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창춘) 국제협력시범구 대표단과 안산시 관계자가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중국 지린성 창춘시의 국제 산업협력 플랫폼인 ‘한중(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이하 창춘 시범구) 대표단이 방한해 안산시를 방문하고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4일 오전 류나이쥔 창춘 시범구 관리위원회 당서기 등 8명의 수소실무단이 관내 수소 기업체 및 안산도시개발 등을 시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창춘 시범구 수소실무단은 ▲SPG케미칼 안산지점 ▲안산도시개발 ▲안산 수소e로움충전소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창춘시와의 발전·협력 가능 방안을 논의했다. 창춘 시범구는 지난 2020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중국 내 유일하게 국무원 승인을 득한 뒤 한중 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범구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중국 창춘시와 우호협력 관계수립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은 “이번 만남을 또 한 번의 동력원으로 삼아 상호 호혜적인 유익한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 시가 수소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나이쥔 한중(창춘)협력시범구 관리위원회 당서기는 “이번 방문이 안산시와의 실무적인 협업에 있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다각도의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은계호수공원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메시지판.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은계호수공원 등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의 무단투기 근절과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야간에도 ‘무단투기 금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상습 투기 지역 3곳(은계호수공원 인도변, 은계지구 중심상가 주변, 목감동 중심상가 주변)에 태양광 제품 86대를 설치했다. 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자연석 판석, 볼라드(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 경계석 커버, 의자석 등의 태양광 제품을 설치했다. 이는 태양광 패널과 빛을 내는 LED 시스템을 설치해 외부 전기연결 없이 낮에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한 전기를 리튬 배터리에 모아놨다가 야간이 되면 LED 기판을 통해 빛을 발산하는 것이다. 조도(빛의 밝기)를 인식해 야간에 자동으로 켜지는 친환경 제품으로, 메시지와 이미지 식별이 쉽고 내구성도 훌륭하다. 시는 기존에 천 현수막 등으로 진행했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 캠페인을 태양광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현수막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설치된 태양광 제품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깨끗한 우리동네 함께 만들어요 ▲제로웨이스트 생활은 가벼워지고 삶은 건강해집니다 ▲ 아이들이 숨 쉬는 시흥 우리가 만들고 지켜요! 등 다양한 메시지와 이미지를 담았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반짝반짝 빛날 너의 내일을 응원해 ▲가장 예쁜 꽃은 활짝 핀 당신의 웃음꽃 등 응원 메시지와 이미지를 추가해 시민들에게 활력을 전하고 있다. 시흥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태양광 제품 설치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시민참여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투기 단속원과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무단투기 단속강화 안내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1일, 팔달구 소속 무단투기 단속원 및 환경위생과 직원들과 함께 인계동 수원시청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방문해 무단투기 단속강화 안내 및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했다. 이 지역은 음식점, 주점, 카페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으로 최근 폭염 속 수거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발생, 거리미관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팔달구는 해당 지역 상가들을 방문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배출시간 ▲배출장소 ▲분리기준 준수)등을 강조하고 위반 페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렸다. 팔달구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앞으로 인계동뿐만 아니라 팔달구 관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으로 깨끗한 수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흥선행복마을 일대에 설치한 다목적 스마트미러 위치도.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AI 다기능 스마트 미러’를 도입하며 스마트도시로 한 단계 도약한다. 시는 노후 건축물이 많고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가능동 731-1번지 흥선행복마을 일대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AI 다기능 스마트 미러’를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I 다기능 스마트 미러는 인력을 통한 무단투기 단속·계도 위주의 행정에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도시미관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해 지능형 감지 및 도시데이터를 융‧복합해 행정에 접목한 전국 최초 사례다. 이 시스템은 ‘AI 행위 감지 기반 기술’을 이용해 작동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감지되면 계도 음성 송출과 함께 해당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줘 무단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심리적 통제 역할을 한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역할 외에도 지역 주민협의체 활동 정보 및 홍보 영상 등을 24시간 송출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희숙 스마트도시과장은 “AI 다기능 스마트 미러는 흥선행복마을 주민협의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며, “AI 기술을 접목한 효과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으로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에도 전국 최초로 흥선행복마을 일대에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를 융합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119 다매체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가 무단투기 쓰레기배출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문제를 해소하고 겨울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단속 및 대민 홍보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자원순환과와 관할 읍면동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쓰레기 배출 시간대에 클린하우스 및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지와 불법소각 취약지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도 중점 단속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등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와 폐목재 및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행위 등으로 불법 투기된 쓰레기 파봉을 통해 고지서, 우편물, CCTV 영상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불법소각 현장 적발을 통해 총 51건, 1천1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무단투기·불법소각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마산동 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근절하고자 스마트그린부스(재활용분리수거) 조성사업을 실시했으며, 지역회의 등을 통하여 분리수거장을 선정했고, 9월 16일(금) 설치된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그린부스(재활용분리수거장)는 마산동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산동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으며, 상가주택 지역을 중점적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된 쓰레기들과 재활용 분리수거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었다. 이번에 신설된 스마트그린부스(재활용분리수거장)는 마산동 662-9번지, 645-1번지, 644-10번지, 656-5번지, 657-3번지 총 5개소에 설치됐으며, 재활용품 활성화 및 지역 환경개선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상가주택을 중점적으로 설치됐다. 마산동장 진혜경은 신설된 스마트그린부스(재활용분리수거장)를 방문하면서 개선된 사항들과 함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챙기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산동이 깨끗하고 청결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행위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배달음식, 택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눈에 띄지 않는 지역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동식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담아 버리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이용해 버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김포시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44곳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10명을 채용하여 CCTV 모니터링, 탐문, 파봉, 홍보 활동을 통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깨끗한 김포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 1,826건, 탐문 838건, 파봉 3,481건, 홍보 5,001건, 계도 1,179건을 실시하여 29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CCTV 설치지역, 무단투기 발생지역, 상가지역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행위자 탐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행위자 공개라는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자 영상을 이미지 파일로 캡쳐하여 현수막에 행위자의 모습을 우선 1개소당 9개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통진읍 마송리 원룸지역과 장기동 상가지역 등에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행위자 공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기로 했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백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배달음식, 택배증가로 무단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무단폐기물을 신속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단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김포를 위해 폐기물을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 배출시간에 버려 주실 것을 당부” 했다.

김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농촌과 공장지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적인 여건상 농업용수로 뿐만 아니라 하천수 등으로 농사를 짓는 형태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도 많아 수질오염행위 민원이 매년 약 100건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하천 등을 오염시킨 행위로 2016년 7건, 2018년 6건, 2019년 9건, 2020년 12건, 2021년 11건, 2022년 6월까지 8건이 적발되어 사법조치 됐다고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올 8월까지 운영하면서 주요 하천 인근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시 주의할 점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폐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사업장의 비점오염원이 유출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빗물에 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빗물에 섞여 내보내어 하천을 오염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엄중히 단속할 것이며, 또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몰래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포시는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김포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시간부족과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는 언제나 누구든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장에 대하여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방지시설 실명제 실시”와 가동개시 전 관계법령과 운영방법등에 대한 방문지도를 통하여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산업활동 지원과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등을 병행하여 김포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취약지역 순찰 및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곳에 장기 주차 시 방치차량으로 단속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방치차량으로 단속이 된 경우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또는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문성 확보와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과태료·세금 체납 차량과 배달서비스 수요와 함께 증가한 이륜차가 방치차량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방치차량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히 차량을 견인하는 것 외에도 강제 폐차와 소유주 또는 점유자의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만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유무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량의 실제 방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방치차량 적발 후에도 관련 공부 검토, 주변 탐문, 거주지 방문 등 다각화된 접근 방법으로 적극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소유주의 자진 처리율을 제고하는 등 도시 범죄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및 운영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방치 사건의 전속적 수행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2명의 특사경이 매년 400여 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단방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수사를 위해 구축한 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수사에도 확장 도입해 2018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무단방치 차량의 신고·접수, 자진처리명령, 견인, 폐차, 수사 및 사건송치 등 업무처리 전 과정이 전산화된 서버에 저장관리 되며, 적발된 방치차량의 번호만 입력하면 입력된 차량의 정보와 업무처리 상황 전 과정을 열람할 수 있어 행정과 특사경 수사업무의 병행처리가 가능하여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 및 원활한 수사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방치차량 보관소 운영 의정부시는 2008년 11월부터 의정부동 소재의 238-4(1,640㎡), 240-1(1,000㎡) 국가철도공단 토지를 방치차량 보관소로 준공해 방치차량(이륜차 포함)을 보관소에서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어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방치차량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방치 차량의 원활한 강제 폐차를 위해 인근 시에 자격을 갖춘 폐차업체와 협약을 맺고 연 2회 강제 폐차를 실시하고, 연평균 백여만 원의 폐차 정산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거두고 있어 시 세입에도 기여하고 있다.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의정부시는 연 2회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제정리 기간 중 특히 공한지나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순찰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을 특별 정비하는 등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 즉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차량무단방치는 최소한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 무단방치 차량은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버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기타 사유로 차량의 관리행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파손되거나 오래된 차량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외국인이 모국으로 돌아가며 차량을 처리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차량을 강제로 폐차하려면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거쳐 견인 안내문을 붙이고 자진처리 명령서 발송,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강제 처리 공고 및 각종 공시 송달 등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수사 및 검찰송치까지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차량에 과도한 체납․압류 등으로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령초과말소 등 다른 해결방안에 관해 자동차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치차량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니 주민들께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녹색도시 조성을 선도하는 고양시가 덕양구 토당동 828-22번지 일원에 주민휴게 및 소통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쌈지공원(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녹색공간)으로 재탄생한 토당동 828-22번지 일원(양우, 대림아파트 인근)은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잔여부지로 다년간 방치되어 곳이다. 해당 지역은 불법경작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 경관을 크게 저해해 왔던 곳이다. 이에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해 지난 5월부터 공원 조성 작업을 시작했다. 시는 불법점유물을 철거하고 조경수와 야생초화를 식재했다. 이후 그늘쉼터 ‧ 야외용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산채로를 조성해 10,000㎡ 규모의 쌈지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지역에 소규모 녹지 공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