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주택연구원(이하 ‘LHRI’)이 발간하는 ‘LHI Journal’이 지난 ‘21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3년 등재학술지로 2년 만에 승격됐다. ‘LHI Journal’은 국내에서 최초로 창간된 토지·주택·도시 관련 종합 학술지로, 토지·주택·도시 관련 정책과 제도, 건설 및 환경 기술 분야 등을 다룬다. LHI Journal은 지난 ’10년 10월에 창간돼 현재까지 매년 4회 발간되고 있다. ‘LHI Journal’은 그동안 LH 실무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학문과 결합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담은 논문을 대외에 제공하고 있다. 창간 이후 현재까지 국토·주택, 경제·경영, 건축·에너지, 토목·환경 5개 분야에서 내·외부 전문가들의 실용적 논문이 총 400여 편 이상 게재돼 종합 저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등재학술지로 승격 ‘LHI Journal’은 지난 2년간(’21년~’2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23년 학술지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해 등재학술지로 격상됐다. 전반적으로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가 우수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전문학술지로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LH는 이번 등재지 승격으로 더욱 다양한 기관 및 연구자들이 ‘LHI Journal’을 활용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축적된 LH 도시개발 기술 등을 개발도상국에 알리는 데에도 ‘LHI Journal’가 활용돼 국내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실용학문과 실용기술을 아우르는 ‘LHI Journal’에 우수한 논문들이 더 많이 투고되고, LH도 이를 통해 토지·주택분야에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4년에는 저널의 SCOPUS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FC가 K4리그 우승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여주시)> 지난해 K4리그에서 ‘꼴찌팀’ 멍에를 썼던 여주FC가 여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11일 페막된 2023 K4리그 왕좌의 자리를 차지했다. 여주FC는 지난 5일(일) FC충주와 승부를 펼쳐 3대1 역전승으로 1위를 확정한 후, 11일(토) 안방(여주종합운동장)에서 시즌 마지막 경기로 평창유나이티드와 격돌, 3대1 승리를 거두며 영광스러운 1위 시상대에 올랐다. 여주FC는 올 시즌 개막전(2월 26일)을 승리로 이끌면서 4경기 연속 승리 등 거침없는 플레이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며 승승장구, ‘8경기 무패행진’이라는 기록과 함께 30경기 통산 20승3무7패(승점 63)로 K4리그 정상에 오르며 여주 축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여주FC 우승과 함께 팀의 맏형 역할을 했던 정충근(19/MF) 선수는 시즌 통산 27경기에 출전해 16골을 기록, 개인 득점 1위의 영광을 안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젊은 선수들이 지난 2년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잘 알기에, 여주FC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 지원했는데 우승까지 할 줄 몰랐다. 축구를 통해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알려 주어서 고맙다”며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여주FC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여주FC가 여주시민들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주FC를 이끈 김영기 단장은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뛸 수 있도록 열렬히 응원해 준 여주시민과 축구팬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들과 팬들이 없었다면, 여주FC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주를 홍보하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FC는 여주 5일장 날인 오는 20일(월) 오전 10시, 여주시청 광장 앞에서 출발해 홍문사거리를 반환점으로 하는 2023 K4리그 우승 및 K3 승격 기념 거리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시 상징물을 새롭게 개정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시 대표 상징물 중 시조(市鳥), 시목(市木), 시화(市花)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시 상징물 중 시조, 시목, 시화는 각각 비둘기, 잣나무, 철쭉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전국 지자체가 획일적으로 지정할 때 함께 지정돼 우리 시만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띠고 있지 않다. 이에 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상징물 재정비 계획을 수립,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상징물 개정을 위한 향토학자 자문 등을 토대로 시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담은 새로운 개정 후보군을 발굴했다. 상징물 개정 선호도 조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10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배너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시 대표 SNS(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각종 인터넷 신문 등에 게시된 선호도 조사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의정부정보도서관, 과학도서관,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가재울도서관, 의정부평생학습원, 의정부아트캠프, 의정부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은 “이번 상징물 선호도 조사는 시민들이 우리 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통해 의미있는 상징물의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엠블럼을 22일 공개했다. 엠블럼은 숫자 ‘50’을 파란색과 빨간색 계열의 반원이 조화롭게 결합한 형태로 표현했다. 시민이 모이고 뭉쳐 만들어 낸 변화의 50년을 상징한다. 엠블럼에 사용한 두 가지 색상은 대한민국 4차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성남시의 첨단 기술(파란색), 시민의 젊음과 생기(빨간색)를 의미한다. 대비되는 색상의 조화는 시민 융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앞선 2월 3일 선정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슬로건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성남이 만듭니다’ 도 엠블럼에 사용됐다. 해당 엠블럼은 여러 가지 응용형으로 제작돼 올 한해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과 각종 홍보물에 활용한다. 성남시는 시 승격 50주년 붐 조성을 위해 시민의 날(10월 8일)을 중심으로 9~10월을 기념사업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시 승격 50주년 관련 이벤트와 특별 프로그램·기획전시·부스 운영, 어린이 글짓기·그림 그리기 행사, 시민 체육대회, KBS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양평 FC.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양평 FC는 물 맑은 양평체육관에서 2023년 K3리그 승격에 따른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2023년 K3리그 승격! 양평 FC 선수단 출범식에는 구단주인 전진선 양평군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석재, 최영일 부회장,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김선교 국회의원과 박명숙, 이혜원 도의원, 양평군축구협회 김덕호 회장 군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열 앙평 FC 단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행사는 양평군 축구 발전 기여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2023년 양평 FC 선수단을 이끌 김삼수 감독, 김영남, 서민교 코치를 비롯한 37명의 선수 소개와 함께 올 시즌 선수들이 입고 뛸 유니폼이 공개했으며 제5대 최종열 양평 FC 단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려 올 시즌 구단의 목표와 포부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양평의 축구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양평 FC 축구단의 K3리그 승격 축하와 더불어 양평 축구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진선 양평군수는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과 모든 내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양평 축구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제2의 힘찬 도약을 꿈꾸는 양평 FC 축구단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양평 FC 김삼수 감독은 “무거운 책임 우수한 성적으로 보이도록 하겠다면서 군민께서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서민교 코치를 비롯한 37명의 선수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군민들께 결코 실망하시는 일이 없도록 좋은 성적 내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 FC는 3월 5일 2023 하나원큐 FA CUP 1회전을 경기를 시작으로 3월 11일 K3리그 첫 경기를 갖는다.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첫 홈경기는 오는 25일 FC목포와 물 맑은 양평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하남시)> 하남시 승격 33주년을 축하하는 하남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27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밤을 수 놓으며 성대하게 열렸다.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에서 열린 ‘2022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 및 이성산성문화제’는 이현재 시장, 강성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자원봉사를 5,000시간 넘긴 시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한 분들이 함께 해 시 승격 33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한층 의미가 더해졌다. 이날 저녁 7시에 시작된 기념식은 흥겨운 식전공연과 시상식, 하남의 과거 변천사 영상과 하남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아이콘 맴버 송윤형 축하 영상메시지, 기념사, 식후 축하공연 등을 통해 ‘강남과 경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일류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 열렸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대표 4명의 시민헌장 낭독과 김동연 도지사의 축하 영상 메시지로 하남시 승격 33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기념사를 예년과 다르게 민선 8기의 세 가지 중점과제를 “반성·다짐·도약”을 주제로 사진과 함께 PPT 자료를 활용하여 기념사를 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내빈을 비롯한 많은 참석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현재 시장은 “페기물처리 소송 1,345억 원, 우성골재 정화비용 420억 원 등 시민혈세로 1,800억 원을 배상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선 8기에는 ‘적극행정, 책임지는 행정’으로 오직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행정, 소통 행정, 신뢰 행정’으로 하남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미사섬에 계획중인 k-스타월드, 하남지하철 5철시대 완성, 어린이회관 및 도서관, 제2노인복지관 건립, 열린 주간회의, 원스톱 민원 처리시스템,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인사평가시스템 도입,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소개하며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하남시의 비젼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시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우고 채워가며 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 시민들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해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식전행사로 하남시립합창단, 초대가수 전미경, 이동준, 다율, 김흥국, 태진아, 김수희 등이 출연해 시승격 33주년의 화려한 무대로 이어져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시민의 날 축제 분위기를 한껏 빛냈다.

[공정언론뉴스]50만 대도시 진입과 시 승격 24주년을 축하하는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이 4일 오전 김포아트홀에서 열렸다. 정하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청년 김포는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과 도시개발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인하대 대학병원과 신세계 대형쇼핑몰, 대한항공의 연구·교육시설, 시네폴리스와 풍무역세권 개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과 한강 철책선 제거 등 전에 없던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김포시민은 언제나 희망을 선택했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며 "더 큰 김포,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많은 일자리들을 유치해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김포로 만들어 가야한다”며 "시민들께서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김포는 전통과 정, 젊음이 있는 도시이고 인구 50만 명이 넘으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교통, 교육, 산업, 문화관광의 과제를 풀어내고 대도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했다. 이날 축하공연과 시민헌장낭독, 시상, 기념사 및 내빈 축사 등 기념식 전 과정은 김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또한 행사에 앞서 인구 50만 명 돌파를 축하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영상으로 상영됐다. 윤선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과 한지숙 문화분과장이 김포시민헌장을 낭독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김동식, 강경구, 유영록 전임 시장들도 참석해 김포시의 생일을 기념했다. 한편 심재웅 씨 등 8명이 경기도민상을 수상하고 임청수 씨 등 3명과 이정란 씨가 자랑스러운 김포인상과 김포문화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정언론뉴스] 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도약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수원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는 ‘시민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원특례시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은 수원특례시 유공자 표창, 염태영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수원특례시민헌장 발표,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김진표(수원시무)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로 수원특례시 출범을 축하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실현에 힘을 보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과 권찬호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에게 감사패를, 시민·공무원 2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 선영미 사무국장과 대학생 김석현(서강대 1학년)씨는 수원시민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원특례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이 헌장에 담아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특례시’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2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 수원시민들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여 동안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수원특례시추진단’을 만들어 특례 사무를 발굴했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함께 특례시가 되는 고양·용인·창원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노력은 열매를 맺고 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가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잇달아 개정됐다. 4개 특례시 시민은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1월 13일부터 특별·광역시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수원시는 시민 2만 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 원이 늘어난다. 한편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수원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로부터 특례 사무 이양받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민축구단이 이번시즌 K4리그 2위를 기록하며 K3 승격의 기쁨을 누렸다. 시흥시민축구단은 지난 6일 정왕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2021 K4리그’ 최종전에서 서울노원유나이티드를 4대 1로 격파해 리그 11연승의 대기록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축구단이 값진 성과를 얻기까지 그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초반 상위권에서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던 축구단은 지난 초여름 더위 시작과 함께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이후 리그 중·하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연패해 한때 리그 7위까지 순위가 하락하면서 K3 승격의 목표 달성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8월 축구단 독립법인화 완료를 기점으로 선수단과 사무국 모두가 절치부심해 21라운드에서 리그 1위 포천시민축구단을 잡으며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이후 기세를 몰아 9·10월에 열린 리그 8경기에서 강팀들을 연파해, 11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하며 자력으로 K3 입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박상호 축구단 대표이사는 “이번 시즌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위기 때마다 모든 선수단이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매우 기쁘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단 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19로 경기장 입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정경기까지 함께해 열렬히 응원해 준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한편, K3 승격을 이뤄낸 축구단이 올 시즌 거둔 리그 11연승이라는 놀라운 뒷심은 다가올 2022년 K3 리그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 박승수 축구단 감독은 “K3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선수단 모두가 하나 되어 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선수단 역시 내년 시즌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2022년 K3 리그는 3월에 개막한다. 홈경기는 정왕체육공원 축구장(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2)에서 열리며, 다채로운 행사 개최와 팬 서비스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여야 각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한다. 시는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대선후보 공약으로 정식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정 등 각계각층과 협력해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109만 인구 규모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가 지난 3년여 간 추진해 온 역점사업으로, 마지막 작업이자 가장 핵심 단계인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홍정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시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의 공약 단계부터 반영하고 사전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방법원 승격 가능성을 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150만 고양·파주 시민들은 20여 년간 반쪽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며 큰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고양시민만의 현안이 아니라 규모에 비해 빈약한 법률서비스를 받아 온 경기도민 모두의 현안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양지법 승격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양지방법원 승격 운동은 2018년 8월 이재준 시장의 ‘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공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시민 서명운동 및 20만 서명부 법원행정처 전달 등 3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작년 6월 법령개정안 국회 발의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현재 인구 1,000만이 사는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나 있음에도, 경기 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50만 고양과 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지법이 아닌 고양지원 단 한 곳뿐이다. 고양, 파주 주민들은 경기 북부 유일한 지방법원 의정부까지 왕복 4시간이나 들어서 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고양지원의 사건 수는 지방법원의 일부만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청주·전주·제주 지방법원보다 많고, 서울 동부·서부 지방법원과는 유사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내년 1월 고양시의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빈약한 사법서비스의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