개의 현수막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는 모두 제거됐지만 최근 구리시 행정을 바라보는 민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가칭 '공정행정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게시한 현수막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소극행정과 직권남용ㆍ직무 유기 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최근 한 민간단체에서 박 시장과 구리시를 상대로 감사를 요청한 내용을 접한 일부 구리시민들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수막에는 민간단체가 제출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펼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순수 NGO 성격의 민간단체인 '공정언론 국민 감시단'은 지난달 23일 백경연 구리시장과 구리시 행정의 부당함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감사신청서를 관계기관에 접수했다. 감사신청서에는 최근 지역 언론을 포함해 중앙언론까지 가세하면서 보도한 구리시의 부시장직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남고 있는 것과 시가 대형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연해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배경에 백 시장과 일부 간부공무원의 입김이 작용 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곳의 한 관계자는 “현 시장이 이전 시장 때부터 시작한 사업에 대해 당선되자마자 시민들의 민의와 수권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인허가권을 남용하여 소극행정 및 직권남용을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본인 지방자치제를 몰각하는 행위이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로 구리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구리시민의 민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개시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일축하고 “시장이 출범 6개월째다. 시 행정 전반에 걸쳐 파악 중인데 이게 소극행정,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란 이유를 들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민간단체가 정치적 반대 세력 및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은 세력을 등에 업고 감사청구를 한 것도 모자라 주민을 선동하는 서명운동은 모순적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기자회견 (사진=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 대변인단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지난 19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빌미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사상초유의 사건을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도를 넘어 폭주하고 있다”면서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 야당에 대한 무도한 탄압이다”고 규정하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의 당사자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처음 임명장을 받은 날은 11일(화)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무실에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이 일체 없었다” 면서 이번 압수수색 과정이 무도했다고 주장했다. 정동혁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제1 야당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24%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위일 뿐이다”고 거듭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더불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대변되는 경제위기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북한과의 관계는 날로 악화일로를 치달으면서 평화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경제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이다”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윤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아까운 시간을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하여 전정권 및 야당 대선후보 출신인 이재명 당 대표의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다 이제는 대한민국 제1야당 당사마저 침탈한 것이다”며 “이는 국민이 선택한 제1 야당을 소통과 협치의 대상이 아닌 탄압하고 굴복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자행하지 못할 만행이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채명 대변인도 “윤석열 정권은 박정희 정권이 경찰의 제1야당인 신민당사를 난입 이후 몰락의 길을 걸었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야당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탄압을 멈추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밝히면서 21일 오전 의총 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공정언론뉴스]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일산대교(주)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16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이날 오전 고양시청 본관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산대교(주)측에 통행료 무료화 수용을 촉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일산대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참담한 일이다. 10년을 간절히 호소하고 힘겹게 싸워 되찾아온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 여 만에 다시 허무하게 빼앗겼다”며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착수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자금재조달 방식 및 수익구조, 임금책정 방식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의 신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조례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인용된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소송 및 일산대교(주)에 제기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승소를 위해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상황이 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날인 3일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이 인용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본안판결에서 결정된다.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도와 3개 시는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언론뉴스]윤화섭 안산시장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SNS 챌린지에 동참했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일본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사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뜻을 같이했다. 윤화섭 시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동의도 없이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을 내려 어민들을 비롯해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게 됐다”며 “해양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윤화섭 시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장정민 옹진군수와 옹진수협조합장을 각각 지목했다.

[공정언론뉴스]윤화섭 안산시장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SNS 챌린지에 동참했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일본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사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뜻을 같이했다. 윤화섭 시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동의도 없이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을 내려 어민들을 비롯해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게 됐다”며 “해양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윤화섭 시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장정민 옹진군수와 옹진수협조합장을 각각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