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행위는 ▲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반행위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를 한 행위 3건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항 인근 해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14틀)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2명과 2중 이상 자망을 설치해 조업하던 1명을 적발했다. 또한, 시화호 해역 내에서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등 단속이 소홀한 시간대에 통발로 낙지,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오던 3명과 이들에게서 불법 어획물을 수집해 활어 차량으로 유통해오던 1명이 현장에서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5월 1일~6월 10일) 중 낚시로 쏘가리를 잡던 1명을 적발했으며, 여주시 민물고기 직판장에서도 이 기간 중 판매를 목적으로 쏘가리를 수조에 보관하던 1명을 적발했다. 해면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내수면의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산란기 불법 어업은 얻는 이익보다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손해가 더 크다”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12월까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 환경오염물질(폐수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사례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검이다. 수원시 환경정책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연구시설(의약품·화학제품 연구 등), 금속가공업체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9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점검을 한다. 4월 안에 점검 대상 사업장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현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폐수 등) 무단 배출·방류(放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형사 고발·과태료 부과·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 기술 지도 등 컨설팅을 제공해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