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4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몇몇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유통이 의심된다는 보도를 통해 시의 사례가 언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용인시 종량제 봉투 재고가 769만장 부족하다“며 ”재고량이 부족하다면 도난당했거나 누군가 빼돌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량제 봉투 도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 거래 등 불법유통이 의심된다“ 는 발언을 실었다. 시는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시가 종량제 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민단체 관계자의 주장은 종량제 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의 차이를 단순 계산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재고량은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 외에도 이월, 환불, 무상 배부, 제작 창고 보관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수치들이 당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한 답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족량 769만장은 제작이 완료됐지만 시 창고로 입고되지 않아 당시 관리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고, 해당 봉투는 제작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제작 봉투를 보관하는 창고에도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보안 장치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가증권 성격을 가진 종량제 봉투를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언론들이 지적하는 종량제 봉투 중고 거래와 관련해서도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는 만큼 관련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불법적으로 중고 거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며 ”이사할 경우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종량제 봉투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최대 20매까지 배부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H건설사 현장공무부장이 건넨 공탁성 돈봉투에 있던 5만 원권.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건설회사 공무부장이 현직 기자에게 ‘청탁성 돈봉투’를 건네다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1일, 경기 하남시에 미사지구 토목공사를 마무리 중인 대형 H건설 현장 공무부장이 오후 하남시 천현동 소재 모 전통찻집에서 기자 C씨를 만나 자신의 현장 주민 민원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 봉투를 건낸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언론뉴스 취재진은 지난 23일 <하남 미사지구 내 고등학교 신축 예정부지..."불법 건축물과 건설장비로 몸살>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보도한 현장 상황은 1,500여 명의 어린이 통학로로 중소형 공사 트럭이 드나드는데도 안전요원 없이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무단으로 건설기계를 비롯한 철근 등 건설 자재를 야적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으로 100여 평에 이르는 건물을 지어 외국인 근로자와 일부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 취재가 시작되자 H건설회사 현장공무부장이 C기자에게 “설명할 것이 있다며 만나자”라며 접근했다. 만난 장소에서 공무부장은 “이번 민원에 조치는 다 했다. 다음 민원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돈봉투가 든 다이어리를 건넨 것이다. C기자는 B부장의 행동에 난색을 보이면서 적극 거부 의사를 밝히는 한편 112신고센터로 전화해 현장보존을 위한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관이 공탁성 돈봉투에 있던 5만 원권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 과정에 B부장은 “받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며 항변과 함께 도와 달라면서 “입장을 좀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지만, C기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만 원짜리 20장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압수했으며, B부장과 취재진 C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돌아갔다. 이에 경찰은 “B부장이 책임을 맡은 현장에 들러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장 B부장은 “민원에 대한 조치를 설명하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C기자는 “청탁성 돈 봉투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비기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현장에서 기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언론 및 행정 공익단체 관계자는 “이는 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언론인을 무시한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지방언론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전라남도 해남군과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에 대한 무상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을 보유한 성남시가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남군에 성남시 디자인권을 활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해남군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디자인권은 성남시가 지난해 5월부터 배포한 성남시 고유의 종량제봉투 디자인으로 총 4종류(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공공용)다.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은 성남시가 갖고 있다. 종량제봉투 디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CO₂) 수치화, 픽토그램 삽입, 글자 크기 확대, 손잡이 제작, 다국어(영어, 중국어) 표기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획됐다. 해남군은 성남시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종량제봉투 시안이 확정되면 9월 안에 군민들에게 종량제봉투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남시는 종량제봉투 디자인으로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분야 국내 최고로 선정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우수 디자인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원 순환 분야에 이바지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해남군과 디자인권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초·최고 공모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디자인.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례가 국내 최고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삶을 편하게 하고 세계적으로 성과가 인정된 혁신사례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6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성남시는 입구가 작아 음식물을 담기 어렵다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입구가 넓은 형태로 규격을 조정하고, 손잡이형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제공해 왔다. 또한 배출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귀여운 그림문자 형태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표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절감을 위해 친환경 봉투로 제작하고, 전국 최초로 탄소 배출량을 수치화하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정책을 개발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명품 그린도시 성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최고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하남시 소재 한 건설회사 소장이 현직 기자에게 건낸 돈 봉투.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건설회사 소장이 현직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다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경기 하남시에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인 A건설 B 현장 소장은 29일 오전 하남시 신장동 소재 모 카페이서 기자 C씨를 만나 자신의 현장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 봉투를 건넸다. C기자는 B소장이 책임을 맡은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14.5℃(일극값) 기온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고, 동계 콘크리트 타설시 보온재 구비 등 콘크리트가 양생 중 얼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 현장에는 폐오일 깡통 몇 개에 나무를 때우는 것에 그쳤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었다. B소장의 행동에 C기자는 난색을 보이면서 적극 거부 의사를 밝히는 한편 112신고센터로 전화해 현장보존을 위한 경찰출동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 B소장은 “받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냐”며 항변하면서 “입장을 좀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만 원짜리 60장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압수하고 B소장과 C기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돌아갔다. 경찰은 30일 B소장이 책임을 맡은 현장에 들러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현장소장은 “보도 무마를 위한 청탁이 아니라 광고성 기사를 내 줄 수 있느냐는 뜻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도 힘들어져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사비를 들여서라도 홍보를 부탁들 드린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C기자는 “청탁성 돈 봉투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비기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현장에서 기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폐비닐을 재활용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25L)를 8월 중 무상 보급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배출하면서 발생하는 악취, 도시미관 저해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폐비닐 재활용에 따른 자원순환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됐다.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택 밀집 지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배출 방식으로 고양이나 쥐 또는 차량 등으로 인해 종량제봉투가 훼손돼, 악취가 나거나 음식물쓰레기 내용물이 인도, 도로 등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가 보급하는 보관 용기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설치돼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수거 전까지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는 다세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신청 시 빌라 및 상가 지역에도 무상배부하고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배출하는 주요 대상지를 확대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점포 등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폐비닐은 상품가치 및 경제성이 떨어져 재활용이 어려운 폐자원 품목 중 하나이며, 자연분해 시간이 500~1,000년까지 걸리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 중 하나이다. 이는 조선 초기에 쓴 비닐봉투가 땅에 묻히면 현대에 와서야 분해되기 시작하는 셈이다. 이번에 배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 용기는 이런 폐비닐을 녹여 성질을 바꾼 뒤 금형에 넣어 만든 것이다. 약 25L 용량으로 가로 39cm, 세로 41cm, 높이 40cm에 뚜껑이 있는 구조다. 보관용기 1개 제작 시 들어가는 폐비닐이 4.5kg으로, 이는 라면봉지 1,500개 분량에 해당한다. 시는 이를 통해 총 8.1톤의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신청대상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 등이 대상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무상으로 배부해준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배출 시 지속해서 문제가 됐던 도시미관 개선과 악취 개선에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재활용제품 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가 보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사진=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가 음식물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봉투를 보관하는 용기 1000개를 주택가에 보급한다. 오는 9월까지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보급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가에 보관용기를 배부하는 것이다. 주택가에서는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수거되기 전까지 밖에 방치돼 길고양이가 봉투를 훼손해 종량제봉투가 뜯어져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시가 보급하는 보관용이기는 폐비닐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으로 용량은 25ℓ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380개를 보급해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독·다세대주택 주민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용기를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보관용기에 넣어두면 된다. 시는 종량제 봉투 보관용기를 배부할 때 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보관용기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보급사업으로 주택가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종량제봉투를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이 환경오염을 막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24일 연천군에 따르면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을 통해 폐건전지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할 경우 폐건전지 20개당 종량제봉투(20L) 1장을 제공한다. 폐건전지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들어 있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될 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일부 지역에서 폐건전지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연천군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폐건전지 교환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폐건전지는 전지 종류별로 재활용 공정을 거쳐 Fe, Ni 등 다양한 금속 자원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최근 폐건전지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의 화재 발생 위험이 있었다”며 “폐건전지는 종량제봉투 등에 배출하지 말고 소속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면 종량제봉투를 받을 수 있다. 건전지 내부의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종량제봉투도 받을 수 있는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을 통해 폐건전지류, 종이팩류, 투명페트병 등을 군청 환경보호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경안천변 주요 산책로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이 설치됐다. 포곡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웃을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안천 및 신대천 등 산책로 10곳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했다. 위원회는 주 1회 현장을 방문해 배변 봉투 잔여량을 확인하는 등 점검·관리도 해 나갈 예정이다. 이혜란 주민자치위원장은 “반려동물과 산책 중에 배변봉투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했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에티켓이 정착되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읍 관계자는 “위원회가 유채꽃이 만발한 경안천 산책로를 더욱 쾌적하게 가꾸도록 도와줘 감사하다”며 “아름다운 경안천을 보호‧관리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성남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 디자인의 손잡이형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 디자인 변경은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새로운 디자인의 종량제봉투는 소각용, 재사용, 음식물용 등 3종류 모두 글자를 줄이고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로 시각화했다. 소각용과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플라스틱류·병류·도자기류·음식물쓰레기·캔류·전지류 모양에 사선을 그은 그림문자로 간결하게 디자인했다. 배출금지 표시 품목이 눈에 띄도록 소각용 봉투 색깔은 엷은 초록색(기존 붉은색)으로, 재사용 봉투 색깔은 엷은 회색(기존 하늘색)으로 각각 바꿨다. 음식물용 종량제봉투도 담으면 안 되는 품목을 그림문자로 표시해 조개껍데기·생선뼈·계란껍데기·티백·채소뿌리·견과류 그림에 사선을 그어 디자인했다. 음식물용 봉투는 색깔은 현행대로 노란색이다. 소각용, 재사용 봉투에는 규격별 탄소 배출량을 표시해 디자인을 특화했다. 20ℓ짜리 봉투의 경우, 해당 쓰레기양은 5.26㎏의 CO₂를 배출한 것과 같고, 20ℓ의 쓰레기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그림문자를 넣었다. 시는 또, 기존 종량제봉투에 있던 ‘쓰레기’라는 단어를 삭제해 ‘분리배출 봉투’임을 강조했다. 배출 편의를 위해 기존의 묶음선 표시 대신 손잡이형으로 제작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가까운 동네 슈퍼에서 살 수 있다. 이미 사둔 종량제봉투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해도 된다.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기존대로 ▲소각용=5ℓ·130원, 10ℓ·250원, 20ℓ·500원, 50ℓ·1250원, 75ℓ·1880원, ▲재사용=5ℓ·130원, 10ℓ·250원, 20ℓ·500원 ▲음식물용=1ℓ·20원, 2ℓ·50원, 3ℓ·80원, 5ℓ·130원, 10ℓ·250원, 20ℓ·500원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표시해 성남시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개발했다”면서 “눈에 띄는 그림문자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