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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과 동반 성장 실현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 사립과 동반 성장 실현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2024년 경기도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직무연수에서 '2024년 학교제정 편성 및 운영방향'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립과 동반 성장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사립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강원도 평창 라마다에서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린 연수에서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워크숍, 상호교류의 기회를 마련했다. 연수는 구체적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교비회계 운영 ▲학교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 ▲사립학교 교원 인사의 이해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 ▲교육 내용 및 학교 현안에 관한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여한 사립학교 업무담당자들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최신 법령과 사례를 습득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립학교 업무담당자가 학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좌측에서 두 번째)과 김기정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좌측에서 세 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를 고차원적 입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시상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염종현 의장,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 참석...“의회-집행부 간 협치로 ‘정책의제’ 실현 가능성 높여야”
염종현 의장,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 참석...“의회-집행부 간 협치로 ‘정책의제’ 실현 가능성 높여야”
<'2024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으며 “도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전문적 논의와 균형 잡힌 결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론, 소통,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협치’를 지향한다”라면서 “다시 시작되는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빚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의 공론장 조성 ▲도민, 시·군의 정책토론 참여를 통한 도정 참여확대 및 발굴의제 도정반영 등을 목표로 실시된다. 토론회는 총 80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토론회마다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민, 언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맡는 등 6명 안팎의 패널이 참여하게 되며, 토론회별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 시·군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남양주시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남양주시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의원들과 시 관계자 등이 정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25일 남양주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남양주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남양주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남양주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방문간호, 요양돌봄 강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 ▲문화재단 설립 ▲부평습지공원과 광릉내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 ▲상급 종합병원 유치 등 지역 28개 정책과제 추진 등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김미리 의원(개혁신당·남양주2)은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철역을 기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증설”을 제안했고, 김창식 의원(민·남양주5)은 “경기동북부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권역 응급의료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제안했다. 조미자 의원(민·남양주3)은 “전통시장과 광릉숲 연결 상권 활성화, 부평습지공원과 광릉수목원, 광릉 등 역사·생태자원 등을 연계한 정주환경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고, 이석균 의원(국힘·남양주1)은 “수도권 동부 대표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수행과 문화 수요 충족 및 예술인을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동영 의원(민·남양주4)은 “원도심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공연장, 전시시설, 문화편의시설 등 복합문화예술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 추진”을 제안했고, 유호준 의원(민·남양주6)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방문간호,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은 “새로 발굴될 정책을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남양주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남양주시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김미리, 김창식, 조미자, 이석균, 김동영, 유호준 남양주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교통국장, 미래도시추진단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오는 4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현안 정책발굴 및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 논의의 마무리 정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활기찬 함께서기 실현
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활기찬 함께서기 실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GTX-B 착공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 실현
GTX-B 착공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 실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착공식. (사진=남양주시)> GTX-B 착공으로 남양주시가 ‘광역급행철도 시대’ 도약의 첫발을 내디뎠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7일 정부가 개최한 GTX-B 착공식에 시민 대표와 함께 참석해 “74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결실로 남양주시 광역급행철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착공식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 GTX’라는 슬로건으로 ‘지자체·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해 B노선 개통을 앞당긴다’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GTX-B의 출발’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인천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노선이 포함되는 모든 지자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중 시민이 참여하는 착공 세리머니 행사에 남양주 시민 대표가 참석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철도 GTX’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 지자체의 관심을 모았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GTX-B 착공식을 통해 그동안 GTX 시대를 기다려온 시민들께 그 시작을 당당히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남양주시 교통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GTX-B 착공식인 만큼,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착공 세리머니에도 남양주 시민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축제의 장을 볼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GTX-B 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대입구역~마석역까지 연결하는 총사업비 6조 8,47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남양주시는 GTX-B 노선(총 14개 정거장/총연장 82.8㎞)을 경유하는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4개 역(20여㎞)을 정차하며, 경춘선과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특집] 이천시, Made in 이천고령친화도시 추진..."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
[특집] 이천시, Made in 이천고령친화도시 추진..."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
전세계적으로 의약산업의 발전, 출산률 감소 등으로 '초고령 사회'와 '인구절벽'은 큰 이슈가 되고있으며, 국내 상황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이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18%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많은 전문가 등은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2025년에는 국내 고령 인구가 20.6%로 상승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 ▲노인 일자리 ▲노인 의료 서비스 ▲노인 녹지 등의 복지 분야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청년과 출산율을 감소하는 장애인 등록율은 증가하고 하는 추세로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5년 간 장애인 등록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65만여 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 이천시의 'Made in 이천 고령친화도시 추진' 등의 복지도시 실현 사업 추진이 눈길이 가고 있다. 이천시는 올해 노인·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 1천 798억 원보다 2.6% 증액된 1천 846억 원으로 늘리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Made in 이천고령친화도시 추진' 등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천시의 노인인구는 36,189명으로 시 인구 대비 15.5%이며, 등록장애인 또한 10,964명으로 전체 인구의 4.7%이다. 이에 이천시는 2024년 노인·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생활 및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수요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장문화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장사정책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친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남부권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의 복지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천시의 고령화 및 장애인 친화도시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Made in 이천고령친화도시 추진 이천시는 고령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노인·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건강하며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인증을 2024년 3월부터 추진한다.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정책, 시설, 서비스 등이 마련된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외부환경과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인적자원의 활용,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등 WHO가 제시하는 8대 영역을 중심으로 인증을 준비할 계획으로, 2024년 상반기에 이천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천시 특성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운영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배치도. (사진=보건복지부)> 이천시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의 장비를 취약노인 가정에 설치하여, 화재‧활동량을 감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신고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해 104건의 응급상황을 감지하였고, 119 긴급출동과 응급관리요원의 대응이 있었다. 2024년부터는 고령의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추가·확대해 54대를 설치하는 등 총 667대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천시는‘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확대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응급안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발대식.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찾아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며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이를 통해 사회에서의 자립감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시장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카페투고(TO-GO)사업을 새롭게 계획 중이고, 설봉공원 아랫마을 내에‘카페봉봉’을 3월 개관하여 노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활동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노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더욱 활발한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와 일자리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민불편 해결을 위한 친환경 선진 화장시설 건립 추진 <지난해 장사시설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 '주민포럼'.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친환경 장사문화 확산과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립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화장 수요를 해결하고 있다. 이천시 또한 시립 봉안시설인 추모의집(2004년, 안치규모 22,596기)과 이천시립 자연장지(2020년, 안치규모 10,000기)의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봉안 수요를 해결하고 있으며, 원정 화장에 대한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하여 화장시설 『기억의 정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해 주민포럼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고, 최종 사업부지를 2024년 3월내 선정하여 조속하게 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이천시는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자립생활 유지를 위하여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지난 11월 이천시가 추진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생활 돌봄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 장애인에 있어, 기존의 자립훈련 또는 단순 자립주거 제공방식의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정착, 안정적이고 독립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 수행기관의 공모는 오는 4월 예정이고, 자립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전담인력을 모집하여 자립대상자 4명(세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자립대상자는 경기도와 시가 마련한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택계약, 이사지원,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남부권 장애인을 위한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남부권장애인복지관(가칭) 조감도.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지역복지 균형발전 및 남부권역의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자 장호원읍 진암리 99-2번지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70억원, 연면적 4,240㎡(지상2층,총 4개동)의 남부권장애인복지관(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권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 내 농업과 복지가 결합 된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복지시설로 자살,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증가 등 마음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음 치유에 효과적인 치유농업을 접목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시설로 마음건강 케어센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농업·화훼치유공간, 농산물 판매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밀착복지시설로 차별화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을 위한 장애인 365쉼터 운영 이천시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365쉼터’를 운영 지원한다. 365쉼터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나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시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는 주 7일 24시간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유형은‘긴급입소’와 ‘일반입소’로 구분된다. 긴급입소의 경우 보호자 진료․입원, 경조사 등의 이유로 신속한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4명까지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단, 일반입소는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경우이다. 쉼터 입소자는 최장 년 30일까지 이용을 할 수 있으며 1일 2만원을 부담하면 숙식, 생활 등 기본적 서비스와 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도교육감협의회, "견인견지(見仁見智), 상대에게서 어짊과 지혜를 발견하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할 것"
전국도교육감협의회, "견인견지(見仁見智), 상대에게서 어짊과 지혜를 발견하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할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은 청룡의 해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신년사를 통해 동해에서 비상하는 푸른 용과 같이 올 한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이상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지난해 어느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교권침해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대과소 논란, 2028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발표 등 교육계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대해 상기했다. 이런 상황 속 학생・교사・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정책을 펼쳤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교육가족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청룡의 해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해에서 비상하는 푸른 용과 같이 올 한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이상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은 어느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교권침해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대과소 논란, 2028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발표 등 교육계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의미있었던 것은,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보장해달라는 전국 교사들의 외침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교사들의 절규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화답해주시고 진심으로 지지해주심으로써 교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 모색, 지방자치특별법 개정안에 교육자치 헌법정신 반영, 안정적 유초중고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및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투자 촉구,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의견 제출 등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펼쳤던 수많은 정책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저희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다음과 같은 일에 더욱 힘써 교육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첫째,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4법’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하여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 마련, 조직 통합, 인력 이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재정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서 보다 나은 영유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건강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아침운동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본인의 행복한 삶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척박한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건강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운동은 공부에 우선순위가 밀리곤 했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학생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을 필두로 서울, 경기 등 전국의 교육청에서 아침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을 대표하는 체육정책으로 재정립하고 종합해서 아침운동의 새로운 확산과 도약의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도교육청 중심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등 우리나라가 처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주요 방책 중 하나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활성화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특색을 알고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도교육청 중심의 특색있는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복잡하게 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며,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공존의 가치관’입니다. 나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공존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존의 가치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열린 마음과 애정어린 눈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마음 속에 어짊과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견인견지(見仁見智)라는 말과 같이 열린 마음과 애정어린 눈길로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어짊과 지혜를 발견하여 이를 존중하고 나아가 자기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공존의 가치관’이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존의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먼저 공존의 가치관을 실천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혹은 좌우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어짊과 지혜를 발견하여 이를 밑거름 삼아 오직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전국의 17명 시도교육감은 때로는 각자 위치에서, 때로는 같은 위치에서 힘과 마음을 모아 학교교육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만들 것"
[신년사]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만들 것"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의회)>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19 여파와 지난해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 위기가 이어진 새해를 맞이해 무거운 마음이다"라며 "새해에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어려움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남시의회는 봄처럼 부지런하고 봄처럼 새로운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일 것입니다. 지난해의 고단함은 다 비워 내시고 그 자리에 새해가 주는 꿈과 희망을 가득 채워 나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하남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0명의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 정치, 그 숙명의 현장에서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불안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올해 경기 전망은 더 어둡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는 기본이고 정책의 기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의 동력이 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야말로 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하남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첫째, 하남시의회는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널린 걸림돌은 걷어내고, 발전의 주춧돌은 깔고, 상생과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고 시민의 시각에서 격려와 질정(質正)을 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시민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엄중한 민의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자율성·전문성·책임감을 갖추고 오로지 시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견제의 칼날을 더 매섭게 세워 시정을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재난‧재해가 일상화된 지금, 안전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행동양식이 필요합니다. 지방시대를 선두에서 이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권‧예산편성권이 없는 ‘반쪽 자치’의 현실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집행부의 부속기관으로 치부되던 과거와 결별하고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조병화 시인은 시‘해마다 봄이 되면’에서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라고 노래했습니다. 2024년 하남시의회는 봄처럼 부지런하고 봄처럼 새로운 대의기관으로 거듭나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선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남시의회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인 고견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용처럼 하늘 높이 멀리 도약하여 뜻한 목표를 달성하시고, 힘찬 기운으로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군의회 역할에 충실하며, 군민의 뜻을 실현할 것"
[신년사]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군의회 역할에 충실하며, 군민의 뜻을 실현할 것"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사진=양평군의회)>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은 "양평군민의 삶의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뜻을 군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체계적인 회기운영 및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군민들에게 다가갈 것"을 다짐했다.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7천여 양평군민 여러분!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용감한 도전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용띠의 해입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양평군이 더욱 새롭게 발전하고 성장하여, 양평군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나아가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시작하였던 제9대 양평군의회가 어느덧 첫 발걸음을 내딛은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양평군의회는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양평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양평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한 해, 2번의 정례회와 5번의 임시회 등 총 7번의 회기를 운영하며 군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들을 제·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연구용역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단 운영을 통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발생 된 튀르키예 지진피해에 따른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및 구호물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양평군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하였으며, 7월부터 매월 ‘양평군의회 나눔DAY’를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관 배식봉사,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지도 봉사, 무왕위생매립장 재활용 선별 봉사 등 따뜻한 양평 만들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2024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회기 운영으로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 있고 체계적인 회의 운영을 실시하며,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등을 활용한 의사진행 및 입법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의 뜻을 실현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히 살펴 주민의 뜻이 군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전문 의정 실현으로 능동적인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다양성과 복합적 사고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개발 추진으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와 제도를 효율성 있게 정비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견제와 균형으로 의회다운 의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군정 감시, 예산·결산 검사, 군정 질문 등을 통해 행정 집행의 투명성과 적합성에 대해 점검하고, 군민들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의회 본연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는 의회다운 의회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양평군의회는 2024년도에도 언제나 군민의 뜻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분들께서 선택해주신 역할에 맞게 변함없는 초심의 마음으로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7명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며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