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김기윤 고문변호사.>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당국의 행정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학부모들이 변종 ‘룸카페’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변종 ‘룸카페’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를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중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로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함으로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소는 ‘청소년 출입금지장소’에 해당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변종 ‘룸카페’는 폐쇄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였고 이에 따라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에 해당됩니다. 2. 변종 ‘룸카페’ 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룸카페’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제29조 ②항에 따라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9조 ⑤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룸카페 업주가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어긴 업주에게 형사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불법 사실을 적발할 경우의 신고 변종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룸카페’ 관련 학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첫째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학부모들은 ‘룸카페’의 불법사실을 적발할 경우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보호법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룸카페의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에 필요한 자료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종 ‘룸카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청소년 보호활동을 표시한 증표를 발급받아 ‘룸카페’ 인근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사랑의김장 나누기 사진=하남시>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5일 “겨울愛 김치가 왔어요!”사업을 진행하여 취약계층 250가구에게 가구당 배추김치 10kg씩 총 2,500kg을 전달했다. “겨울愛 김치가 왔어요!”사업은 5월 진행한 제2회 여름 김치지원 사업에 이은 사업으로 영양보충과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전달하면서, 김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안부확인 등을 통해 독거노인 등의 고독사 예방를 위한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와 미사2동 통장협의회의후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복지관 사례관리팀과 미사 1동 행정복지센터, 미사 2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통해 중복 수혜를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이전에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올해 여름에 이어서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김장김치를 전량 구입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였다.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총괄본부장 이홍복)의 지원을 통해 미사강변 임대단지 내 지역주민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지난 14일 후원금 전달식과 나.이.스 게이트볼장 개장식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 박선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승철 시의원, 오수봉 전 하남시장, 이홍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장, LH동부권지사 관계자, 하남시게이트볼협회 김신덕 협회장,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 한상영 회장, 13단지 임차인대표회 유금준 회장, 게이트볼 동호회 안성오 회장 및 회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나.이.스 게이트볼장 개장을 축하했다. 나.이.스 게이트볼 사업(나와 이웃을 위한 스마일 게이트볼)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의 지원으로 사업비 1,000만원 지원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임대단지 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했으며, 게이트볼 게임에 필요한 장비용품 등을 지원하여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주민 등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어 하남시게이트볼협회가 게이트볼 교육을 전면 무료로 지원하여 청소년층과 노인층까지 생애주기별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확대와 나아가 지역사회 소통 및 유대감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워 주민 분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이 곳이 주민을 위한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스트레스를 털어버릴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거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며 “하남시도 보다 다양한 체육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어 시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홍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 시대와 더불어 심신으로 지쳐있는 지역주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 나이스 게이트볼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스포츠로 건강한 삶, 행복한 국민의 동반자’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전에 맞춰 지역사회가 더욱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 한상영 회장은 “나이스 게이트볼 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와 하남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법인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나이스 게이트볼 사업을 통해 스포츠 문화와 여가활동에 기회가 적은 임대단지 내 지역주민 분들을 욕구를 반영하여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KBOAT와 함께하는 바리스타 교실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S-OIL 셀프광장주유소는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2대째 생수를 기탁했다. (사진=하남시청)> S-OIL셀프광장주유소(대표 이현수)는 온열질환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선친 이의표 대표의 뜻을 이어받아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에 생수 3,000개를 전달했다. S-OIL셀프광장주유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생수 4,000개를 전달하였고, 올해도 어김없이 복지관에 생수를 전달하여 2대째 지역사회에 뜻깊은 나눔을 함께 해 오고 있다. 이현수 대표는 “대를 이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지관에 생수를 전달하였습니다.”며 “셀프광장주유소는 앞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복지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갈증 해소를 위해 시원한 손길을 전달해 주신 셀프광장주유소 이현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전달해 주신 생수는 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남시체육회 후원물품 전달식. (사진=하남시청)> 하남시체육회(회장 구본채)는 지역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강기능식품 500개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에 후원했다. 하남시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 운동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시민의 체력 향상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남시체육회는 2018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에서 3위로 받은 부상을 시에 기탁하고, 2020년 ‘하남체육인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헌혈 나눔을 진행했다. 또한, 올해 8월 하남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화훼농가의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슬땀을 흘리며 가치 있는 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날 전달식에는 하남시체육회 구본채 회장, 헬프로 김재성 대표이사 등이 함께 참석하였고, 헬프로에서는 엄선된 좋은 원료를 한 포에 꽉 꽉 채운 헬프로 에너지 500개를 지원했다. 구본채 회장은 ”하남시체육회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신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라며, ”하남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 ”무더위로 기운이 없어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활기찬 하루를 위해 남녀노소 모두가 섭취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해 주신 하남시체육회 구본채 회장님, 헬프로 김재성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전해주신 건강기능식품은 관내에 필요한 이웃분들께 소중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하남시청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2022년 인성교육 강사양성교육 프로그램’ 종강식을 진행하였다. 강사양성교육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하남시청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여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하남시민 성인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인성교육 강사양성교육’ 사업은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1회기 동안 하남시 지역 내 성인 12명을 모집하여 가정의 행복에 기초가 되는 소통의 대화를 공부하고, 실습하는 과정(긍정소통코칭대화)과 자녀와 부부의 대화법을 통한 가족 구성원들 소통 방법 알아가기 교육 등을 통하여 민간 자격증 ‘가정 행복 코치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여 강사로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진행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조ㅇㅇ 교육생은 “자격증을 따기 보다는 가정 행복 코치 자격증 과정을 배우면서 가족 간의 대화법 자녀와의 대화법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실질적인 사례를 들면서 코칭에 필요한 스킬들을 잘 녹여서 쉽게 이해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조혜연 관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화상시스템 줌 회의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줌 회의에 익숙치않은 교육생분들이 많이 힘들었을텐데 마지막까지 교육을 잘 이수해주어 감사하다.”며, “이번 강사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가진 교육생분들이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코칭 상담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배움의 큰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성빈인터내셔널은 132,820,000원 상당의 종류별 여성 위생용품과 미용용품을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에 전달하였다. 성빈인터내셔널은 유통 전문업체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사가 판매하는 커피 매출의 일정액을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부하고, 사회적 공헌활동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독창적인 커피 브랜드인 ‘효창독립커피’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성빈인터내셔널 전혁준 대표, ㈜에스디워크 양도결 대표, 하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조여원 회장 외 12명의 센터장, 하남시가족센터 문병용 센터장, 글로벌다문화센터 윤영미 센터장, 하남외국인지원센터 우인식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의미 있는 전달식이 되었다. 전혁준 대표는“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성 위생용품과 미용용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성빈인터내셔널은 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지역사회를 위한 관심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성빈인터내셔널 전혁준 대표님, 양도결 대표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달해 주신 여성 위생용품은 관내 13개 지역아동센터 및 하남시가족센터, 글로벌다문화센터, 하남외국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이고, 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우리사회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는 지난 25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에 가정의 달 맞이 사회공헌사업으로 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전달받은 후원물품을 통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풍성한 음식과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한 끼 식사를 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고 가족 구성원 간 소통 및 유대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자리 및 경제적 소득 감소, 아이 돌봄 문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미혼한부모가구를 위해 10만원 상당의 감사선물세트(갈비선물세트)를 준비하여 총 10가구에 지원된다.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는 2019년부터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독거어르신 결연서비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사업을 시작으로 나만의 水호천사 사업, 취약계층 생수 지원, 부식키트 지원, 코로나19 긴급후원물품 지원, 삼계탕 나눔행사, 겨울용품 및 생활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다. 이선익 지사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과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나눔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는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혜연 관장은 “저희 복지관에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익 지사장님과 팔당권지사 임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온 가족이 맛있는 식사를 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족문화 형성과 더불어 건강한 지역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는 아이들이 나눔의 의미를 깨닫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남시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저금통(강변돼지)을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된 저금통(강변돼지)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직접 실천해 보는 나눔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원아들이 각 가정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복지관에 전달하였으며, 복지관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임회장 박선미, 취임회장 정희순)에서 각 어린이집에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는 하남시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재가 노인 식사 서비스 봉사를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하면서 복지관과 인연을 맺어 왔고, 2022년 1월에는 복지관에 네덜란드 산양조제식 분유 1,080개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정희순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작지만 나눔에 대한 의미를 직접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눔에 대한 소중함을 직접 느끼면서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희망을 가득 담아 강변돼지를 전달해 주신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박선미 이임회장님, 정희순 취임회장님,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의 모든 어린이집 원아들과 각 가정, 원장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달해 주신 강변돼지는 우리 아이들의 천사같은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이웃들이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미래를보다는 사춘기 여행 테마 전시에서 전시 방문자들이 기부한 위생용품과 유기농 생리대 업체인 유기농본에서 기부한 위생용품을 하남지역의 소녀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하였다. ㈜미래를보다의 사춘기 테마전시는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스타필드하남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10대 뿐 아니라 전 세대에게 사춘기의 성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스타필드 하남 관계자, (주)미래를보다 김정하 대표, 유기농본 이우복 대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김지환 대표,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미래를 보다는 2020년 초경의 날을 기념하여 소녀들의 첫 출발인 초경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나나베어와 초경 안내서, 유기농 생리대로 구성된 초경축복키트 100세트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고, 2022년에도 초경 축복 키트를 전달하였으며, 이번에 진행된 사춘기 테마 전시에서 지역주민들과 유기농본에서 기부해 주신 위생용품을 복지관에 전달하였다. 김정하 대표는 “부모와 자녀가 사춘기 테마 전시를 함께 경험하면서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초경을 생일처럼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전시에 보여주신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서 기부된 생리대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게 되었다.”며 “(주)미래를 보다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올바른 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2020년 하남지역 소녀들에게 초경키트를 전달해 주신 것이 인연이 되어 올해도 잊지 않고 행복을 선물해 주신 ㈜미래를보다 김정하 대표님, 좋은 나눔을 함께해 주신 유기농본 이우복 대표님,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김지환 대표님과 스타필드 하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복지관은 관내 소녀들이 초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