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육지원청은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 120명이 역량 강화 위해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이천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은 15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한상훈 변호사와 함께 각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피해 교원의 즉각 지원 및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교권보호책임관과 사안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역량 강화 연수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이해 ▲행정 처리 절차 ▲피해 교원 지원 체계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바로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남희 후보가 지역내 경선에서 승리하며 총선 후보로 확정됐다. (사진=김남희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4호 김남희 변호사가 양기대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하며,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총선 후보로 확정됐다. 김남희 후보는 이날 “지역 주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라며 시민들과 당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강신성, 양이원영, 김혜민 후보의 선당후사 뜻을 함께하고 광명에서 새롭고 깨끗한 정치로 시민분들에게 다가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남희 후보는 경선 상대 후보인 양기대 의원을 언급하며 “양기대 후보님, 그리고 양기대 후보님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였을 광명 시민, 그리고 당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로의 말도 전달했다. 김남희 예비후보는 3월 11일 오전 11시 광명시 현충근린공원의 현충탑에 참배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선거 공천 확정 후 광명시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남희 후보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영토를 위한 순국선열들의 고결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며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이날 참배에는 당 경선 승리에 힘을 모은 강신성, 양이원영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외 10여 명의 지지자가 함께했다. 한편 광명 을선거구 후보로 확정된 김남희 변호사는 "인권, 복지 분야 전문가이자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일하는 엄마’이다. 김남희 후보는 둘째를 임신하고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광명을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와 동시에 유치원생을 포함한 초중고 학생 수만 33,000명이 넘는 광명시에서 ‘일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광명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떤 험한 길이라도 걷겠다고 밝히며 광명을 한층 더 발전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예비후보. (사진=김남희 선거 캠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4호 김남희 변호사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남희 예비후보는 인권, 복지 분야 전문가이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이다.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이던 2001년 사법고시에 합격,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였고 2011년 시민단체 활동가로 변신하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2020년까지 일했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로 공익소송과 공익입법 관련 강의도 3년간 진행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위원 겸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지난 2월 19일 24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데 이어 3월 1일에는 경기 광명(을) 전략경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김남희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 시민단체에서 일할 때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지하철, 버스로 출퇴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지역 문제를 제대로 바꿔 갈 사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명(을) 출마를 준비해 온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김혜민 청년 후보는 전략경선 후보자 확정 직후 당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치 혁신을 위해 김남희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여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다.

<'하남갑'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한 김기윤 변호사. (사진=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회 선거'에서 경기 하남시 지역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 의할 경우 경기도 하남시는 ▲하남갑(천현동·신장1동·신장2동·덕풍1·2동·감북동·감일동·위례동·춘궁동·초이동) ▲하남을(덕풍3동·미사1동·미사2·미사3동)로 분구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하남시 위례동에 거주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하남갑’ 출마의사를 밝혔다. 금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김기윤 변호사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국방부·해양경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해양경찰의 월북발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면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 정부의 고위공직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형사고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면담 등 지난 4년동안 유족과 함께 故 이대준(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두터운 친분으로 알려진 김기윤 변호사는 ▲2022년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당시 임태희 예비후보 법률자문단장을 맡아 캠프에서 법률업무 총괄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된 후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주호(현 교육부장관))의 법률자문단장을 역임 ▲현재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몰래녹음’ 특수교사 형사재판 관련해 특수교사를 변호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임태희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변호사를 직접 소개할 정도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기윤 변호사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경우 하남시 교육분야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편입 관련해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8일 하남시 위례동에서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서울편입·메가시티와 관련해 김 변호사의 주요활동은 ▲조경태 국회의원에게 ‘하남시 서울편입특별법’ 발의 건의 ▲대통령실에 ‘하남시 서울편입요청문’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개질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면담 등이다. 그 밖에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추진위원장 ▲하남시유초중고학부모연합회 고문변호사 ▲위례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장 ▲감일백제중학교 교권보호위원장 ▲감일중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 교육관련 활동이 왕성하다. 한편, 하남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주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근 시장(좌측)과 김원종 고문변호사(우측).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지난 1일 판사 출신 김원종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원종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조정위원을 역임한 유능한 변호사이다. 고문변호사는 시의 각종 소송 사건을 지원하고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 및 질의 해석 등을 수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이날 위촉된 김원종 변호사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행정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행정 및 민사 소송에 좀 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공정하고 정확도 높은 송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28일 이창석 변호사를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창석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 후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고양시 고문변호사, 행정자치부 청렴옴부즈만 등을 역임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우수 국선변호인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자문변호사, IBK 고문변호사, 한국감정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법무법인 목성’의 이창석 변호사는 2024년 9월 28일까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파주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행정에 필요한 법률자문, 법령해석,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을 위해 고문변리사 및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13명의 고문변리사 및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은 지난 7일, ‘우리동네 마을변호사’로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마을변호사’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현직 변호사가 재능기부 방식으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3명의 주민들이 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생활밀착형 행정민원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7년째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배진석 변호사는 “주변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종연 정자1동장은 “평소 법률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마을변호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양평군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0년에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모범 마을법률담당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2년 연속 마을변호사 제도 관련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2013년 법무부에서 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제도다. 또한 마을변호사 활동은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이다. 이날 법무부장관 표창은 양평군이 찾아가는 법률상담(분기별)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14:00~17:00)에 진행한 대면상담을 통해 법률상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양평군에서는 16명의 마을변호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군 관계공무원은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게 봉사해주신 양평군 마을변호사들께 감사드리며, 마을변호사 제도가 양평군에 정착해 군민들의 법률복지서비스가 향상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법무부는 2021년 12월 22일 16:00 더라움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1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61명의 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면‧동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연재 변호사 등 4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전북 무주군 3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기 광주시 선문희 주무관 등 3명이 모범 공무원으로 각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충남 당진시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법무부장관은 올 한해 무변촌 등 마을에서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변호사를 격려하며,“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사회의 큰 울림이 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나눔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여 틈새없는 법률복지를 구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여주시는 오는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하여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유명작가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 박준영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8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같이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질 뻔했던 사건들의 재심을 맡아 위법 수사 등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사법적 피해를 본 억울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니던 경험 공유를 통해 사회의 어둠 속에서도 ‘정의’라는 한줄기 아름다운 빛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영화 ‘재심’,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실제 인물인 박준영 변호사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여 재치있는 입담을 뽐내어 화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정의 실현에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한다. 대면 강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여주시립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세종도서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