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의원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고 있다. 1기 공수처 임용 검사 13명은 올해 8월을 끝으로 모두 공수처를 나갔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 이천시)에게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설립된 2021년 1월 21일 이후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 중에 퇴직한 사람은 38명에 달한다. 65명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중 절반 이상(58.5%)이 공수처를 떠난 셈이다. 특히, 지난 8월 1기로 임용된 공수처 검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검사마저 대학 이직을 이유로 공수처를 사직함으로써 1기로 임용된 13인의 검사가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되었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인 부장검사들마저 공수처를 뒤로하고 있다. 지금까지 6명의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났는데, 1부에서 4부까지 4개의 수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공수처의 구성상 수사부서의 수장이 한 번씩은 갈린 셈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를 떠난 검사는 20명인데, 이들을 보좌하는 수사관 18명도 공수처를 퇴직하여 공수처가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역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는 이유는 신분 불안과 조직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데 임기는 3년으로 최대 3회 연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관들도 연임제한은 없지만 임기는 6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신생조직이라 검찰 등과 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타의 조직과는 달리 수사경험이나 노하우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아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수사업무에 임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악척결 등 국가적으로 보람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체계적이지 못한 조직운영과 수사현실이 장기 재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낮은 급여도 퇴직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변호사 업계나 사기업 등에서 높은 급여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현실적으로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총 38명의 퇴직자 중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은 올해 1월 퇴임한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그리고 검사 1명 등 3명뿐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검사 및 수사관의 높은 퇴직률에 대해 공수처는 법적, 제도적, 조직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조직 및 인력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공수처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조직전망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할 때이다. 송석준 의원은 “공수처 재직 기간 중 몸은 편한데 마음은 가장 불편했다는 어느 퇴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내적 성찰과 조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수도 누수 사고 재난 대응 모의훈련'에서' 상수도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도 1호선 중앙지하차도 일원에서 상수도 누수사고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상수도 사고로 인한 재난(누수)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주관으로 시 관련 부서와 평택경찰서, 상수도 대행업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대형 상수도관 조인트 이탈로 인한 누수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누수 신고 접수 후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중앙지하차도 차단) ▲단수 홍보 및 급수차량 지원 ▲교통상황 정보 제공 ▲신속한 누수 복구 공사 등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도로전광판 안내, 재해문자 송출, 단수 지역 최소화, 수계전환, 단수 지역 급수 지원 등 상수도 사고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모의훈련에 참여한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은 “교통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임 부시장은 “이번 실전 훈련으로 재난 시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침서를 점검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이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에서 지난달 30~31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148개 시군구가 8개 분야에 353개 사례를 응모했다. 이천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전국최초 0~12세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사례로 본선에 올라 둘째날 현장발표를 통해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을 안았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김경희 시장의 정책과제 중 하나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의 핵심 공약으로 국내 최초로 0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 연중무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히 아이를 보호만 하는 시설이 아닌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전문적인 돌봄시설이다. 또한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방임이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까지 파악하여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이천시 행정타운 내 위치한 센터는 지난 3월 말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개소 95일만에 866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았으며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과 깨끗한 시설로 이용자로부터 94.6%의 높은 만족율을 보이며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민선8기 들어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신설 및 야간진료 운영,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전국최초 군부대 내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진심을 다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는 꿈을 주고 부모님들에게는 육아 걱정을 덜어드리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기초지자체의 우수한 공약과 정책사례를 공정하게 평가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로 14회째 대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올해 4월에는 같은 기관에서 주최한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아 민선8기 들어 이천시 행정의 역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공인받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들이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지난달 31일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공약 및 정책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테마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에서 열렸다. 전국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대회에 참가해 353개의 사례를 응모했고, 1차 심사를 거친 7개 분야 186개의 사례가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시는 지난 대회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시는 ‘사회적 불평등을 넘어: 남양주의 이웃사촌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아파트의 교육과 돌봄 불평등,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다함께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누구나 돌봄서비스’ 등의 남양주형 돌봄체계와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위스테이 별내’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대회에 이어 올해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매우 기쁘면서도 74만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더욱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공렴(公廉)’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의 성과와 시민과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상상 더 이상 남양주’라는 민선 8기 비전 아래, 6대 분야 18대 전략을 수립해 122개의 공약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약이행률 71.4%를 기록하고 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前 비대위원장의 댓글조작팀 의혹'에 관련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前 비대위원장의 댓글조작팀과 관련해 “댓글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민생경제연구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김건희-한동훈 댓글조작팀 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공동소장,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총장,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박진영 운영위원, 최재영 목사 등이 함께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용산의 당무개입 의혹에 이어 댓글조작팀 운영 의혹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당국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역시 당대표가 된다면 김건희-한동훈 댓글조작 수사에 동의할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댓글조작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 핵심인사들이 헌법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탄핵으로 가는 길을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헌법을 유린한 정권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이었다”며 “국민이 이제 탄핵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할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Weerapon Thongma 매조대학 총장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광명시가 공동회장으로 있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관광인 ‘지역기반관광(CBT)’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 지역을 방문해 광명형 지속가능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는 광명시를 비롯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7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방정부와 대학, 국제기구가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재정의하는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학습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 연수단은 치앙마이주정부, 매조대학교, 치앙마이 시청, ISDSI 교육기관, 매캄퐁, 반캉왓 등을 방문하여 지역기반관광 정책 개발과 지역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속가능관광 정책 활성화 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특히 태국은 지역개발 수단으로 지역기반관광(CBT) 모델을 많은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유엔개발계획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연수단은 유엔개발계획(UNDP) 태국사무소의 추천으로 치앙마이대학교 관광연구개발 사회연구소 센터장 강연을 통해 관광을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 사례와 시사점을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광명시는 치앙마이뿐만 아니라 태국 북부 여러 지자체와 협력하여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기반관광(CBT) 사례를 개발, 연구하고 있는 매조대학교와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공동 모델 연구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치앙마이주 모범 사례를 통하여 광명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과 전략적 K-로컬관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기반관광(CBT) 모델을 토대로, 광명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상생의 광명형 지속가능관광 모델을 개발하는 등 광명시민을 위한, 광명시민에 의한 지역기반관광 육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들은 이번 연수를 토대로 지속가능관광 정책 개발 및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천시 중리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장려상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지난달 31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주민자치우수사례 경연대회(본선)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14개 읍면동 우수사례 중 중리동 우수사업(▲청소년모의주민자치회 실시 ▲어린이축제 ▲서희골든벨 사업 ▲자원순환 사업 ▲워킹힐링로드 조성)을 들고 본선에 진출한 이천시는 이성우 중리동 주민자치회장의 사례발표와 응원단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김태영 심사위원장 “우열을 가리기 너무 어려운 대회였다”며 “본선에 진출한 주민자치회 모두가 우승자”라고 호평했다. 중리동 주민자치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소통하고 지구를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며, 이중리동만의 소통과 협치의 주민자치 프로젝트로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주민자치위원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헌신이 빛을 발한 의미 있는 수상”이라며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천시 주민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규지구가 지난해 선정 규모(23개지구 633억원) 대비 223%가 증가된 32개 지구 국비 1,411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화가 심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을 통해 재해예방은 물론 물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편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보수·보강 및 저수지 준설과 수리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32개 지구(수원공 12지구, 용배수로 15지구, 준설 4지구, 배수장성능개선 1지구)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수년간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또 신규지구 선정 뿐만 아니라 ‘24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105개지구 884억원을 확보했다. 익산시 14개 지구(138억원), 군산시 13개지구(106억원) 등 도내 105개 지구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규지구 국비 확보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가 가능해져 지역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신규지구의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남양주시민.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생활개선회(회장 백성희)는 지난 23일 LG전자 베스트샵 진접·오남점(지점장 박봉식)과 함께 남양주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장수사진’촬영 봉사를 진행했다. ‘장수사진’은 딱딱하고 어두운 영정사진 대신 불리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장수사진을 미리 촬영하면 어르신이 장수한다는 속설이 있으며, 우리 풍습에 수의를 먼저 마련해두는 것과 같다. 이날 생활개선회원들은 어르신들의 이동 지원 및 머리 모양 세팅, 화장 등을 맡았으며, LG전자 진접·오남점은 물품 후원과 함께 장소를 제공하고, 끌라르떼 사진 예술원은 촬영과 인화 그리고 액자를 지원했다. 이날 장수사진 촬영에 참여한 어르신은“조금이라도 젊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어 사진을 찍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조성기 소장은“바쁜 와중에도 장수 사진 봉사활동을 진행해주신 생활개선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활개선회의 봉사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사진 봉사 활동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2월 현재 6회차까지 어르신 총 200여 명이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한편, 다음 달 장수사진 촬영 희망자는 지역 생활개선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