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 환경, 민원처리 담당자 근무 환경, 민원 서비스 운영 등을 평가해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2021년 신규 인증을 받아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을 운영했으며 올해 재인증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인증기관 지위를 이어가게 된다. 시는 바로DAY 통합창구 운영, 민원실 대기 현황 시스템 구축, 여권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 건강 코너 및 PC 공간 정비 등 민원 편의 제공 및 민원실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또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전 직원 대상 민원 응대 교육,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운영 등 민원처리 담당자의 심신 치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더욱 발전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은 광명에 자리 잡은 민간 공간이 시민에게 일상의 재발견과 관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경기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모든공간 31’ <생기발랄 문화의집> 기획 프로그램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2024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 ‘모든공간 31’ 지원사업으로 12개 공간이 선정되었으며, 공방, 꽃집, 카페 등 다양한 민간 공간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오르골 만들기, 향 만들기, 원예 활동, 뜨개 등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권역별로 광명권 1곳, 철산권 1곳, 하안권 5곳, 소하권 4곳, 일직권 1곳에 위치해있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광명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하반기 기획 프로그램(10~12월)은 열린광장-소식 내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시정소식지 '구리소식'.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에서 매월 1회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인 ‘구리소식’에 대해 구리시민 8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시는 지난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구리소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구리소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롯하여 발행 부수, 판형, 꼭지별 선호도, 배부 실태 등 9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611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519명(85.0%)의 응답자들은 현재 ‘구리소식’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약간 불만족(16명. 2.6%)이나 매우 불만족(9명. 1.5%) 등 부정적인 의견은 25명(4.1%)에 불과했다. 발행 부수에 대해서는 현재 85,000부 발행이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448명(7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책자 크기에 대해서는 현재 B5용지 크기가 ‘조금 작다(지금보다 커야 한다)’라는 의견이 306명(50.1%)으로 과반수를 넘겼다. ‘구리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기사는 241명(39.4%)이 선택한 <카툰 구리>로 나타났으며, 이어 시민 참여 이벤트 꼭지인 <퍼즐 이벤트(230명. 37.6%), 시민들이 인생을 살며 힘이 됐던 문구를 사연과 함께 소개하는 <내 인생의 한 마디. 223명. 36.5%) 순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구리시민은 쉽고 재미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꼭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 시정을 아는데 ‘구리소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517명(84.6%)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구리시 시정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곳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417명(68.2%)이 ‘구리소식’이라고 답한 것으로 볼 때 ‘구리소식’이 구리시 시정을 시민에게 알린다는 발행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소식지가 가정에 잘 배달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매번 빠지지 않고 배달된다’가 334명(57.4%), ‘거의 빠지지 않고 배부된다’가 229명(37.5%) 등 95%에 가까운 시민이 잘 배달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통해 각 동의 통장이 가정마다 직접 배부하는 현 체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구리소식’이 구리시 시정을 시민에게 바로 알리는 본연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조사 결과를 내년도 시정소식지 제작에 참고하여 ‘구리소식’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경로효도잔치 현장. (사진=신장2동 주민자치회)> 신장2동 주민자치회(회장 조창환)에서는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관내 어르신들께 손수 만든 소머리국밥을 대접하는 「경로효도잔치」를 실시했다. 주민자치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찾아오신 관내 어르신 400여명에게 따뜻한 소머리국밥을 만들어 대접하며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여기 계신 어르신의 노고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조창환 주민자치회장은“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와 가정의 중심에서 묵묵히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께 온정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수 신장2동장은 “매번 이웃들을 위해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주민자치 회원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관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작년 여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상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게시나 공공장소 흉기소지 배회 등 흉기 관련 소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에도 성남 야탑역·서울 대치동·강원대 축제현장 등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 등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게시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불특정 다수 대상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면, 협박죄·살인예비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우회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협박죄·살인예비죄는 피해자 특정, 범행목적 흉기구비 등 법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경찰 및 공권력 낭비를 명목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수원역 칼부림’예고글 인터넷 게시 사건 1심 재판에서는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 A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불특정 다수의 게시글 열람자에 대한 협박죄 및 수원역 이용자에 대한 협박미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도 흉기가 과도나 식칼이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처벌하기 곤란하고, 대법원 판례상 단순히 흉기휴대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법정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불과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범칙금 부과 처분만 내려진 사례도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예고 등의 공중협박행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 주병. (사진=경기도)> 제54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경기도가 단체상 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 국가유산청과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우수공예품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공예품의 수출과 판로기반 조성을 위한 행사다.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공예분야 등 전통 공예의 기술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며,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을 심사한 올해 대회에는 시도 지역 예선을 거친 특선작 이상 작품 401점이 출품돼 229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열린 도 대회에서 특선 이상으로 입상했던 48점의 작품들을 출품해 ▲장려상 8점 ▲특선 11점 ▲입선 10점 등 총 29점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단체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더욱 멋진 작품을 창작하고 한국 공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 및 입상작 전시는 오는 12월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진행된다.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28일, 김남희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운은 여성위원장 단수 후보로 등록되었으며, 도당 상무위원인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 확정되었다. 김의원은 최근 화두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을 보이며 관련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주요 법안 내용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시청행위 처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경찰이 신속 대응하도록 응급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최근 10여 년간 참여연대에서 조세 및 복지재정 분야 시민운동가로 활약했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 등 종합 대응을 마련 중이며, 여성 인권과 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당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좋은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재명 당대표님,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한 바 있어 여성위원장으로서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남시가 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며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35주년 하남 시민의 날 기념식’을 지난 28일 개최했다. ‘하남 시민의 날’은 하남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번 기념식은 시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무대로 전락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현재 하남시는 재정적자로 인한 어려움과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맞물려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에만 관심을 보이며,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나 시민 복리 증진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오로지 화려한 수사(修辭)만을 남발했다. 공직자 출장 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성과는 요원해 보인다. 국회의원과 일부 지방 의원들 사이에서 보인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중요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회나 간담회 개최는 사라졌고, 당선 이후 약속했던 지역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도 자취를 감췄으며, 정치적 협치도 당파싸움에 불과하게 됐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 역시 자신의 소관 위원회 행사라며 무료로 장소 대관함은 물론 혈세를 이용해 현수막 등을 지출하고 휴일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갑질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고소·고발에 휘말리고, 의회 의장은 무슨 이유인지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도 하남 시민에게 이에 대한 해명조차 없으며, 경기도의원 중에서도 구설에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은 내가 무엇을 잘 못했냐는 식이다. 심지어 허구에 찬 간담회를 열거나 1박 2일의 역량 강화 교육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하남시는 올해 공직자 역량 강화와 시민 정책 설명 행사, 수련회 등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제 세수를 쓴 이상의 그 성과를 시민에게 보여줄 때다. 얼마 후면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기회에 해당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장과 도·시의원 모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은 임기 동안 진정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 은폐나 책임 회피가 아닌,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하남시 덕풍천 황톳길 조성 시 인근에 조경된 측백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하남시는 지난 6월, 「황톳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3천 4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덕풍천 인근에 측백나무 195주 및 사철나무 550주를 식재했다. 그러나 식재된 측백나무 중 약 20여 주가 폐사하였으며, 나머지 나무들 역시 생존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덕풍천 황톳길 인근에 구성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시 관계자는 “창우동 인근 덕풍천 황톳길 주변 측백나무가 죽은 사실은 알고 있다”며, “이곳에 A 아파트 담벼락하고 건물사이가 7~8m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배수로가 완충녹지로 잡혀있어 우천 시 황톳길 경계에 심은 나무 쪽으로 빗물이 넘어와 죽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죽은 이유가 일정 부분은 다른 이유도 있어 보여 파악 중이며, 업체를 통해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시공한 A 업체 관계자는 “보통 식재 공사 후 하자가 일부 발생한다”라면서 “이런 경우는 날이 덥거나 그늘이 지거나 우천 시 우수가 잘 빠지지 않거나 이러면 나무가 잘살지 못 경우가 있다”고 일축했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측백나무.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해당 건은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수일 내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강성삼 의원은 “나무가 한 그루도 아니고 190그루 중 30여 그루면 16% 정도”라며, “이는 관리 소홀을 떠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해당 구역을 방문했는데, 측백나무 외에도 성장했던 큰 나무도 말라 죽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톳길 조성이 배수 환경이나 조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결과로 나무가 죽어 나가는 것”이라며, “하남시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건국 76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국군의 창설과 그 발전 과정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1948년 국군이 창설된 후, 우리 군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군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담긴 한국전쟁을 치른 후 첨단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라며 “이를 통해 강한 방어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군대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국군이 단순히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가의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면서 “이제 우리는 국군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며, 미래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국군의 날을 맞아 군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그들을 존중하고 지원할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