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소속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수원7)는 지난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소속 부서(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누림센터)내 카페 등 시설의 입주 지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처리 부실 및 원장 인사 문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편성 부족, 산하기관 중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 동일 업무 수행에도 기관 간 계약 형태가 다른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키오스크 이용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노인상담센터 운영예산 부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시군별 현황에 맞는 노인상담센터 추가 설치, 빈대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도내 활동 중인 13만여 명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위탁 방지 및 위탁 사업 재정비 등 도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침체 지속,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하는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모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복지국 소속 부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을 철저하게 되짚어 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특히,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 지대 발굴 ․ 지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경기복지재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정담회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 역할 강화’와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경기복지재단 남윤수 기획조정실장, 신재은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영역을 넘어 사회보장이라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영역에서 도민의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더 신경을 써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정책연구는 의회, 집행부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도민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유관 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의 경영평가 지표를 검토해 보니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내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관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부당한 지표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안에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균형발전",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주제로 전문가, 도의원, 도 담당부서, 현장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