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개최. (사진=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협치회의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시민제안에 대한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시 소관 참여예산의 한 유형으로 제안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행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단체 및 법인으로 한정하여 총 10억 규모로 사업 당 3억 한도 내의 사업을 시민공모로 제안받았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접수된 총 25건의 사업제안 중 1차 부서검토 결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검토된 7건의 사업에 대해 제안단체와 행정부서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텃밭 운영지원사업 ▶피아노가 있는 음악회 ▶평택유랑단 <50일간의 트럭킹> ▶어린이집 식판살균세척 지원사업 ▶어린이집 침구류 세탁 지원사업 ▶미군기지 주변 담벼락투어 ‘오디오 가이드’ 구축 ▶구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주관하고 있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는 참여예산에 대한 부서검토가 서면으로 진행되어 시민의 제안취지를 검토부서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행정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제안단체가 이해하지 못한 채 절차가 마무리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숙의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부서관계자는 “기추진사업이어서 참여예산으로는 불가하다는 검토를 하였지만 숙의토론과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을 신청한 단체 관계자는 “사업의 채택여부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행정과의 협력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진다면 곧 평택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행정부서와 제안단체가 대화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적격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쳐 제안사업을 홍보하고 시민선호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의결된 제안사업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시민이 제안하고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총 예산은 10억원 규모이며 평택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임의단체 포함) 또는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민관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민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이듬해에 추진된다. 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참여소통'주민참여예산 제안하기(단체)],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미래전략관 시정협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관 숙의과정을 통해 제안사업을 실행 가능한 규모로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2021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 주민참여예산과 달리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사업에 대해 제안 단체, 사업담당 부서 등이 참여하는 공동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제안을 보완·발전시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민관 숙의과정을 거친다. 이번 공모는 하남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각종 위원회, 5인 이상으로 이뤄진 주민협의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민관 숙의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제안 사업이다. 시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제안에 대해 민관 숙의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제안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다. 지난해에는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한 붓꽃(창포)식재 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돼 올해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공모는 하남시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하남시청 자치행정과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이 예산편성·집행·환류 과정에 하남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 민관이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가는 디딤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민관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2021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풀뿌리 자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