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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탄천 교량 재시공, 안전성 확보 및 공사 기간 단축과 예산 840억 절감” 성남시 탄천 교량 보도부 2024년 상반기까지 재시공
신상진 성남시장 “탄천 교량 재시공, 안전성 확보 및 공사 기간 단축과 예산 840억 절감” 성남시 탄천 교량 보도부 2024년 상반기까지 재시공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분당 탄천 17개 교량 보도부 재시공과 관련하여 기존 교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교량의 안전성과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적의 재시공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발단은 탄천 교량 재시공 추진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작됐다. 시가 마련한 당초 재시공 추진안은 교량의 양측 보도부를 철거한 후, 교량 양측에 보도교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교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실시간 교통량과 교통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교량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국내외 사례도 참고하여 교량의 안전성과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적의 재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기존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행 차선수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차로 폭을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차도부 양측에 보도를 조성하는 방안과 보도교를 1개만 신설하고 맞은편 보도는 차로 내에 조성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방안으로 재가설 되는 교량은 지난 4월 말 실시한 보도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도부 철거 후 재설치하기로 한 15개 교량이다. 정밀안전 진단사의 구조검토를 통해 방아교‧서현교‧돌마교‧미금교‧수내교‧궁내교는 캔틸레버부를 제거한 후 차도부 양측에 보도를 조성하고, 정자교를 포함 9개 교량은 교량 한쪽은 차도내에 보도를 조성하고, 교량 반대쪽에만 보도교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보행전용교인 신기보도교와 백궁보도교는 양측 캔틸레버부를 철거 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교량 하부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암거 블록으로 안전통로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사 기간은 단축하고, 예산은 당초 1,610억 원보다 50% 이상 절감한 770억 원에 가능하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교량 재가설공사와 관련해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적고, 갈수기인 올 11월 이후 동절기에 우선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교량 재가설공사는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캔틸레버 공법 퇴출 등 시공법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며,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된 30년 이상인 노후 기반 시설은 더욱 촘촘한 현장 위주 안전 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화에 20년~30년 이상 시설물, 2종의 시설물 중 취약한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5호선 연장 하남선 열차 안전 운행과 배차간격 단축”
"5호선 연장 하남선 열차 안전 운행과 배차간격 단축”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송세용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5호선 연장 하남선 열차 안전 운행과 시격 조정 등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일 24분 배차 시격을 13분대로 단축하고 출근 시간대도 혼잡도를 줄였다”면서 “특히 열차 안전 운행으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 5천억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문답이다. Q. 최근 5호선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 단축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성과가 있었다. 그 의미와 성과, 향후 시민의 지하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시에서 추가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하남 5호선 지하철.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는 5호선 연장 하남선 열차 안전 운행과 시격 조정 등 하남선 운영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며 노력해 왔다. 평일 오후 시간대 11개 편성으로 운영하던 24분 배차 시격을 13분대로 조정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 시격도 많은 단축을 하여 왔으나, 출근 집중 시간대인 07시대의 일부 열차 시격이 16분∼13분대 3개 편성이 있어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전년도 혼잡도 조사 결과 출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는 미사역 70.7%, 길동역은 140.9%였었다. 그동안 하남시는 혼잡열차 불편 해소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시격 조정 및 장시간 배차 시격 단축을 위해 5호선 운영과 하남선 위탁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남시의 혼잡 해소의 지속적인 요청사항과 전년도 5호선 혼잡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하남시와 강동구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4월 3일 열차 시간표 조정을 시행했다. 열차 증편 사항은 오전 출근 시간대 하남 검단산 → 강동행 2개 편성 증회, 상일동~강동 구간 혼잡 해소를 위한 상일동→방화행 2개 편성 증회, 퇴근 시간대 방화→하남 검단산행 1개 편성 증회하는 운행 시간표를 조정 시행했다. <검단산역에서 지하철을 탑승중인 하남시민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열차 증편으로 마천선과 하남선이 중첩되는 강동역 본선 구간 열차편성 직장으로 출근 시간대의 장시간 시격 조정에 어려움을 겪던 16분대∼13분대 시격인 3개 편성 열차가 10분 이내 시간대로 조정되었고, 열차별 운행 시격이 다소 조정돼 이 시간대 서울로 출근하는 하남시민의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 상일동 시발 방화행 열차 2개 편성은 5호선 최대 혼잡 구간인 상일동역∼강동역 간 출근 시간의 승객 분산 이용의 혼잡 완화 효과로 하남 검단산을 출발하는 열차의 혼잡이 완화되어 하남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퇴근 시간대 방화역을 시발하는 하남 검단산행과 마천행은 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되어 이용 편의가 개선되었다. 이와 관련,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열차시간표 조정으로 출퇴근 시간 평균 열차 시격이 8.7분에서 7.5분으로 단축돼 공약사항 이행과 시민들의 출근 시간대 혼잡 해소 등 열차 이용에 많은 개선이 됐고, 더불어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하철 연계 버스노선 조정, 자전거 도로 개설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 또, 올해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역 승강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역사 내 공기 질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Q. 최근 미사 아일랜드 GB 해제 행정예고가 완료되어 K-스타월드 추진의 단초가 마련됐다.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은? <K-스타월드 조감도. (사진=하남시)>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콜번 부지는 약 24만㎡ 규모로 2007년 국방부에 반환됐으며, 이후 하남시에서 10여 년간 대학 유치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어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캠프콜번 부지를 적기 활용 및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 도시공사에서는 지 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지난해 12월 착수해 있으며, 지난 4월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또한 추진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캠프콜번 부지를 첨단산업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접근성 등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Q 캠프콜번 부지 관련 최근 국방부와 MOU 체결, 하남 도시공사 타당성 용역 및 GB 해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캠프콜번 개발 계획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캠프콜번 부지 조감도. (사진=하남시)>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콜번 부지는 약 24만㎡ 규모로 2007년 국방부에 반환됐으며, 이후 하남시에서 10여 년간 대학 유치를 추진했으나 무산돼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캠프콜번 부지를 적기 활용 및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지난해 12월 착수해 진행 중이며, 지난 4월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또한 추진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캠프콜번 부지를 첨단산업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접근성 등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Q. 감일ㆍ위례신도시 공공시설 인계인수와 관련해 그간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감일은 지난해 1단계 1,099㎡, 2단계 233㎡가 준공됐고 3단계 352㎡는 올 연말 준공된다. 위례는 이미 준공된 1,196㎡에 이어 올해 199㎡가 준공될 예정이다. 지구별 인수인계 현황은 감일지구의 경우 공원은 1단계로 4곳이 인수됐고 9개소는 인수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도로, 교통, 상하수도, 정보통신 시설은 가급적 속히 인수할 계획이다. 위례지구는 강일지구와 같은 시설 인수가 1단계는 대부분 완료됐고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인수하지 못한 사유는 합동점검 지적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 순조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이택수 도의원, 분양 일정 단축과 지역 기업 인센티브 촉구
이택수 도의원, 분양 일정 단축과 지역 기업 인센티브 촉구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택수 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고양특례시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일산테크노밸리 시행 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조성공사 업체 입찰에 3차례나 실패한데 이어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우선 착공시기가 2023년 3월, 본공사 착공시기는 2023년 9월로 연기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 3개월, 수의계약 여부 공방 4개월, 가처분 소송 4개월 등 모두 11개월을 허비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제2자유로 지하화를 이유로 인접 방송영상밸리와 달리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기술제안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 세 차례 시공사 공모에서 모두 태영건설 단독입찰로 유찰됐고, 올해 6월에는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태영건설의 영업정지라는 결격사유 발생으로 4차 입찰공고를 통해 대보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의 지위 보전 및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공방을 벌였고 지난 9월 28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10월 7일 대보건설의 조성공사 현장 설명이 이뤄졌지만, 2023년 1월에야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3월 우선공사에 착공하고 8월 본공사에 착공, 2027년 6월 준공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당초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계획에는 준공시기가 2021년이었는데, 얼렁뚱땅 2023년으로 바뀌더니 2024년으로, 2026년으로, 또다시 2027년으로 밀린 것”이라며 “준공이 4년이나 밀린다는 소식에 상장 계열사를 2개나 보유하고 있는 업체 D사는 2만 평의 본사 및 스튜디오 부지 매입을 희망했다가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 실시설계와 조성공사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 도시개발법상에 조성원가 기준 공급, 세제 혜택 등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 입주 자격과 입찰 조건 등 분양전략을 조기 확정하고 지역기업 가점제 등 인센티브를 입찰제안 요청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시흥시, 시군종합평가 1위 입상에 기여한 '하반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 부서·공무원 표창'
시흥시, 시군종합평가 1위 입상에 기여한 '하반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 부서·공무원 표창'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지난 29일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단축 처리해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킨 2개 우수 부서와 공무원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민원처리 단축 우수 부서로는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와 보건소 위생과를 선정했다. 우수 직원으로는 아동보육과 곽다정 주무관, 징수과 이민영 주무관, 보건정책과 김윤정 주무관, 노인복지과 안윤성 주무관, 토지정보과 전상진 주무관, 상수도과 김현호 주무관 등 6명을 각각 선발했다. 민원처리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들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흥시장 표창과 포상금(시루)을 지급받았다.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이번 시상이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처리로 업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내년에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원단축 마일리지제도’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98종·3만3천여 건에 대해 민원처리를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 시, 단축 기간과 처리 건수를 개인별·부서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해 우수자(부서)를 시상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허용 예외 사유)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축 범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인사.노무 관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하여 시행하게 된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하여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인상(월 20만원→30만원)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