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460원에서 5.7% 인상한 1만1,06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2023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9,620원)보다 1,440원(15%)이 높은 금액으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승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며, “향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적용 대상 확대와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2차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2023년 수원특례시 ‘생활임금’이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연대의 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노사민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동두천시는 지난 8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2.5% 인상된 10,0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서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 중 180여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04,6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보다 94,05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지난 7일 군포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68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 노동 ․ 경영계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시의 재정자립도, 타 시 ․ 군 생활임금 수준 및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인 10,410원보다 2.6%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9,620원보다 1,060원(11%) 많은 금액이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577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전경혜 일자리기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대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 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3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 1,190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이 더 많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일을 할 경우 내년에는 233만 8,71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액수가 높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이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 기준이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25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이석범 부시장, 생활임금위원회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광덕 시장은 위촉직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주 시장은 “2023년도의 적절한 생활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최저임금과 함께 적정한 보전 금액이 심의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인 2023년도의 생활 임금은 10,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2023년도의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2022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22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1.6% 많은 액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50원)보다 0.7% 상승한 1만 2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59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수원시는 ‘착한 가게 플러스 사업장’(생활임금 지급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활임금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쳐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이 많은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10,020원에서 4.4% 인상한 10,46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9월 30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2022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9,160원)보다 1,300원(14%)이 높은 금액으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및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승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공정언론뉴스]안양시가 28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례회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은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을 10,930원(시급)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400원 대비 530원(5.1%) 인상된 액수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경기도의 인상폭,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의 인상률 등을 고려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박기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최우규 안양시의회의장,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노사민정 구성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상호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정신으로 경제난 조기극복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청년층 안정된 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안양천 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등이 핵심을 이룬다. 노사민정협은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 청년 등이 참여하는“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분과위원회”구성⸱운영(안)을 의결, 취약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 활동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시 주도하에 협의회 운영과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노사민정사무국을 개소하고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사민정협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최대이자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며,“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내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을 현재 10,140원에서 2.7% 인상된 10,4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올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생활임금액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고양시 생활임금(10,410원)은 이보다 13.6% 높게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