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3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2022년보다 1%P 인상),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보다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늘어나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28만 원 가까이 상향됐다. 정부는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을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올해부터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했다. ‘대도시’였던 수원시는 ‘경기’로 분류됐다.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기본재산 공제액은 80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6900만 원, 의료 5400만 원),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 25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원, 의료 85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51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2000만 원, 의료 1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공제액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늘어나게 돼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커진다. 수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내용을 현수막, SNS, 민간협력체계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지역구분이 이뤄지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권선구는 3일 권선구청 소회의실에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등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날 업무연찬에서는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2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내용 및 재산기준 변경 관련 조치사항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5,121,080원에서 5,400,964원으로 5.47% 상향, ▲주거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의 46%에서 47%로 상향 등이 있다. 이운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실무자들의 업무능력이 더욱 향상되어 시민들을 위한 신속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2021년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한 기초생활보장분야 지자체 합동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와 함께 적극적인 제도 운영 및 업무협조 노력 등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흥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호 결정 수급률 ▲신규 수급자 발굴률 및 그간 노력도 ▲기초생활 보장급여 예산 집행 실적 ▲부정수급자 신고처리 실적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참여를 위한 자체교육실적 ▲코로나19 대응 생계지원사업 집행 노력 등 사회보장급여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정책 추진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2022년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부양의무자 완화 제도의 적극 홍보와 적용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제도권 외의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로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가평군은 2021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지자체(보건복지부장관 표창)로 선정되었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실적, 복지서비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민원인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분야의 발전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가평군의 우수지자체 포상은 기초생활보장분야는 물론,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복지 등 전군민의 복지서비스를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가평군의 그동안의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이다.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지병록과장은 “가평군이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가평군청과 읍, 면사무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물론, 복지업무에 협조해주신 관계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살기좋은 가평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김포시가 ‘2021년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기관 포상금 3백만 원을 수상한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발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호결정 실적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사업 ▲긴급복지 사업 집행실적 등이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분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맞춰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 쓸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포상금 일부는 연말연시 나눔 실천을 위해 관내 중증질환 저소득 아동을 위한 의료비로 기부한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호 결정, 신규수급 발굴 및 노력, 예산 집행 실적, 부정수급 신고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회복지분야의 명예로운 상이다. 하남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명예복지사 운영, 사회보장급여 탈락자에 대한 재조사, 상황별 부정수급 T/F팀 운영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힘쓰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보건복지분야에서 2019년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021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아 하남시가 명실상부한 복지 선진도시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맞춤형 복지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하고 빛나는 하남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김포복지재단은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전문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로 서비스 연계 능력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본 교육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를 초빙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반적 이해와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 관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참여로 유익한 시간이 됐다. 교육을 주관한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대표이사는 “이번 전문교육은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 뿐 만 아니라 김포시에서 처음으로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전달하는 자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소 무거운 교육과정이였지만 열심히 수강해주신 종사자분들게 감사드리며 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교육을 개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내(3인 가구 기준 119만5천185원 이내)의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에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 연령으로 확대·적용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중에 고소득(세전 연 1억원) 또는 고재산(9억원)의 경우는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상담에 힘써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조사로 생계급여에 반영되며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9억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부모 또는 자녀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관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3천255가구 4천160명으로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복지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6만 2887원에서 내년엔 153만 6324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최승래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