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민참여조사 에서 ‘놀이와 여가’ 분야 정책 반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보호’ 분야는 근소한 수치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144명(아동 82명, 부모 및 관계자 62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지난 2020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내년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침을 적용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6개 분야로 나눠 작성된 세부 질문 2개에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 질문은 지난 6월 실시한 ‘아동친화도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일 '아동친화도시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민참여조사 에서 ‘놀이와 여가’ 분야 정책 반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보호’ 분야는 근소한 수치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144명(아동 82명, 부모 및 관계자 62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지난 2020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내년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침을 적용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6개 분야로 나눠 작성된 세부 질문 2개에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 질문은 지난 6월 실시한 ‘아동친화도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주요 질문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 편하게 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동네의 변화에 대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실제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집, 우리 동네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좋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등이 제시됐다. 설문 참여자들은 총 12개 질문에 대해 750개의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 가운데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내용은 따로 분석해 총 991개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놀이·여가(20.2%)’ 부문에 가장 많은 의견이 제출됐고 ‘안전·보호(18.2%)’ 분야 의견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16.1%)’, ‘교육환경(15.3%)’, ‘보건·사회서비스(1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참여·시민의식(14.8%)’ 부분의 의견은 가장 적게 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와 여가 분야에선 총 200개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우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우리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보다 재미있고 다양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등의 의견 비중이 높았다. 안전과 보호 분야에선 총 180개의 의견이 제시됐다. ‘범죄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등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우리와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알려주세요(보건과 사회서비스)’, ‘교과목 외에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어요(교육환경)’, 지역 간 주거환경 차이를 줄여주세요(주거환경)‘, ’우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참여와 시민의식)’ 등이 분야별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분석해 지난 11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이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비교적 시 정책이 아동친화도시 6개 지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족한 부분도 보였다”며 “조사 결과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명시 제5기(2023 ~ 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광명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1,400가구를 대상으로 광명시의 복지욕구 조사 및 10대 사회보장 영역·대상별 FGI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안에 대해 분야별로 토론 및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광명시의 복지발전을 위한 보장정책 전략 및 중점 사업 등을 선정했다. 이상재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원탁토론회를 통해 광명시의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성 있는 보장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함께 소통하여 더욱 발전하는 광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광명시 복지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민․관이 협력하여 광명시의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광명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돌봄 아동·성인,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 등 사회보장 10대 보장 영역의 욕구를 반영해 4년마다 수립한다. 광명시는 앞으로 민・관 협력워크숍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광명시민의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하고 실행체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8기 시정운영 방향 설정과 핵심사업 구상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도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현장의 아이디어와 고충을 수렴해 4년간의 시정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군포시청 누리집에 ‘하은호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수위나 당선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PC나 모바일로 시청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비공개 처리도 가능하다. 다만 이 코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지 않고 댓글 게시를 할 수 없다. 지난 6월 9일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시청 소속 47개 부서와 4개 산하기관으로부터,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올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6개 분과별로 도시건설, 교통, 환경, 인사 및 예산 등 시 행정 전반에 대해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정호 인수위원(행정학박사)에 대해 실무진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허락없이 인수위원에 위촉된 것과 관련해, 이정호 박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해촉하고, 대신 도시계획전문가인 진영환 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미국 코넬대 도시계획박사)을 인수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기존에 시민은 시에서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입법참여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자치권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과천시는 과천과천지구 등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과천시민에게 보다 많은 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청약제도 개선 건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현재 과천에는 과천과천지구 등 3개 주택지구에 2만 1천여 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한 시민은 ‘과천에서만 17년 넘게 살아왔지만, 당해지역 2년 거주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신규주택이 많이 생겨나지만 청약당첨에 대한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 해당지역이 개발되는 것이니, 원주민에게 더 많은 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과천시는 원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현 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검토한 뒤,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은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시 홈페이지, 과천마당 앱, 6개 동주민센터 접수창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청약제도와 관련된 개선점, 좋은 의견 등을 가진 시민들은 위 소통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민간담회 추진도 고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약제도 현실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청약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도 좋으니, 시민여러분들이 편하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시도 철저히 준비하여 과천시민에게 더 많은 당첨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을 비롯하여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과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와의 만남 자리에서 주암지구와 과천과천지구의 연계 개발과 청약제도 관련 거주기간별로 최대 15년까지 가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