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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감시단, 허경행 광주시의장 '징계 요구서' 접수
공정언론국민감시단, 허경행 광주시의장 '징계 요구서' 접수
<광주시의회 청사.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공익단체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 허경행 광주시의장에 대한 징계를 광주시의회에 요청했다. 최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허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허 의장은 후반기 의정 시작부터 난관을 맞게 됐다. 감시단은 허경행 의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허 의장을 징계 조치 및 관련 위원회의 직위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징계요구서’를 지난 26일 우편·접수 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감시단은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달 광주토마토축제 기간 중 허경행 의장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수십 박스와 이를 취재하기 위채 찾아간 기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허경행 의장이 당시 전반기 부의장 신분으로 후반기 의장 출마를 앞두고 있던 차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리를 들춰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접수한 '징계요구서'.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감시단은 이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광주시의회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언론감시단은 “허경행 의장이 직무수행을 할 경우 공익 우선의 업무수행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사료된다”면서 “제명 등 강력한 징계 조치로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언론 감시단은 다시는 이러한 사람이 지역 사회의 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항상 감시 및 고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부패 및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는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시의원은 지지하고 시의원으로 당선돼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부패한 인사는 과감히 지역사회 및 정치계에서 퇴출해야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주임록 광주시의장, 국민의힘 입당
무소속 주임록 광주시의장, 국민의힘 입당
<광주시 주임록 시의장이 국민의힘 입당후, 함경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광주시 주임록 시의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20일, 광주시청 프레스룸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가진 주 의장은 작년 7월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 뒤 1년 6개월간의 무소속 기간을 청산하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상실됐고 강성 팬덤정치와 방탄정당, 내로남불, 포퓰리즘, 각종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 국민 분열의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 무능, 후안무치의 모습만이 현재 더불어 민주당에 남아있는 듯하다”며 “십여 년간 몸담았던 정당인만큼 복당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결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당과 함께 12일 제22대 총선에 출마선언을 한 함경우(광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 했다. 주 의장은 “중앙당 조직 부총장을 역임한 함경우 예비후보만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이끌어낼 유일한 사람으로 시의 발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속도감을 내 줄 수 있는 적임자”라며 “광주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폭주하는 더불어 민주당을 국민의힘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출마 선언을 한 함경우(광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광주사랑 300인 클럽 공동회장인 김동술씨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강성삼 시의장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 맞출 것"
강성삼 시의장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 맞출 것"
<하남시의회가 제324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의회가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천 218억 원(일반회계 9천977억 원·특별회계 1천2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1억 원(6.8%) 증액된 규모다.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깊고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제324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에 따르면 집행부 제출 안건 2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21건 총 42건이 접수됐다. <오승철 시의원이 회장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특히, 이번 회기에는 방사능 오염, 동물보호, 소음‧진동, 약물 오남용, 범죄예방 등 최근 사회적 이슈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례가 다수 발의됐다. 우선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만화‧웹툰 진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평화의 소년상 보호‧관리 ▲장애인체육 진흥 ▲지역 균형발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다양한 조례를 심사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소음‧진동 관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응급의료 지원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등의 안건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강성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부동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하락을 지적하며, “인구감소가 지방소멸에서 국가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성삼 시의장이 개회사에서 자체 입법 활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이를 위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벗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며, ‘난임 극복, 아동 돌봄 관련 조례 제정’ 등 자체 입법 활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경 예산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용 재원을 극대화해 경기를 극복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달라”며 개회사를 마쳤다. 한편, 의회는 이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하남시 자치행정과 서미진, 청년일자리과 김규은 교통정책과 전영호 주무관을 ‘2023년 3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인터뷰] 강성삼 시의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
[인터뷰] 강성삼 시의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
공정언론뉴스는 다가오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는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을 만나 소신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강 의장은 당론을 경청하기보다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남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오직 하남 시민만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민생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시민의 힘 ‘중앙정부의 당이 아닌, 하남시의 정당’으로 동석의 여야를 이루어 ‘시민 우선 원칙’을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9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의 앞으로 3년이 기대된다. 오는 7월이면 제9대 하남시의회 개원 1주년이 된다. 소감은 어떠하며, 활동 성과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지난해 7월부터 9대의회가 5대5 여야 동수로 출범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시민분들께 얘기한 것이 국민의 힘과 더불어 힘을 모은 하남을 만들자. 그만큼 주민 속으로 깊이 파고들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의장으로서 균형과 이해 협치를 강조한 부분이 있고 이로써 '시민 여러분들의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는 데 보태자'라는 말씀을 드렸다. 더욱 노력해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위해 더욱 전진하겠다. 또 제31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4월 320회 임시회까지 지나왔다. 총 10회기 중 조례결산안 210여 건을 심의 처리 했다. 또한 개원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상임위라는 전문 인력의 도입이 있었고,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상임위가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9대 의회 초반부터 순조롭게 이끌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구성 초반이라 절차상 규정도 보완할 필요성이 야기돼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 기관구성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게 되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하남시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임하고 있다. 하남시의 시급한 현안 3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남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시급한 현안 세 가지를 꼽자면 중장기적 발전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별 균형발전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로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2040년에는 50만 중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 집행부에서‘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 인구급증에 따른 주거, 산업경제, 교통, 환경, 문화 체육, 교육복지 관련 전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이에 따라 하남시에 필요한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 하남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려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미사와 원도심 그리고 위례 감일 등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안고 의회에서도 의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세 번째로 교통 환경계획에 대해서 현재 5호선 준공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감일지구를 통해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까지 3호선이 예정되어 있고 9호선도 미사 쪽에 예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또 GTX-d 노선도 빠른 설치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이 다 마련되면 교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을 운수 관련해서는 좀 더 고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인구 15만 명 제7대 의회부터 인구 32만 명의 제9대 의회까지 경험하시면서 의회의 변화는 무엇이고 앞으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 혹은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역사가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제‘일 잘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작되었다. 권한만큼 자질이나 전문성과 역량, 책임이 커졌다. 대대적인 시의회 조직개편과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의정 역량 교육 실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등을 통해‘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성패 여부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의 뜻이 곧 의회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의회의 역할은 우리 10명의 하남시의원 모두가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고,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선 8기 이현재 시장의 행보를 평가한다면. 민선 8기 이현재 시장님께선 1년 동안 혁신적인 개혁을 하신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고, 시민과의 소통 폭을 넓히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 국회 경륜이 더해져 지난 1년간 집행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코로나 종식으로 현장 방문에 더 할애하시는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의회와의 협치가 조금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남시의회는 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 3대 병역 명문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다. 3대 병역명문가에 대해 지원할 방안이나 정책,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3대가 군대를 다녀온 명문가 집안으로서 제가 보훈단체 등에 방문하면 '3대 병역 명문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럴 때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린 적도 있다. 개인적으로 국가 의무 중 국방의 의무가 제일 우선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면에서 자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시의 정치인들 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지만 그중 ‘3대 병역 명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직까진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자부심이 생기고 후대에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또, 지원 관련해서 우리 시 향군회 회장님을 찾아 뵙을 때‘3대 병역 명문가 집안’을 수치로 보니 20여 가문이 있었다.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려 해도 개인정보 위반 등이 있어 연락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 병무청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고 병무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된다면 연결을 해주시면 그분들을 모시고 향군회 회장님과 함께 모여 하남에서 무엇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조례에 근거로서 그분들께 의무 부여나 아니면 권리를 드릴 수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우리 하남시에서도 해병대, 보훈 단체 등 호국보훈 관계자분들과 같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초선의원들의 열정은 인정하나 역량 부족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부분과 주민들과 소통 부재의 부분이 있다는 평이 있다. 의회 차원에서 초선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있는가.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초선 의원님들에 대해서 걱정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그분들의 패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이 흠이 아니라 초선의원으로서 열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미숙한 부분은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의정활동의 초석이 잘 다듬어지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표가 되거나 언론에 제보가 되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던데 의원님들께 항상 시민은 우리를 다 알아보지만, 우리는 시민을 다 알아보지 못한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의회 직원 민원 처리 힘들어하는데 역량 강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 3년 동안 직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피력해 달라. 하남시 인구 8년 사이 인구가 배로 늘어났다. 늘어난 인구의 민원을 처리할 의원은 3명 늘어났다. 민원을 처리하는 의회는 사실상 아니고 시민들이 의원을 뽑아주신 것은 시에 대한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시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알맞게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다. 거기에다 자연스럽게 시에 할 말을 못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현 시장님도 모든 민원은 동사무소에 넣으셔라. 시청까지 오실 일이 있냐? 해서 요즘은 거의 모든 민원이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통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해결이 잘 되었는지 여부도 찾아서 진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한 것인가 가려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하남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민의의 전당 하남시의회의 주인공은 바로 32만 하남시민이다. ‘시민은 항상 옳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하남시의회가 시민에게 힘이 되고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장욱현 영주시장∙이영호 시의장, 김부겸 총리 만나 각종 현안사업 건의
장욱현 영주시장∙이영호 시의장, 김부겸 총리 만나 각종 현안사업 건의
[공정언론뉴스]장욱현 영주시장과 이영호 시의장이 지역의 미래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욱현 시장과 이영호 시의장은 영주의 미래 발전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출발, 점촌-영주간 복선전철화 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적동~상망) 건설 등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장 시장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철도 사업 추진과 베어링국가산단 조성이후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도로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장 시장과 이 의장은 김부겸 총리에게 “영주댐은 당초 2018년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아 영주댐 주변 추진사업이 멈춰있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2021년 연내 준공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영주시에서 건의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댐 준공과 철도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모두가 지역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 사업이다”며 “정부와 철도공사 등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영주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