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가에 매입했다는 보도에 "매입가격은 전문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LH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주변 시세 대비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과 신축 매입약정을 통한 매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관련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그들은 "전용면적 당 매입가격 등의 고려 없이 단순 비교는 적정하지 않으며,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매입 주택의 전용면적(㎡) 당 평균 매입단가는 892만 4,000원이다. 이는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 가격인 873만 7,000원~1,243만 1,000원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축 매입약정을 통한 매입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과 관련해서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 확보 및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신속 추진해 도심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도시공사 전경. (사진=하남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장비를 지역 내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위한 사전 단계로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선언까지 하면서 정치색까지 드러낸 바 있다. 18일 하남도시공사 등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20일 하남시 A 단체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성공적 추진 및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 협약서 주요 골자는 공사의 경우,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를 하남시 지역업체 장비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한편, A 단체는 해당 사업장에 건설기계 및 장비 사용이 필요할 경우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약서는 그러면서 향후 3년 동안을 효력 발생 기간으로 정하고 별도의 협약 종결 또는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 기간을 자동 연장토록 했다. 하지만, 상생 협약 명분이 하남시 소재 지역업체로 제시됐으나 하남지역에만 건설기계 장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곳으로 유독 A 단체와 우선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 본 계약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례상 협약 당사자가 본 계약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면서 사실상 실계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 단체는 지난달 22대 총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 색깔을 뚜렷하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 회장은 지지 선언 과정에서 정부 여당 등과 함께 원팀으로 지역발전 시너지를 운운하며 특정 후보를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함께 하남시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약 686만 2천463㎡(3만 3천여 세대) 면적에서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지분 방식으로 참여 중인 공사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로 LH와 GH는 조성 공사를, 하남도시공사는 일부 철거 업무를 담당한다. 조성 및 철거 공사가 개시되면 건설 기계 장비 등이 본격 투입 예정으로 공사는 조만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평소 각종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때도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상생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업체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업무협약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만큼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거대 ICT 플랫폼들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국회의원실)>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먹튀 당사자 회전문 인사 논란’ 등 거대 플랫폼들의 잇따른 논란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외부감시를 위한 사회적 감시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신임 CTO로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CTO를 내정한 것과 관련하여 “정규돈 전 CTO는 카카오뱅크 주식 상장 이후 스톡옵션 행사로 70억원대의 차익을 거두면서, 카카오의 윤리경영 논란의 시작점이 된 인물“이라며 ”추한 먹튀 당사자들의 ‘회전문 인사’로 인해 카카오의 쇄신은 ‘눈 가리고 아옹’식의 ‘말로만 쇄신’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최근 카카오 인사 논란을 직격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해 온 시장에 카톡을 매개로 빨대를 꽂아 지배적 사업자가 돼 영세 사업자 지위를 흔들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의 연이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회전문 경영, 문어발 경영의 야욕을 꺽지 않았음을 이번 회전문 인사가 증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힘으로 성장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창업주와 몇몇 회전문 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비겁한 재산 증식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가 최근 ‘준법과신뢰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법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만든 위원회에 대형로펌변호사와 교수들을 넣은 이 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감시를 하고, 작동은 제대로 하는지 이번 사례를 보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카카오의 윤리경영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외부적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 불거진 네이버의 청년 스타트업 기술탈취 논란과 관련하여 ”네이버가 ‘원쁠딜’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스타트업 뉴려가 먼저 시작한 ‘원플원’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뉴려의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이 문제마저 네이버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국민포털 네이버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고혈을 기반으로 수십~수백억씩 성과급 잔치에만 골몰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의 기술력과는 달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보이는 부도덕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거듭된 거대 플랫폼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고 근본적인 플랫폼 시장의 체질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외부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대로 된 국민감시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기구마련의 필요하다”며 “정부기관, 시민단체, 무엇보다 골목상권 침탈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에 시장을 뺏기고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료까지 지불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까지 망라하여 제대로 된 거대 플랫폼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거대 포털의 불법, 탈법적 행위에 맞서 날 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섭 예비후보. (사진=이형섭 선거사무소)>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민간사업자 특혜논란에 대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침묵을 비판했다. 이형섭 후보는 “지난 2월 19일과 26일 모 방송국에서 보도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본 주민들은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침묵을 지켜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형섭 후보는 “의정부를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복합문화융합단지 특혜논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 있지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관심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안병용 전임 시장 시절 의정부에 부족한 문화, 여가, 관광 기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는 문화·여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약 18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추진한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이었던 스마트팜과 뽀로로파크가 무산되고 대신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형섭 후보는 “주민들은 오늘도 주거지와 초등학교 앞에 물류센터가 들어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정치인이라면 지역 현안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애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산동 물류센터 및 복합문화융합단지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이형섭 후보는 총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민주당 의정부 예비후보들은 더 이상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특혜논란에 대해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용기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했다. 하필 총선을 6개월 남긴 시점이다. 여기에는 하남인사 2명도 포함됐다. 하남은 ‘서울 편입 유불리(有不利)’를 따져보는 어떤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바로 ‘서울 편입 찬반(贊反)’이 공론화됐다. ‘하남시 서울 편입 찬성 95%’의 설문조사 출처는 어디서 나왔는지, 신빙성은 있는지 알 수 없다. 23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최종윤 국회의원 주최로 ‘수도권 발전 방안으로 하남 등 서울 편입 타당한가?’를 놓고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윤호 감일 총연합회장은 “하남시 서울 편입 찬반 토론회이면 참석하지 않으려 했다”고 했고, 하남시민 A(여)도 “찬반 토론을 논하는 자리인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며 타당성을 논하는 자리를 환영했다. 토론자인 서울과기대 김재훈 교수는 “도시 간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로 인한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해진 만큼 중앙정부 주도하에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을 바탕으로 도시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적 분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도농(都農)도 시이다. 도시만 있는 시가 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건국대 소순창 교수는 “하남시가 서울시 편입을 할 경우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하남의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이나, 서울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밖에 없어 만약 서울시 하남구 된다면 인구수가 비슷한 광진구에 비해 세수가 약 3,005억 원 줄어들어 지역 살림이 어려워진다(2022년 지방세 통계연감 기준)”며, “교산 신도시가 생기면 곧 인구가 50만이 넘어 자율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갖게 되고,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남시 위례 주민이 ‘위례신도시 법안 발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서울 편입 입장문을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위례의 서울 편입도 잘 따져봐야 한다. 단지 교통과 교육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입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서울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속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현재 시장은 위례를 방문할 때마다 ‘하남의 베벌리힐스’라며 추켜세웠다. 만약 하남 위례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편입 후에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용의 꼬리가 될지, 뱀의 머리가 될지’ 위례 주민들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남 위례만 서울 편입을 한다 해도 성남 위례와의 행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때문에 하남, 성남, 서울 세 지역이 함께 모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하남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과 교육’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교통 광역위원회(이하 ‘대광위’)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로 출근하는 많은 경기도민의 수고로 서울시는 곳간을 채우는 만큼 도민들에게 교통으로 보답해야 한다. 또 서울의 값비싼 부동산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자녀 양육을 위해 경기도로 이주한 학부모들에게 학군의 문도 열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와 서울시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대광위’가 있듯 교육부 산하 기관을 만들어 경기도 학생들이 서울의 과학고, 자사고, 외고 등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시민 B씨(40대, 여)는 “서울은 이미 비대하다. 사실 구로구 오류동 지역같이 일부 애매한 지역도 타시로 편입해야 할 정도다”라며, “정치인들의 선거용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강동구에서 40년을 거주하고 김포에서 8년간 거주 중인 C씨는 “강동구민들이 여유로운 삶을 위해 미사지구 형성 때 많이 이사했다. 빡빡한 서울살이에 벗어나 여유로움을 갖고자 경기도로 이주한 것인데 마치 서울시는 우월하고 경기도는 떨어진다는 급을 만들었다. 정말 필요한 행정이라면 어떤 정권에서든 초당(超黨)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서울 편입으로 시민들을 혹하게 만들어 표를 얻으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며, “시민들의 의식과 판단을 믿는다. 개념 없이, 정책 없이 던진 서울 편입 논란이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씨는 “김포시장은 어떤 주민 공청회도 없이 독단적으로 서울 편입을 결정했다. 그래도 하남은 추진위라도 있지 않나”며, 서울 편입 논란의 시발(始發)인 김포시의 부실한 행정을 비난했다. “김포시민은 일부 시민들만 동요될 뿐 선거철인가보다 하고 잠잠한 상태다”라며 분위기도 전했다. 언뜻 봐도 김포시장이 마치 고려 지방호족이 되어 자신보다 강한 타 지방호족 세력에게 항복하듯, 시 전체를 바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다. 시장이라는 직함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출직 공무원인데 독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 좌장을 맡은 단국대 김현수 교수 역시 토론을 마무리하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하남 전체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역시 보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정작 당사자인 시민들은 잠잠한데 일부 의견이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지는 말자.

<'하남 위례 복정역 마을버스 신설 개통식'에서 커팅식을 준비하는 관계자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 위례 복정역 마을버스 신설 개통식’이 위례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개최됐다. 개통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이창근 당협 위원장(국민의 힘), 김영환 위례 공통 현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간단한 환영사와 테이프 커팅식 및 시승식을 가졌다. 그동안 신도시 위례와 미사 지역은 버스 노선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개의 신설노선(위례~복정, 미사 순환)에 대해 처음으로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고 입찰을 통해 개통하면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대했다. ‘버스준공영제’란 민간운송업체가 비인기 노선의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라는 평가이다. <'하남 위례 복정역 마을버스 신설 개통식'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는 이현채 하남시장.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이 시장은 “위례, 감일 신도시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LH,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동안 교통망이 많이 개선됐다. 현재 38번 버스는 10대에서 12대로 증차 됐고, 북위례 36번 버스도 9월에 두 대가 증차된다. 복정역으로 나가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개통하게 되어 기쁘다”며, “8월 말에는 버스요금으로 택시처럼 이용하는 똑버스(DRT:수요응답형 노선)도 3대가 배치된다. 또,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 온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용역도 발주했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보완 자료를 준비해 잘 추진해 가겠다”고 개통 축하를 기념했다. <'하남 위례 복정역 마을버스 신설 개통식'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성삼 시의장.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강 시의장은 “모든 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관심사가 교통과 교육이다. 이런 기반 시설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시와 의회, 위례 주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다”며, “위례~복정역 신설 노선이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아직까지 기반 시설이 아주 부족하다. 위례 신사선 연장선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니 김영환 비대위원장님과 단지 대표님들이 서로 현안에 대해 잘 논의해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례에서 하남시가 가장 먼저 행정복지센터를 설립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관심이 많다.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남 위례 복정역 마을버스 신설 개통식'에서 축하 인사를 전하는 이창근 당협위원장.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이 당협위원장은 “마을버스 개통을 축하드린다. 신사선도 조속히 진행되어, 송파, 성남, 하남 시민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착공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과 더 열심히 뛰어 보겠다”고 말했다. <'하남 위례 복정역 마을버스 신설 개통식'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비대위의 향후 방향도 전하고 있는 김영환 위원장.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 비대위는 위례 공통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정역과 연결된 ‘01번’ 버스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복정역은 위례신도시 교통 결절지(結節地)로, 누가 뭐래도 도시 계획은 복정역과 연결돼서 이루어진 도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위례신사선은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며, “26일 위례 광장에서 LH와 국토부가 관망하지 않도록 결의대회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근 주민 A씨는 “그동안 교통 문제로 아주 불편했는데, 출퇴근과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버스도 전기차로 친환경적이며 모두 깨끗한 점도 맘에 든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위례 ‘01’ 번 버스는 23일부터 운행 개시하며, 평일에는 6대, 주말에는 4대가 다닐 예정이다. 미사 순환 마을버스는 23일 개통식을 갖고, 24일부터 운행 개시한다.

<아이들이 하나 둘 하교하고 있지만 현수막 때문에 멀리서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 A 중학교 정문 앞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의 허가가 필요하고 주요 정책, 안내 등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설치된 현수막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라는 지역 단체에서 청소년 봉사활동 모집공고 및 홍보하기 위해 걸어진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수막 때문에 태권도 복을 입은 아이가 멀리서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더욱 큰 문제는 걸어진 장소가 천여 명의 학생과 차량이 오가는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운전자 및 도보하는 학생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점이다. 특히, 7~8월은 장마철 기간에는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당시 옆 학교에는 방과 후 수업 중이라 아직 하교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 불감증'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민 A씨는 “학교 정문이 차량과 도보 통행과 함께 있는 곳인데 현수막을 이리도 높게 달아 놓아 시야 확보가 어렵다”며 급히 시에 민원을 넣었다. 지나가던 학부모 B씨는 “저학년의 경우 비 오는 날 우산에, 방과 후 수업 준비물까지 챙겨서 귀가하다 보면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도 확인이 어려운데 저렇게 나무에 아무렇게나 걸어 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오는 ‘2023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일부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몇몇 간부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고민 중인 가운데 한 공무원은 명퇴 신청 후 병가 휴직에 들어갔다는 말까지 더해지면서 하남시의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갑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이어져 오다가 얼마 전부터 불거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식에 참석한 직원이 조퇴 사유에 ‘개인 사정’이라고 거짓으로 적어 제출했고, 이를 알게 된 박진희 부의장이 전문위원을 불러 물었다. 당시 회식에는 초선인 A 의원만 쏙 빼고 진행됐다. 일부 간부 직원들은 A 의원의 일을 박 부의장이 원인을 파악하려 한 것에 이를 갑질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 된다. 이와 관련해 박진희 부의장은 “갑질은 지위를 이용해서 그에게 무언가 행위를 하거나 뭔가 하겠다고 했을 때 갑질로 보는 것이다. 그분들께서 업무상 하자에 대해 변명 형태를 취하면서 거짓말 한 부분에 잘못한 행위이다. 이를 갑질로 생각진 않는다”라면서 “또 개인적으로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부딪힌 일이 없다. 의회일은 상임위에서 진행하고 의장님이 결정권이 있어서 일로 부딪힐 일이 없다. 어떤 일로 갑질을 받았다고 하는진,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벌을 받으면 된다. 갑질은 그게 누구든 잘못된 행위다. 그럼에도 사무국이 의원들과 신뢰가 없으면 일하기 힘든 거다. 이 정도면 각자 살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사례는 강성삼 의장이 6월 있을 행정사무 감사 준비 상황을 확인차 전문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요구 시한이 임박해질 때까지 미룬 전문위원은 지난해 목록을 마치 이번 목록인 양 제출했다. 이 사실을 안 강 의장이 해당 전문위원을 불러 대노했고, 지적받은 위원은 이틀 후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 후 휴직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사무국 일부 간부 직원들은 "의장과 부의장의 갑질 때문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강성삼 의장은 “갑질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의회에서 갑질이 있었다는 건 금시초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사무국에 사안을 묻는 건 당연하고 모순이 있으면 당연히 반문하는 것인데 이를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사무국 직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반문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퇴직계를 낸 직원은 평소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이분 말고 또 한 분이 갑질로 퇴직하려면 구체적 사안을 적시해 해당 의원과 의장에게 항의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사법부를 통해서라도 ‘갑질 철폐’를 주장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언론을 통해 자신의 치부를 덮으려 제보한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강 의장은 끝으로 “의원이 행정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의회 사무국이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의원들이 모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눈속임 한 내용을 지적한 것을 갑질로 몰아가는 것은 사무국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명예퇴직을 고민 중이라는 한 공무원은 “조기 퇴직할 생각도 없고 갑질을 당한 사실도 없다”면서 속에 담았던 일들을 털어놨다. 공무원은 “누가 나를 퇴직 공직자 물망에 올려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을 생각할 만큼 힘들지 않다. 개인 의원이나 국장은 동급 위치다. 사무국은 의회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과정이고 의원은 제대로 하면 된다. 의원이 약간 과하게 할 수 있다”라면서 “얼마 전 O모위원이 한 얘기가 있다. E 위원이 지적당할 때 지적을 당했다. 남 위원은 잘한 게 없다. 내가 넘기기는 했지만, 의장이 지시했는데 시간상으로 촉박한 상황에 의장이 갑자기 부르니까 보고서를 만들기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의장이 길길이 날뛰었다. 이때 갑 모 전문위원은 착착 준비가 잘 되었고 E모 전문위원은 짬이 부족하니까 엉뚱한 걸 들이댔고 운영위원이던 O모 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양쪽에서 지적받았다. 이 사람이 이때 그런 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퇴 공무원 R씨는 ‘부인도 시인도 아닌 애매“한 답을 내놓았다. “일 때문일 수도 있고. 직원들 간일 수도 있고. 의원분을 들일 수도 있고. 개인 사정일 수도 있다”면서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다 접고 몸이 안 좋아서 명퇴한 것이 때문이라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해 의혹만 키우는 형상에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O모 전문위원은 보도이후 취재본부에 전화해 자신은 이와 관련해 그 누구와도 얘기한 게 없다고 알려왔다.

<하남시의회 청사.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공무원 H씨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클럽서 ‘체력단련’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사적인 일을 위하여 근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공익제보자 K씨 등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1주일 두세 번은 출장계도 제출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의회 인근 헬스장에서 체력단련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행정국장은 고위공직자는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 출장계도 없이 한두 번도 아니고 주 2회 이상을 장시간 출타를 하고 사적인 체력을 단련했다면 근무지 이탈로 복무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당사자로 지명되고 있는 H씨는 “휴일엔 운동한 사실이 있다”면서 “내가 인기가 있는 같다. 이런 터무니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기가 막힌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CCTV를 확인하면 다 들어 날 일이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헬스장에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겠느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자는 누구라도 법적 조치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한편, 인근 시의회 H씨와 같은 의회직의 한 공무원은 의혹을 제기 해도 문제 될게 없을 것이라면서 “감사 절차를 밟는다 해도 의회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권이 본청에 있어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의회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장례식장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하남시 종합 공설장사시설’이 허가 없이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하남시는 무허가 시설을 이용해 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남대로545번길 22-30, 9,500㎡의 부지에 연면적 4,62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하남시 종합 공설장사시설(이하 마루공원)’을 설치하고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왔다. 시는 ‘마루공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하남 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이하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사에 위임했다. 협약에 따르면 하남시를 갑(甲)으로, 공사를 을(乙)로 하는 위·수탁 협약은 운영 초기인 2007년(위탁 기간 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1년)의 기간을 정한 뒤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협약을 맺었다. <마루공원 장례식장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지난 16년간 장사시설 설치 후 아무 탈 없이 운영을 해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지만 이번 협약이 진행된 뒤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바로 ‘마루공원’이 장례와 관련한 인·허가가 없다는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를 시장 등에 제출하고 시장 등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장례식장 영업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하남시 장사시설의 실치 및 관리 조례」에도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마루공원’에는 이와 관련한 증서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공사 법인사업자 등록 증상에도 장사시설업과 관련된 종목이 없어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시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시가 운영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다"면서 "문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검토 후 문제 되는 사안이 있으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마루공원’ 영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남시와 같은 방식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인근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장례식장업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영업하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인근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에서 지방공기업에 위탁했어도 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남 도시공사 관계자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