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7월 26일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연소득 7천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한다. 신청은 시청 주택과에 방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정)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하남시는 관내 거주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9 ~ 34세 청년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 후 ‘경기민원24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합격통보 후 15일 이내로 본인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최대 3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연중 접수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하남시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 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6일부터 추진한 국토부 사업은 19~34세까지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별도로 혜택 대상을 더 넓힌 용인시만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시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한다. 국토부 지원계획에 비해 대상 범위가 더 넓다.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4489만원, 2인 가구 7466만원, 3인 가구 9579만원) 이하다.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해 통합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하려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301가구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토부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환급한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19~34세의 ▲시흥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가입의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임차했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은 온ㆍ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26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8월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서류검증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개별 문자로 통지하고,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최근 전국적인 전세 피해 사례 중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사례가 많다.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를 4월 3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1983년 3월 18일~2005년 3월 17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6년 3월 17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00가구·신혼부부 100가구 등 20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청년·신혼 희망터치’를 검색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3~12일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공모·신청’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지난 20일부터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시가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제1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했다. 앞서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5개 은행(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과의 협약을 지난주에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상권육성구역의 경우 5천만원, 청년(만 19~34세) 소상공인의 경우 최고 4천만원,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 정책을 통해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의 1~2%를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안산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8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안산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2개월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지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상담 예약하면 된다.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454개 업체에 약 121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8일(화),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중 감사가 진행된 경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21만 7천여건, 5조 4,434억원의 보증지원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강화, 보증부실 관리, 채권회수 강화, 출연금 추가 확보 등을 요청하며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오후에 이어진 킨텍스 감사에서는 제3전시장 건립, 글로벌 역량 확대, 흑자 전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전시·컨벤션산업이 대폭 위축되어 적자 폭이 컸으나, 비대면 전시 전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컨벤션 개최 등을 통해 점차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제3시장 건립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신보는 2~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자금공금으로 보증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최근 지속되는 금리상승 기조로 인해 부실율 및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한편, “킨텍스는 제3전시장에 대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즉시 기재부 협의, 시공사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차질없이 완공에 이르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2022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기업 신규선정 수여식 및 기업경영전략 특강"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린 「2022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기업 신규선정 수여식 및 기업경영전략 특강」에 참석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파트너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신보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22년 신보 파트너기업을 신규신정하고, 기업들간 교류 및 소통의 장 제공을 통한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과 경기신보 파트너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완규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경기신보 행사는 도내 기업간 경영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영위기극복을 도모하는 계기”라며 “경기신보 파트너기업으로서 지역경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구축점이자 경기도의 튼튼한 허리가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과 예산편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