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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시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주민을 속여...“즉각 사과 하고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정혜영 시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주민을 속여...“즉각 사과 하고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서울 변전소 증설 계획'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하남시의회가 관련 사업이 옥내화 명분에 가려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증설 계획’ 등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감일동 동서울변전소는 1979년 준공돼 동해안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감일 지역은 약 3만 2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했다”면서 “주민들은 그간 변전소 소음과 도시미관 저해, 전자파 발생 우려로 시설 옥내화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10월 시와 한전이 업무협약을 체결 등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옥내화를 위해 건축 연면적을 10배 가까이 늘리고 전력 또한 교류 345KV에 직류 500kV를 추가, 현재의 3.5배인 초고압 변전소로 증설하는 내용이지만 현재까지 시설 옥내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주민과의 만남에서 증설 언급이 없어 변전소 증설 계획에 대해 알 길이 없었고 심지어 의원들 조차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 옥내화라는 달콤한 사탕발림 뒤에 숨겨져 있던 청천벽력 같은 변전소 증설 소식에 주민들은 한전과 하남시를 향해 분통을 터트리며 거리 투쟁에 나섰다”며, “시와 한전은 주민을 속인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즉각적 철회 및 입지 선정 과정과 협약 내용 등을 상세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4일간 일정으로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2건, 집행부가 제출한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중심 의회, 품격 있는 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선미 시의원, 도로 말뚝 사건...“민-민 갈등 불씨, 시가 결자해지하라”
박선미 시의원, 도로 말뚝 사건...“민-민 갈등 불씨, 시가 결자해지하라”
<박선미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민 재샌권 행사에 제약과 관련한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23일, 제332회 임시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중 상당수가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 천현동, 감북동, 미사동 등 하남시 일원에 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수십 년간 재산권을 통제받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곳은 650여 개소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하남시 곳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에 어느 날 갑자기 말뚝이 박히고, 펜스로 길이 막히자, 일상의 평온함은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2025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태는 더욱 악화할 것이지만,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한다. 예산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장기 미집행 보상특별회계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례로 덕풍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가 영문도 모른 채 펜스로 가려져 뒤에서 눈물짓는 영세 상인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수십 년간 문중 땅을 도로부지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맞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정식 도로 개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부지를 매입하든지 사용료를 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까지 설치돼 있다”면서 “시는 왜 '민-민 갈등'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하남시 덕풍1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에 쇠 파이프 펜스가 설치돼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되자 도로 소유권자인 문중과 인근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해당 도로는 30여 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로(진입)로 사용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자 사유지로 파악되고 있다.
최훈종 시의원,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 제안...“산책 환경 개선 앞장”
최훈종 시의원,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 제안...“산책 환경 개선 앞장”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1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정뜰 산책로 인근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각종 봄 축제를 개최, 하남시도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하남봄봄 문화축제’를 시민들의 큰 관심 속 성황리에 마쳤다”고 입을 뗐다. 이어 “당정뜰이 하남시의 대표 벚꽃 명소로 자리 잡아 진해 군항제, 송파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전국에서 주목받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뜰 산책로 이용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산책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그 방법으로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최훈종 의원에 따르면, 덕풍교 하부에 위치한 교량을 끝으로 한강 연결부까지 이르는 덕풍천 하류에는 징검다리 또는 교량이 전무해 좌우 둔치를 오고가려는 시민들은 덕풍교가 있는 지점까지 이동해야한다. 현재 이용 중인 교량 진입지점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이 겹쳐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최훈종 의원은 “덕풍교 하부부터 한강에 맞닿는 덕풍천 하류 끝 부분의 중간지점에 덕풍천의 양측을 잇는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한다면 편리성·안정성 확보로 당정뜰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하남봄봄 문화축제’ 등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소상공인을 위한 푸드트럭, 로컬푸드 부스 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침체로 장기간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해 지역축제가 가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당정뜰이 사시사철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남시 대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교량 추가 설치와 지역축제 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부스 운영은 하남시 관광객 유치에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미 시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대책 마련 절실'
박선미 시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대책 마련 절실'
<박선미 시의원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23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일동 산11 일대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는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증설되어 현재 211,570.25㎡의 부지에 20개의 변전소, 78회선 송전선로의 대규모 전력공급설비로서 현재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고전압 직류송전)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 시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가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을 조건으로 ▲변전소 건축 면적 약 10배 이상 증설 ▲송전용량 약 3.5배 증설을 한국전력과 협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부 내용을 보면 한국전력이 변전소 및 송전용량 증설에 대한 댓가로 ▲실내체육시설 건설 ▲변전소 옥내화를 약속했으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하남시가 부지를 확보해야한다는 조건으로 하남시는 한국전력과 2023년 10월 24일 상호이해증진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해당사업은 국토부 승인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감북6통 주민들은 40년 넘게 고압선로와 변전소로 막대한 사유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 전자파와 소음 공해로 건강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며, 고압선 증설계획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증설계획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증설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남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감북·초이 시가화 예정 용지마저도 미사 스피어 사업에 배정했다고 하며, 입으로는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실제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하는 ‘지역 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선미 시의원은 ▲변전소 인근 역학조사 실시 ▲고압선로 증설계획 공개 ▲피해주민들과 상생협의체 구성 ▲실내체육시설 등 피해주민을 위한 특별지원사업 확약 등을 피력했다.
임희도 시의원 5분 발언서 “기후동행카드, 하남시도 빠른 동참해야”
임희도 시의원 5분 발언서 “기후동행카드, 하남시도 빠른 동참해야”
<임희도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하남시도 도입해야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사진=김은준 시민기자)> 하남시의회 자치행정 위원회 임희도 시의원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최근 시범 운영 중인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으로 카드 발행 이후 36만 장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에게 호평받는 사업이다. 이날 임 시의원은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이 통합 정기권으로 서울 시내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출시 15일 만인 지난 7일까지 33만 장의 카드가 발급되는 등 호응이 좋았다”라면서 “우리 하남시도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해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따르면 하남시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205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일 약 5만 명의 하남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서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만큼 교통비 부담을 줄인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면 소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감축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국민 10명 중 8명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의 참여는 어려운 경제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해 대응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며 적극적인 검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훈종 하남시의원, 시민의 목소리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시의 진정성 있는 대응 촉구
최훈종 하남시의원, 시민의 목소리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시의 진정성 있는 대응 촉구
<최훈종 하남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21일, 제326회 하남시 의회 본회의에서 최훈종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인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한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대해 집행부가 존중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하남시 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회,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 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임을 밝히며 “의원들은 영향력 있는 발언으로 시와 시민들의 소통의 역할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민원을 듣고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 되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 중요한 발언들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는 듯하다. 아직 한번도 5분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5분 발언’은 과연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하다.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피하면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라며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시민들에게 응답해주길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발언 횟수가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관심의 척도라면, 하남시는 지난 회기 동안 총 19건 발언을 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원들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집행되어 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시로부터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이 발언이 허공 속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주시 하겠다”며 마무리 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 도시공사에 대해 ‘위례롯데캐슬아파트’배수불량 하자 해결 촉구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 도시공사에 대해 ‘위례롯데캐슬아파트’배수불량 하자 해결 촉구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21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은 ‘위례롯데캐슬아파트 배수 불량’에 대해 하남 도시공사의 강력한 해결을 촉구했다. 2016년 완공된 위례롯데캐슬 아파트는 1673세대 53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이다. 그러나 배수 트렌치가 부족하여 입주 때부터 비가 오면 빗물이 빠지지 않아 세대로 물이 흘러 들어가 구조물이 침하되는 등 매년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년간 비가 오면 아파트 단지에 빗물이 흘러 연못을 만들고, 배수가 되지 않아 나무가 썩고 물이 넘친다. 2023년 세대로 물이 유입되어 2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엘리베이터에 물이 넘쳐 주민들이 퍼내기도 했다”며 “2019년 33곳에 집수정을 설치하긴 했지만 땜질식 보수공사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침수 피해는 더 악화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남 유일의 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라며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모두의 잘못인데 서로 미루고 있다. 도시공사는 자연배수로 빗물 처리한다면 된다고 하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도시공사 설계에 배수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내 8위 건설사가 과연 몰랐던 것이 말이 되는가?, 이를 총괄하는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는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2년 5월 입주민들은 롯데건설과 5년차 하자보수진행을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시공의 경우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침수 문제를 회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이에 불응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재정위원회 판단을 구하고자 했으나 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막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위례 34개 공동주택에는 모두 교차로 횡종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롯데 캐슬만이 미설치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시공사는 앞으로 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런 공사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책임질지 지켜보겠다”며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제시를 촉구했다.
하남 공무원 갑질 사망에 이어 주민대표 시의원에게 예산 통과 압박(갑질) 의혹
하남 공무원 갑질 사망에 이어 주민대표 시의원에게 예산 통과 압박(갑질) 의혹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전경.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경기 하남시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하남시의회가 진행 중인 2024년 하남시 예산심의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얼마 전 한 특정 단체의 압박(갑질)에 못 이긴 공무원이 세상을 등진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내용으로 세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공익제보자와 공정언론뉴스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근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하남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들에게 특정 사업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문자와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문자를 보낸 사람은 P시민연합 공동대표 A씨로 A씨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전면 교체 확장을 위한 예산 59억원을 삭감 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의원들에게 일일이 문자와 전화로 요청했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와 관련된 문제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재정 악화로 2024년 예산편성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원도심 전선 지중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감일·위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한바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미사호수공원은 LH가 45억원을 들여 준공 후 2017년 하남시에 기부채납 했지만 내부 보강공사로 사용하지 못하다 2019년 8월 23일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48일 가동한 후 음악분수 준설공사 및 망월천 준설공사로 중단됐다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총 145일 동안 가동했다. 불과 145일 가동 유지비로 약 9,700만원의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한 시의원은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여리저기에서 압력이 들어와 난처하고 불편하다”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예산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이현재 시장이 예산심의를 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미사호수공원에 음악분수가 곧 들어설 것처럼 보도해 시민들이 이 내용만 보고 시의원들이 시장이 진행하는 사업을 이유 없이 반대한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다”라면서 “이런 패턴의 언론플레이 반복은 시민과 시의원 사이에 갈등을 초래한다”고 일침했다. 실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미사 오픈채팅방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의원들을 견제해야 한다’, ‘타 지역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지역 현안 못 챙긴 지역구(의원)는 다음이 없다’, ‘지역구 OOO의원은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는다’, ‘OOO시의원도 msg헐뜯고 그러다가 민원에 입장 변경 있었다. 본의원도 협조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등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집단 민원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는것. 특히, 최근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 과장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악분수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었나’ 하는 추측성 발언과 ‘과도한 민원으로 생을 달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미사1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무원’대한 주민 ‘갑질’에 이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시 의원’에 대한 주민 압박(갑질) 또한 사법부의 수사 대상이다"며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가 설치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교체를 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안해서 가동한 날을 세어보면 몇 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5억을 들인 시설을 단 135일만 쓰고 철거 하고 59억 들여 다시 시설을 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의원들이 중심을 잡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LH로부터 인수받은 후로 음악분수 펌프, 원형분수, 원형곡사분수 및 철거품, LED 수중조명 교체 등이 이루어졌으며, 음악분수의 내구는 5~7년인데 LH에서 인수 받은지 7년이 지났고 현재 교체시점에 이르렀다”면서 “이 정도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 1백억원 이상 든다. 물론 다 철거하고 신설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시설물은 다 활용해 볼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압박(갑질)의혹 당사자인 A씨에게 사실여부를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선심성 예산은 걷어내고 민생예산은 축소하지 않겠다”면서 ‘세금을 아끼고, 서민은 보듬는다’는 기조를 밝히고,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 돼 내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힘든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불요불급 예산을 걷어낸다”고 밝힌바 있어 예산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태길 도의원·박선미 시의원, 중부연결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 “백지화” 의견 표명
윤태길 도의원·박선미 시의원, 중부연결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 “백지화” 의견 표명
<윤태길 도의원과 박선미 시의원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결사반대'에 대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하남시의회)>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과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결사반대’ 이유를 강력히 표명했다.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총 27.1km의 왕복 4차로로 하남시 하산곡동의 중부고속도로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국도 47호선을 연결해 하남시 검단산 일대 약 4km를 포함하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이다. 한라건설이 제시한 이 사업은 2025년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부에 제안됐으며,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40년간 한라건설이 수익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방식이다. 윤태길·박선미 의원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구간에 민자고속도로가 놓일 경우 ▲팔당상수원 수질오염(33만 하남시민 취수원) ▲한강 당정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검단산 4만 그루 나무 훼손 ▲지형 변화로 산사태 위험 및 대형산불 위험 증가 ▲천현동(천현 4통, 새능마을)을 관통하여 2개의 IC가 뚫리며 마을 공동체 절단 ▲중부고속도로 교통체증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결사반대'에 대한 반대 피켓.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윤태길 도의원이 주재한 이번 면담에서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이외에도 ‘GTX-D 노선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남시 GTX-D는 문제없이 가지 않겠느냐? 하남시 GTX-D 노선 연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라건설의 수익형 민간사업으로 제시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는 남양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강에 다리를 놓고, 하남시의 자랑이며 민족의 명산인 검단산을 3km 관통하는 터널로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자고속도로 사업 구간이 이현재 하남시장의 공약사업인 ‘검단산 친환경 둘레길’ 사업 구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남시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중부 연결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2023년 전면 철회,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날 윤태길 도의원과 박선미 시의원은 하남시의 자연환경과 미래를 망치는 한라건설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서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 당협위원장도 ▲GTX-D 노선 계획 조기 확정 ▲9호선 미사 구간 우선 착공 ▲교산 신도시의 3호선 선 교통 후입주 원칙 반영을 위한 공청회 조속 실시 ▲5호선 마천에서 북위례 연장을 경기도와 국토부. 국민의힘 중앙당에 지속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