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20명은 9월 27일 수원시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고, 수원시는 9월 30일 신고서를 수리했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신고서에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행궁동은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이라며 “최근 주요 상권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궁동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상권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한 영업에 대한 사전 조정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이후 상인·임대인이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2/3 이상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박영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대표는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에 발을 내딛게 됐다”며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고 동참해 행궁동 지역 상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지제 수변 수초 제거 작업 후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주시(시장 우범기)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성 개선과 저수지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일환으로 만성동에 위치한 기지제 수변공원에 대해 상반기에 수질개선 향상을 위한 수초제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지제는 도심내 수변공원으로 부영양화와 토사유입으로 수초와 수생식물의 과잉번식으로 경관 저해 및 악취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금년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수초와 수생식물이 번성하여 향후 녹조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초제거를 실시하였으며, 수초 제거를 통해 기지제의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기지제 수초작업은 전주시(시장 우범기)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향후 저수지 수질관리 등 쾌적한 수변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이한준 LH 사장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룸에서 개최된 ‘LH-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10일,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레미콘 연합, 기계공업 연합, 승강기 조합 대표 등 LH 유관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활용 △승강기 규격서 및 원가계산 표준화 시행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LH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제시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국민 주거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의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어려운 건설경기 여건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LH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함께 달성할 우수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심으로 협력을 집중하며 진정한 동반성장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접경지역 ▲정비필요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 한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도시공사 전경. (사진=하남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장비를 지역 내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위한 사전 단계로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선언까지 하면서 정치색까지 드러낸 바 있다. 18일 하남도시공사 등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20일 하남시 A 단체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성공적 추진 및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 협약서 주요 골자는 공사의 경우,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를 하남시 지역업체 장비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한편, A 단체는 해당 사업장에 건설기계 및 장비 사용이 필요할 경우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약서는 그러면서 향후 3년 동안을 효력 발생 기간으로 정하고 별도의 협약 종결 또는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 기간을 자동 연장토록 했다. 하지만, 상생 협약 명분이 하남시 소재 지역업체로 제시됐으나 하남지역에만 건설기계 장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곳으로 유독 A 단체와 우선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 본 계약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례상 협약 당사자가 본 계약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면서 사실상 실계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 단체는 지난달 22대 총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 색깔을 뚜렷하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 회장은 지지 선언 과정에서 정부 여당 등과 함께 원팀으로 지역발전 시너지를 운운하며 특정 후보를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함께 하남시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약 686만 2천463㎡(3만 3천여 세대) 면적에서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지분 방식으로 참여 중인 공사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로 LH와 GH는 조성 공사를, 하남도시공사는 일부 철거 업무를 담당한다. 조성 및 철거 공사가 개시되면 건설 기계 장비 등이 본격 투입 예정으로 공사는 조만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평소 각종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때도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상생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업체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업무협약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만큼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13일 경기도 성남시민농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도시생활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인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과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참석했으며, 도시농업 체험 부스와 농업 관련 홍보·전시 부스 등을 관람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은 기후 위기 시대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기도 도시농업공동체와 함께 준비한 첫 행사로, 도민과 도시 농부간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도시농업 포럼, 귀농·귀촌 상담 등 농업 관련 홍보·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기념행사에서 “이제 도시농업은 여가나 취미에서 나아가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치유·생태순환·대기정화 등 기후 위기 시대의 대안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시대에서 도시농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융합과 발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본인도 성남의 도시농업인 중 한 명"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해 최만식 의원이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4월 11일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는 매년 4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한 '제9회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포럼'이 27일 개최됐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제9회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포럼’을 27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동향 및 인재양성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연구 동향 등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조 강연에 나선 신경망처리장치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술동향 및 로드맵’을 주제로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요성과 핵심기술을 설명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올해는 여러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시제품 양산에 돌입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이 한층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관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일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진행한 '안성시-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과제 보고회'.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2일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안성시-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성시장을 비롯해 한경국립대 총장, 중앙대 산학협력단 부단장, 동아방송예술대 총장, 두원공과대 총장, 한국폴리텍대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2023년 안성시-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과제 실적 ▲2024년 안성시-지역대학 상생협력 신규 및 지속사업 추진과제 보고가 진행됐으며, 2부는 동아방송예술대학생들까지 함께 참여해 대학상생협력 및 관내 대학생이 안성시에 정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2023년 관내 5개 대학과 평생 프로그램 운영 및 중장년 행복캠퍼스 프로그램, 청년 취업‧창업 입체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에 3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건을 추진했으며, 2024년에는 반도체 인력양성 계약학과 설치 운영 등 8건의 과제에 4억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금은 국가적인 출산율 감소,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 등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에 안성시와 5개 대학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함께 가자” 고 말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우크라이너, 중동 등의 전쟁위기로 국내 경제가 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라면서 "다가온 새해에는 이런 상황속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여야를 떠나 새로운 정치를 경기도부터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입니다. 드디어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힘차게 승천하는 청룡처럼 도민 모두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은 너무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중동에서마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는 등 전쟁 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한 경제 한파가 지속되면서 도민의 주름살은 깊어 가기만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24년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희망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과 함께 농부의 마음으로 희망의 밭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도민들을 만나고, 귀를 기울여 경제위기 속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서민, 자영업자, 취약 계층들에게 동아줄이 되어줄 정책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자치와 분권이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택상주((麗澤相注),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면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는 단호하게 맞서되 도민의 민생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함께 손을 맞잡겠습니다. 정쟁과 갈등만이 난무하는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야당과 상생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정치모델을 반드시 경기도부터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치가 도민의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축이 상생하는 축산 실현을 위해 다짐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경기도 축산에 대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후원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주최하는 ‘2023 경기도 축산진흥대회’가 14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26개 축산단체와 도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올해 축산진흥대회는 개막 축하콘서트, 경기 우수 축산물 시식 및 할인판매, 축산물 홍보관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먼저 지역사회와 축산업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축산물 나눔 행사인 ‘한돈 나눔행사’도 열렸다. 대한한돈협회는 4,000만 원 상당의 한돈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해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는 도내 18개 축협 단체와 ‘탄소중립·복지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축산분야 탄소 감축과 농장 동물 복지 실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경영지원, 가축개량, 가축분뇨 처리, 축산환경개선, 조사료 생산, 기술 교류 등 사람과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축산 실현을 위한 선언을 다짐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경기도 축산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마련된 ‘축산물 무료 체험존’에서는 한우, 홀스타인, 저지, 칡소 전시와 함께 어린이 가축그림 대회, 페이스페인팅, 가축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경기 우수축산물 시식 및 할인 판매 코너’에서는 도내 G마크 우수축산물을 직접 시식해 보고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축산진흥대회에서 한 시민은 “품질 좋고 맛 좋기로 소문난 경기 축산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맛볼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먹거리장터에서 구입한 고기를 직접 즉석에서 구워먹을 수 있는 구이존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시대변화를 고려한 친환경·복지축산 정책을 추진하여 농가에는 안정적 소득 증대를, 도민에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