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 초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정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률은 2019년 112.7%에서 2024년 124.5%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5년간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높은 과밀수용 시설은 수원 구치소였다. 수용정원 1,650명을 150.8%나 초과해 2,488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서울 구치소로 수용정원 2,247명을 147.4%로 초과한 3,313명이 수용돼 있었고, 창원 교도소가 수용정원 1,060명을 144.2% 초과한 1,529명 순이었다. 한편, 교정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교정사고 건수는 2019년 1,000건에서 2023년 1,795건으로 79.5% 급등했으며, 올해(24.8 기준) 교정사고는 1,238건으로 이미 지난해 교정사고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수용자 간 폭행이 2019년 506건에서 2023년 895건으로 약 77% 증가했고,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2019년 66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 폭행사유 중 자리싸움, 과밀로 인한 공황장애로 인한 소란, 화장실 사용독점 등에 대한 불만, 수용환경에 대한 불만성 직원폭생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과밀수용이 원인이 된 교정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며 2016년 47,820명에서 2024년 50,192명으로 4.96% 수용공간을 확충하였지만, 여전히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수감자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국가에 배상금을 청구했고 2022.7.14. 대법원 일부 인용 선고 후 현재까지 39,860,000원의 배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수용인원 예측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나, 과밀해소는 원만한 교도행정과 수용자 인권문제와 직결된 부분이니만큼, 미결수를 줄이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등 제도와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건 중 1건에 가까운 사고사(28%)였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수도 누수 사고 재난 대응 모의훈련'에서' 상수도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도 1호선 중앙지하차도 일원에서 상수도 누수사고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상수도 사고로 인한 재난(누수)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주관으로 시 관련 부서와 평택경찰서, 상수도 대행업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대형 상수도관 조인트 이탈로 인한 누수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누수 신고 접수 후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중앙지하차도 차단) ▲단수 홍보 및 급수차량 지원 ▲교통상황 정보 제공 ▲신속한 누수 복구 공사 등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도로전광판 안내, 재해문자 송출, 단수 지역 최소화, 수계전환, 단수 지역 급수 지원 등 상수도 사고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모의훈련에 참여한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은 “교통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임 부시장은 “이번 실전 훈련으로 재난 시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침서를 점검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상 보도육교 3곳에 캐노피 설치를 추진한다. 캐노피 설치 대상은 화성 북양리 보도육교, 평택 어연초교 앞 보도육교, 안성 양변보도육교로 대중교통 연계와 초등학생 보행로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캐노피는 비나 눈이 내리면 보도육교 바닥이 미끄러워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문제를 해결해 이용자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2억 4,600만 원을 투입해 대상 보도육교에 대한 구조검토와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내 캐노피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도보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충돌된 차량이 천현동 소재 찻집 담벼락까지 밀려 부딪쳤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하남대로 국도 43호선 인근에서 승용차와 5톤차가 전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 차량이 정체중이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번 사고는 오후 1시 50분경 하남시청에서 광주시로 나가는 비보호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광주 방향에 시청 방향으로 직진하던 5톤 트럭과 전면 충돌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3명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해당 사고로 왕복 4차선 도로가 심한 채증으로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소요됐으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실시한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42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선안전 특별경계 운영 및 특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 연해 108척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미비치는 전체 지적사항의 64%였으며 다음으로 항해등·기적 작동상태 불량, 축전지 덮개 미 설치 등이다.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중 소화기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항전까지 수리를 완료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사고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 지자체와 어업인이 함께하는 어업인 릴레이 캠페인을 3회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봄철 어선 조업활동 증가와 맞물려 기상악화로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점검과 계도·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가을 연근해어선 100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4건에 대해 현장 지도 등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월 1일부터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장학재단(이사장 손진식)은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안아드림’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안아드림’은 고속도로 사고 후유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106명이 참여했다. 특히, ’23년 참여자 중 12명이 심리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77%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안아드림’ 프로그램은 매년 고속도로 장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검사를 실시해 선정한다. 프로그램은 전화ㆍ화상ㆍ방문을 통해 사고 트라우마와 우울증 극복을 위한 정서안정 상담을 최대 20회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부모ㆍ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그림책 인문학 특강, 온라인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고, 모집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이 추가로 신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고 유자녀 등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대학생 총 6,804명에게 약 11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외에도 장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스탠드업’과 견문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비전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삼중 추돌사고로 정체된 도로. (사진=김영창 시민기자)> 경기도 하남시 상상곡동 869~2번지 45국도 은고개 광주에서 하남방향을 달리던 아반떼 승용차가 불랙아이스 노면에 미끄러져 포터 1t 과 3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2분께 사고는 45국도 은고개 광주에어 하남방향을 달리던 아반뗴 승용차가 불랙아이스 노면에 미끄러져 포터 1t 와 3중 충돌됐으며, 이로인해 아침 출근시간 1시간 정체됐다. <추돌사고로 인해 교통이 정체된 상황이다. (사진=김영창 시민기자)> 이 사고로 60대 운전기사(여)중상 50대 동승자(남)경상으로 인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트레일러 운전자인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병용 시의원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은준 시민기자)>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하남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공 체육 인프라가 점차 확충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시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병용 시의원은 “우리 시는 작년에 개관한 풍산 멀티스포츠센터와 현재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가칭)황산 복합체육시설 등 공공 체육시설이 점차 확충되고 있다”며 “체육시설의 양적 규모가 확대될수록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각 종목별 특성과 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사고 0%를 목표로 설정,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병용 의원은 지난달 개최한 하남시 축구협회와의 간담회 및 축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하남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하남시민의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