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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 최고 물류공항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 최고 물류공항상’ 수상
<지난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4년 아시아 항공·물류 어워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서병석 물류영업팀장(사진 오른쪽)이 시상식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4년 아시아 항공·물류 어워즈(AFLAS, Asia Freight, Logistics&Supply Chain Awards)에서 아시아 최고 물류공항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어워즈 선정을 주관한 아시아카고뉴스(Asia Cargo News)는 홍콩에 소재한 공신력 있는 글로벌 물류 전문 언론매체로서 전세계 물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설의 화물운송 적합도 ▲운영 우수성 ▲가격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수상 공항을 엄선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 인천공항은 아시아 물류 공항의 표준으로 인정받으며 싱가포르 창이 공항, 중국 상해 푸동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 역내 유수 화물공항들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공항으로 선정되었다. 인천공항이 이와 같이 다양한 물류분야 이해관계자로부터 최고 화물공항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지속적인 물류 시설 확장 및 인천공항을 통해 전세계에 배송되는 신규 물류 모델 개발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미국 아틀라스에어 등이 허브를 운용중이며, DHL, 페덱스, UPS등 글로벌 특송사들도 인천공항을 아시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DHL 익스프레스의 경우 작년 12월 인천공항 내 화물터미널 시설 규모를 기존대비 세배로 확장하며 아태 최대규모의 게이트웨이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사는 인천공항이 아시아 역내 복합운송(Sea&Air) 환적축으로기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개선을 위해 중국→인천→미주유럽 전 구간의 운송 절차를 실사점검하고 개선점을 분석하는 등 비용·시간상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인천공항은 세계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23년도 국제화물 실적에서 271만톤을 기록해 세계 3위를 달성했고, 금년 5월까지의 누적 물동량도 전년비 9.6% 성장하며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장은“전세계에서 아시아 지역의 항공화물시장 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의 수상이 뜻깊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의 국제화물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오승철 의원, 의정활동 활약..."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協 특별공로패" 수상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오승철 의원, 의정활동 활약..."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協 특별공로패" 수상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우측)과 오승철 시의원(좌측)이 제15기 제15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특별공로패와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과 오승철 의원이 7일 제15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특별공로패와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수원특례시의회 의장)는 이날 오후 2시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속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경기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장의 공로를 포상하는 ‘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특별공로패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부산금정구의회 의장)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 전수도 함께 진행됐다. 강성삼 의장은 3선 의원으로 제7대에서 제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해결과 입법활동 분야에서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 의장은 지난해 4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한 ‘하남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비롯해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23년 7월), 제3기 신도시 지정 관련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하남시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2024년 4월) 제정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 시민의 안전·교통·건강 등 다방면에서 조례 제·개정에 힘썼다. 강성삼 의장은 “제9대 의회 의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2년을 보내면서도 좋은 조례가 우리 하남을 바꾸고, 33만 하남시민의 삶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입법활동에 공을 들였다”며 “앞으로 입법활동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탄하고 알찬 조례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우측), 오승철 시의원(좌측) 및 하남시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제15기 제15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특별공로패와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지방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 있는 상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오승철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위해 투철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회 안팎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종횡무진 맹활약 중이다. 오승철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분야 '멀티 플레이어'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특히 지난해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의회 의회발전 연구회’와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단체’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섰다. 또 오승철 의원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는 ‘쓴소리맨’으로 통한다. 그래서 현 집행부의 K-스타월드 사업, 캠프콜번 개발 등 굵직한 정책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나 손질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남시민의, 하남시민에 의한, 하남시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33만 하남시민의 시름을 덜고 미래를 밝힌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2024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3년 연속 장려상 수상
이천시, '2024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3년 연속 장려상 수상
<이천시 중리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장려상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지난달 31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주민자치우수사례 경연대회(본선)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14개 읍면동 우수사례 중 중리동 우수사업(▲청소년모의주민자치회 실시 ▲어린이축제 ▲서희골든벨 사업 ▲자원순환 사업 ▲워킹힐링로드 조성)을 들고 본선에 진출한 이천시는 이성우 중리동 주민자치회장의 사례발표와 응원단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김태영 심사위원장 “우열을 가리기 너무 어려운 대회였다”며 “본선에 진출한 주민자치회 모두가 우승자”라고 호평했다. 중리동 주민자치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소통하고 지구를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며, 이중리동만의 소통과 협치의 주민자치 프로젝트로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주민자치위원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헌신이 빛을 발한 의미 있는 수상”이라며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천시 주민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英 스카이트랙스 ‘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상’최초 수상
인천공항, 英 스카이트랙스 ‘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상’최초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4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2024 World Airport Awards)에서 ‘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상(World’s Most Family Friendly Airport)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8일 새벽(현지시각 17일 오후) 영국 스카이트랙스(Skytrax)社 주관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24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2024 World Airport Awards)’에서 ‘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상(World’s Most Family Friendly Airport)’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스카이트랙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 서비스 전문 컨설팅사로, 매년 여행객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2024년 약 20개의 공항 서비스 시상 부문 가운데 가족친화 공항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6년 스카이트랙스 설문조사에 참가한 이후로 인천공항은 ‘최고 환승공항상(`19~`20)’, ‘최고 터미널상(`20)’, ‘세계 최우수 공항직원상(`23)’ 등을 수상한 바 있으나, ‘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인천공항이 가족 여객을 위한 최상의 공항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공항은 가족 여행객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동 동반 여객을 위한 전용 보안검색 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 곳곳에 ▲어린이 놀이시설 ▲유아휴게실 ▲수유실 ▲가족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인 뽀로로 및 타요버스 등과 협업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아 여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은 여행객들의 공항이용 편의를 크게 높여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스카이트랙스 수상으로 인천공항의 수준 높은 가족 친화적 서비스를 알리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계속 도입해 더 많은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2023 항공교통서비스평가’공항이용 편리성 분야에서 국내 공항 중 1위를 달성하며 2년 연속 A등급을 차지했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만족도’역시 3년 연속 최고등급(우수)을 달성 하는 등 매년 대한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공항 시설과 서비스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성남시,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미래혁신도시 부문 수상
성남시,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미래혁신도시 부문 수상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미래혁신도시 부문에 선정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12일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미래혁신도시 부문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창조경영’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중앙부처가 공동 후원하며, 지속적인 성장 발판의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지자체와 기업을 선정해 2009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슬로건으로 내건 성남시는 AI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월 정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으로 판교를 AI반도체 R&D 거점으로 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성남시는 제3판교 자족용지에 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해 시의 주력사업인 AI·바이오·드론·게임 등 IT산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탑밸리 내에 칩의 성능·검증을 위한 반도체 첨단 장비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의 창업과 보육, 성장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가천대학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반도체공학회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는 2022년 교육생 30명 중 27명이 취업, 90%의 취업률을 달성했고, 2023년에도 30명이 10개월간 반도체 설계 이론과 실습을 수강해 현재까지 20명이 취업했다. 올해는 교육인원을 1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바이오헬스 벨트의 구심점으로 바이오헬스 선도기업 및 R&D센터 유치, 공공지원시설 건립을 통해 부족한 산업기능 및 인프라를 보완하고 미래 혁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99,098㎡(3만평)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밸리에서부터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위례지구로 이어지는 첨단산업단지는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다”며, “올해를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 수상
남양주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 수상
<남양주시 깃발.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부과 규모 기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경기도지사 표창과 8,0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해 ▲도세 부과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도세 분야 조직 신설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10개 항목의 지방세정 징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왕숙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감면 및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건축물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감면조사 전담팀을 신설하여 비과세 감면 조사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해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영미 취득세과장은 “2024년 공시가격 하향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검천 평생학습센터 학습자, ‘제21회 대한민국서각대전’ 2년 연속 수상
광주시 검천 평생학습센터 학습자, ‘제21회 대한민국서각대전’ 2년 연속 수상
<광주시 검천 평생학습센터 서각 강좌 학습자들이 '제21회 대한민국 서각 대전'에서 다수의 수상으로 광주시의 명예을 높였다. (사진=광주시)> 광주시 검천 평생학습센터 서각 강좌 학습자들이 ‘제21회 대한민국 서각 대전’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다수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5일 시에 따르면 서각 대전은 (사)한국서각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국제각자연맹에서 후원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서각 대전은 서각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최고 권위의 공모전으로 올해는 지난 3월 27일 접수를 받아 1천764점이 출품됐으며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입상작 584점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검천 평생학습센터 김성열 강사의 지도로 9명의 학습자가 응모했으며 우수상에 김영자(작품명:堅견), 서각상에 이용희(작품명:修心수심), 특선에 김기정(작품명:和而不同화이부동), 윤혜란(작품명:어머님), 김홍수(작품명:美樂미락), 유병운(작품명:圓淨원정), 정현섭(작품명:撫古桐무고동), 입선에 임영순(작품명:雲行雨施운행우시)씨로 8명이 수상했다. 입상작 전시회는 오는 5월 8일부터 13일까지 한국미술관 2층 전관에서 열리며 공모전 시상식은 5월 11일 한국미술관에서 개최된다. 광주시 검천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시만의 평생학습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리더십경영 대상' 수상
김동근 의정부시장, '리더십경영 대상' 수상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024 대한민국 最高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리더십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2024 대한민국 最高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리더십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영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상이다. 뛰어난 행정전략과 과감한 도전으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과 기업에 수여한다. 김 시장은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는 신념으로 취임 초부터 시 청사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개방한 점,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무 공간을 혁신한 점 등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로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또한 취임과 동시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없애고 시청 로비를 시민들의 공간인 ‘시민갤러리’로 개방, 시민 협치의 시작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칸막이를 제거한 수평적 공간으로 직원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이어져 조직문화가 교감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공간 혁신으로 구체적인 '기업 유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반환공여지 개발 및 민간투자 사업과 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업 강화를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균형발전추진단과 경제일자리국을 개방형 사무실로 개선, 내부 소통을 활성화시켰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유치 워킹그룹, 전략회의 등을 정례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용부지는 물론, 각종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 건의 및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기업 유치 설명회, 컨퍼런스 등 적극적인 세일즈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투자 협약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이전 유치 ▲바이오 혁신기업 ㈜바이오간솔루션 업무 협약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의 500여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 ▲㈜시지바이오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에 성공했다. 이러한 굵직한 성과는 취임 초부터 ‘의정부시를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기업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김동근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님비(NIMBY) 갈등으로 5년간 표류하던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시민공론장’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해결하며 민관협치 지방행정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바 있다. 시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행정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아래 공정성‧자발성‧투명성을 보여준 ‘의정부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 운영’은 경기도가 주최한 ‘2023년 공공갈등 관리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시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제안들을 함께 고민하며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과 이룬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혁신의 도시, 의정부’가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늘 소통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가 특정인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부터 영농계획 승인까지 봐주기식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원상회복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에서 농업용 토지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내주며 의혹을 더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지 현장에 있는 LPG 가스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답으로 사용되던 하남시 초이동 46번지는 지난 2011년 농지전용을 통해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오다가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돼 충전소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지목 또한 2020년 주유소 용지에서 ‘답(畓)’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휴경상태로 방치하던 가스충전소 대표이자 토지주인 A 씨는 하남시로부터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자 각종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심신 피폐’를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2023년 봄부터 영농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계속된 방치로 ‘처분 농지’ 대상이 되자 A 씨는 2023년 8월~9월 사이 가깝게 지낸 B 씨에게 매매를 하면서 하남시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이즈음 시작된다. 허가신청이 들어오자, 하남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출장보고서에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하남시는 2023년 9월 1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접수 건’에 대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농지로 보기 어려운 상태 ▲토지 매수인이 타 시도에 5,000㎡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부결’시키며 제초 등 밭을 조성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심의 당시 한 담당자는 “이분(매수인)이 강원도에 5,000㎡ 이상의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업경영체 등 농업인 증빙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해 취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토지 매수인 B 씨는 ‘9월 20일 배추를 심겠다’는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9월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1차 심의회 보름만인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때에도 모 위원이 “배추 심을 때 지났는데요. 지금 배추 심는다고 하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위원장 또한 “지금은 배추 심을 때는 지났고 마늘이나 시금치나 심어야지요”라며 부정적 평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과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현장에 있는 쓰레기 더미. (사진=동부권쥐채본부)> 토지거래 허가 신청과 심의회 일자가 엇갈리는 것부터 ‘부결’로 결정 난 심의회 결과가 ‘적합’ 판정이 나오기까지 불과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부분도 석연치 않다. 또한,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하남시에 제출한 것은 2023년 9월 6일이며, 심의회는 그 이전인 9월 1일 진행됐다. 아울러 매수인은 심의회에서 다룬 ‘농업인 증빙’이 빠진 농업경영계획서를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한 현장 확인은 그 이후인 9월 19일 이루어졌다. <관계자가 측정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현장 확인을 나갔던 담당 공무원은 보고서에 ‘농지로서 토지이용 목적인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장 사진을 첨부했지만, 사진에는 촬영날짜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이 남아 있어 영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해 보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불법에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특혜 나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주장은 있을 수 없고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에 불만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유 없는 억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불만 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해당 위치에 있는 폐콘크리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익명을 요구한 인근 도시의 행정사는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 설치 이전보다 개발되어 그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나, 개발행위를 위해 개발한 그 상태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가 철거되면서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건축용 자갈,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 등이 일정 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농지로써 이용할 수 없는능한 상태”라며 “폐기물이 대부분 그대로 방치된 것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료된다. 이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은 물론 소극 행정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재진은 토지주와 다방면으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았다. 이와 관련해 토지관련자가 반론 요청을 제기한다면 언제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다.
안성시,“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서 ‘지방자치복지대상’ 수상
안성시,“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서 ‘지방자치복지대상’ 수상
<안성시가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2024 지방자치복지대상'의 영예을 안았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2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2024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복지대상’은 전국 29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역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노력한 지자체 4곳에 수여하는 상이다. 주요 공적으로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동일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였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까지 확대 지원 ▲보수교육비 ▲건강검진비 지원▲국내 연수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보라 시장이 수상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은 “복지는 단지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관한 문제인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행복과 자존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고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장 종사자의 서비스에서 나온다는 일념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복지대상은 올해 4회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