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강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LED 기초 번호판.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평택강의 밝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일부 어두운 구간에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과 도로구간 일정 간격마다 부여된 기초번호에 기반해 건물이 없는 장소나 도로 주변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정보시설로,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새로 설치된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은 낮에는 태양열을 이용해 전력을 충전한 뒤 야간에는 충전된 에너지로 점등되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을 높여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간대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평택강 자전거도로에 대해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변경과 도로구간의 연장으로 지난 8월 자전거도로 내 223개소의 기초번호판을 교체 및 신규 설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길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정보 파악으로 위기 상황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산대교 톨게이트.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의회의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통행료 동결, 하반기 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청취를 거쳐 인상 적용일자를 10월 1일로 결정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지역 내 개선된 도로조명시설. (사진=안성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의 노후 도로조명시설을 발광 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등 밝기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체에 앞서 시는 한라비발디에서 송산2교 구간 등 총 23개소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시설물 노후 상태와 미점등 구간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노후 정도가 심한 다리목 근린공원, 송현고, 곤제역 하부, 용현산업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 5개 구간의 45개 노후 도로조명시설을 발광 다이오드(LED)로 교체하고 노후 가로등 덮개(글로브)도 교체하는 등 밝기를 개선했다. 남봉준 도로관리과장은 “이번 교체작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야간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고 걷고 싶은 도로 환경을 제공했다”며, “노후된 도로조명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걷고 싶은 의정부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계양 경명대로 확장공사 위치도. (사진=LH)> LH는 3기 신도시 중 입주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의 先교통 後입주 실현을 위해 「경명대로 확장공사」를 7.30일 입찰공고해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경명대로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계양지구 벌말로, 부천대장지구 오정로 등 7개 노선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찰 공고하는 경명대로 확장공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부터 국도39호선(벌말로)까지 인천 및 부천을 통과하는 경명대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금액 270억 원 규모의 도로 및 교량 확장공사로서, 인천계양지구의 주간선 기능을 강화하고, 계양IC 접근성과 인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공사기간은 ’24.12월 ~ ’27.12월(36개월)이며,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긴급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LH는 3기 신도시 “先교통 後입주” 실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의 지적 오차해소, 약 6개월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사업 개선안을 경명대로 확장공사에 우선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시범적용 결과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에 전면 반영될 예정이다. LH는 인천계양지구 경명대로 확장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인천계양지구 국도39호선(벌말로), 부천대장지구 오정로 확장공사 등 총 연장 16.5㎞ 7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2,530억 원 규모로, 지하차도 및 교량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천, 서울, 인천, 김포를 통과하는 총 연장 8㎞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들 구간 중 부천․서울구간(3㎞)에 대해 올해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천대장지구의 오정로ㆍ소사로ㆍ고강ICㆍ고강IC 연결도로ㆍ봉오ICㆍ오정IC 총 6개 노선(8.5㎞)에 대해서는 올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등 입주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LH 인천지역본부 서환식 본부장은 “인천계양·부천대장 지구는 전 공구에 걸쳐 대지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지조성뿐만 아니라 주택건설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선미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민 재샌권 행사에 제약과 관련한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23일, 제332회 임시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중 상당수가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 천현동, 감북동, 미사동 등 하남시 일원에 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수십 년간 재산권을 통제받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곳은 650여 개소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하남시 곳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에 어느 날 갑자기 말뚝이 박히고, 펜스로 길이 막히자, 일상의 평온함은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2025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태는 더욱 악화할 것이지만,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한다. 예산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장기 미집행 보상특별회계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례로 덕풍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가 영문도 모른 채 펜스로 가려져 뒤에서 눈물짓는 영세 상인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수십 년간 문중 땅을 도로부지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맞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정식 도로 개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부지를 매입하든지 사용료를 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까지 설치돼 있다”면서 “시는 왜 '민-민 갈등'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하남시 덕풍1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에 쇠 파이프 펜스가 설치돼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되자 도로 소유권자인 문중과 인근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해당 도로는 30여 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로(진입)로 사용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자 사유지로 파악되고 있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남시의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올해 약 1천660건에 대해 8억 5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년간 감면 금액은 4천 8백건에 20억여 원 이른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로,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나, 대부분의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고금리 및 물가급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우리시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국토부교통부 장관에게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의 핵심 사업”이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상생협력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과 광명시 가학동 간 61.4㎞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충남을 연결하는 서해대교의 교통량 포화로 상습적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교통로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부 SOC 대개발 정책에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2년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격성조사는 올해 완료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단기간 도로조명시설의 LED 보급률을 20% 상승시켜 55.7%의 역대급 보급률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효자초등학교와 어룡초등학교의 주요 도로변인 부용로 일원과, 의정부여자중학교 및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주변 신촌로 일원에 대한 조명시설을 LED로 전격 교체했다. 이곳은 기존에 노후된 조명시설과 가로수들의 음영 발생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범죄사고가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컸다. 교체 이후에는 도로변이 부쩍 밝아져 안심하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또한 대형 화물차량 및 버스 등의 주차와 주변 야산 등의 음영으로 기피되던 용현산업단지 일원의 도로변도 조명시설을 LED로 전면 교체해 밝고 생기있는 도심 이미지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야간 미운영 시설(아일랜드캐슬, 스포츠센터, 하수처리 시설 등)로 인해 간접조명이 없고, 인적이 드물어 범죄사고의 우려가 높았던 장곡로 일원의 도로변도 LED로 교체해 안전하고 걷고 싶은 도로환경으로 개선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LED 교체를 지속 추진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 계획 노선(안).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민의 강릉 방향과 인천공항 방향 통행에 큰 도움이 될 제2영동고속도로 연결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시 전역을 신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을 세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를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ㆍ이동~안성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GS건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성남 구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됐고 광주~강릉 구간의 경우 원주까지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후에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진다. 아울러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총 길이 32km로, 시는 용인특례시 구간인 모현읍 능원리 국도 43호선 인근에 모현IC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처인구 모현읍 시민들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 지역, 기흥구 보정동 지역 등의 시민들도 모현IC를 통해 동쪽으로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어 영동고속도로로 강릉까지,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판교와 안양, 인천공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고속도로를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오포JCT에서 접속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를 이용하는 용인 시민들이 수도권 남북으로 이동하는 데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모현IC와 오포JCT을 통해 용인특례시민이 수도권 내 동서 방향 이동은 물론이고 강릉ㆍ인천 방향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질 것”이라며 “용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로망 확충은 긴요한 일인 만큼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를 제2경인고속도로(북청계IC)와 제2영동고속도로(경기광주JCT)와 연결하도록 총연장 32.0km(본선 30.5km, 지선 1.5km)의 왕복 4차선도로로 계획했으며, 모현IC를 포함해 5개 분기점과 4개 나들목, 1개 휴게소 등을 함께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이 사업은 그 과정을 통과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남쪽을 지나게 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건설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건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시가 계속 잘 챙길 것"이라면서 “용인 처인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도 건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 7천건이며,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서는 약 21억 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양춘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