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어르신들에게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노인의 날(10월 2일)을 기념해 2일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념사에서 “부모님 세대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노인분과)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시장, 지역 국회의원, 어르신, 노인기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야외풍물놀이와 수원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재준 시장은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 노인, 노인복지 기여자(수원시장상 9명, 수원시의회 의장상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노인 지원 유관기관 등이 ▲어르신들을 위한 ‘친환경 치약 만들기’ ▲에코백 꾸미기 ▲손마사지, 네일아트’ 등 다양한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또 ‘어르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주제로 하는 릴레이 사진전 ‘인생 내껏’에는 사진 24점 전시됐다. 한편,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어르신의 노고를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LH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견본 주택.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연내 노후 임대주택 1천 호를 고령자 친화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고령자 친화형 주택에는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영구임대 최초로 자연소재를 담은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적용된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란 자연의 패턴, 질감, 색상, 빛을 활용하여 자연의 요소를 실내외 공간에 도입하는 개념의 디자인을 뜻한다. 바닥 및 가구 등 마감재는 잎사귀 패턴과 자연적 질감의 자재가 활용되며, 주조 색은 아이보리, 화이트로, 강조 색은 세이지그린을 사용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눈부심과 그늘짐 없는 은은하고 따스한 색감의 빛 환경을 제공한다. <LH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견본 주택 욕실. (사진=LH)> 아울러 LH는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주택 내부에 다양한 안전시설을 배치한다. 현관부터 안방까지 바닥 턱을 3cm 이내로 낮추고 경사로를 설치해 낙상 위험은 줄이고 이동의 편리성을 더한다.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안전 의자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야간 센서등을 달아 고령자의 생활 안전성을 높인다. 그 밖에도 큰 글씨로 쓰여져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택 호수판, 주방등, 침실등 등 사용 용도가 기재된 내부 스위치 등 주택 곳곳에 고령자를 위한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를 담아낼 계획이다. LH는 지난 달 진주시 소재 임대단지에 고령자 친화형 주택 견본 세대를 마련했으며,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개선사항 등을 검토 중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고령자 친화형 1천 호를 포함한 약 9천 호의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초고령화에 접어든 만큼 요양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고령자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관내에 사고위험 있는 노후 철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9월 말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사고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첨탑’ 111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0년 이상된 높이 8m 미만의 노후 첨탑 111개를 대상으로 수원시 등 10개 시군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설물 흔들림, 지지구조물 설치 상태, 주요구조 부재 접합부 상태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 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군과 함께 높이 8m 이상인 첨탑 85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부식 처리 미흡과 마감재 불량 등을 지적했다. 올해는 지적사항이 있던 첨탑에 대해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노후 첨탑 점검을 통해 태풍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을 보호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지역 내 개선된 도로조명시설. (사진=안성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의 노후 도로조명시설을 발광 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등 밝기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체에 앞서 시는 한라비발디에서 송산2교 구간 등 총 23개소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시설물 노후 상태와 미점등 구간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노후 정도가 심한 다리목 근린공원, 송현고, 곤제역 하부, 용현산업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 5개 구간의 45개 노후 도로조명시설을 발광 다이오드(LED)로 교체하고 노후 가로등 덮개(글로브)도 교체하는 등 밝기를 개선했다. 남봉준 도로관리과장은 “이번 교체작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야간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고 걷고 싶은 도로 환경을 제공했다”며, “노후된 도로조명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걷고 싶은 의정부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실무진에게 보고 받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수지·구갈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인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 기능 향상을 통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계획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도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를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와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를 합친 인근지역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단지별로 계획된 노후 주택지를 블록으로 통합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토록 함으로써 노후된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 기능을 개선하고 역세권과 상업‧업무지구 복합개발을 검토하는 등 중심 시가지 기능이 강화된 계획도시로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월 11일 취임 2주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역시급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기존 노후 도심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경기도 심의를 거쳐 2026년 7월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 할 수 있다. 이날 용역착수보고회에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총괄자문단이 참여해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시는 “기존 노후계획 도시의 기능을 향상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확대한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가 기본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 공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 5천세대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수질기준 초과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면적이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현재 오산시를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표명규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5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4만 5천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은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65세 이상 노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만 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천363만 1천 명의 15.6%(2023년)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져 2022년 14.7%로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했다. 시군별 노인 비중을 보면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에 이어 안성도 지난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 10.3%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 원 미만’이 27.3%로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월 200만 원 미만의 노인가구 비중은 69.4%로 저소득 노인가구 비중이 10%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중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는데 2019년 57.1%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 (15.3%)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의료비(41.5%)와 식료품비(21.5%)로 나타났고,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로 ‘가사서비스’(26.9%)와 ‘건강검진’·‘취업알선’(16.8%)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노인들이 원하는 노후생활은 취미활동(40.9%), 여행·관광(23.8%), 종교활동(13.7%) 등이지만 실제 노후생활은 취미활동(33.0%), 소득활동(20.5%), 가족돌봄활동(14.5%) 등으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인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가 직면할 문제이므로 경기도 인구정책에서도 고령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인통계 등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도와 시군의 정책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이 급식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사진=팔달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관내 무료 급식소인 연무정 급식소의 노후화된 온수기 및 화구 교체 사업을 2024년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 2주간 추진 완료했다. 연무정급식소는 2012년부터 매주 화요일 반찬을 만들어 저소득 가정에 지원을 해왔으며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왔다. 매주 화요일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90가구에게 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이응자 연무정급식소 대표는 “10년이 넘어 이제는 노후화된 시설에서 매주 봉사자들이 준비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난번 김기배 구청장님이 방문하셔서 이를 보시고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란 뜻으로 알고 더욱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연무정 급식소에서 봉사해 주시는 모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꾸준한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청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방식은 평생 받는‘종신정액형’,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지급받는‘기간형’, 저소득층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한‘우대형’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된‘은퇴직불형’은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의 임대료, 농지연금, 은퇴직불금(월40만원/ha)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보장을 크게 강화했다. 2011년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북지역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총 3,073건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본부장은“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 장치로 자리매김 해왔다.”며,“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